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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도 소득보장을”···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의견수렴

경기도가 올해 중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지원계획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농어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농어민(친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도내 1만7천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확산·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회소득의 명료한 개념 정의 필요성 ▲기존 기본소득, 직불금 등과의 차이점·통합 운영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농어민,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채령 기자 2024-05-02 18:41

‘평화누리특자도’ 발표 하루만에 반대 청원…북자도 추진 경기도 ‘진통’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지역 새 명칭을 공개 직후 반대 청원에 부딪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명칭 대국민 보고회 당일 제기된 청원 동의자 수가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 1만명을 훌쩍 넘겼기 때문인데, 특별법 발의와 주민 투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전날 자신을 남양주시민이라고 밝힌 A씨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한다’고 제기한 도민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9천2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지난 1일 도는 북자도 새 명칭 보고회를 열고 91세 대구 시민이 공모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작으로 선정, 새 명칭으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보고회에서 “‘평화누리’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그간 정치적 의도에 가려 (북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분도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평화누리 명칭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자도 설치 시 북부 지역이 더 낙후될 것이라며 설치 반대 이유로 ▲인구 소멸 시대에 행정력 분산이 부적절하고 ▲세금(비용) 낭비 우려가 있으며 ▲분도가 북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근거가 빈약하고 ▲군사·개발 등 중첩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 기업 투자 유치가 어려우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해당 청원은 게시 만 하루 만에 2만명 넘는 동의를 획득했으며, 30일 내 1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김 지사가 청원에 직접 답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2월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도는 새 명칭을 동력 삼아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북자도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정부에 주민 투표를 건의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북자도가 경기 북부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인 점은 변함이 없다”며 “적정한 시기에 청원에 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5-02 18:04

경과원, 도내 중소기업 중국 진출 발판 마련 잰걸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일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린이, 충칭을 방문해 총 3건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중국 베이징 중관촌 및 린이시, 충칭시 관계자들과 만나 도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우선 강 원장은 지난달 26일 베이징 중관촌 혁신포럼에서 열린 ‘한중 기술협력 포럼’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 등을 진행하는 한편, 베이징 중관촌과학기술서비스유한공사 등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중국 린이시 란화그룹 라이브커머스센터에서 콰징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중국 란화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30일의 경우 충칭시에서 충칭 양강신구관리위원회와 수출협력, 스타트업교류, 투자협력을 위한 중국혁신센터 개소 등과 관련한 전략 합의서에 서명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경기도의 대 중국 수출 기업은 1만1천여개에 달한다”며 “이번 중국 3개 도시 방문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02 17:14

경기도의회 농정위,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발전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화성시 우정읍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기원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준공식에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시흥2)·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 박명원 의원(국민의힘·화성2)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됐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02 17:13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영토 확장·투자유치…미국·캐나다 4개주 7개 주요도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경제영토 확장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1조원 이상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6일부터 18일까지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대표단은 방문 일정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2개국 4개주 7개 주요 도시를 찾아 활동을 벌인다. 김 지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박 7일간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지역 5개 지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 세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심장인 북미 서부지역을 찾아 국제교류 협력, 경제영토 확장,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먼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일정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방문 예정인 북미 4개 지역은 경기도와의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던 지역이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는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지사의 이번 방문 자체가 양 지역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2008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어 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찾아 양 지역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BC주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주요 기업과 기관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방문 기간 인공지능(AI) 분야 전 세계 최고 빅테크기업 본사를 찾아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유니콘기업도 찾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1조원) 이상에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또 첨단 유통, 바이오 기업 등을 방문해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도체 분야 기업을 찾아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5개 기업과 함께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로 명성이 높은 애리조나주립대학을 찾아 협력을 제안한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약 1조원 이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2차 전지 신소재 A기업, 첨단유통분야 B기업 등 4개 기업과 5천6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 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 방안을 놓고 현지에서 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를 찾은 미국 주요 인사들과 인연을 맺고 계속 연락을 이어온 결과 미국 서부 핵심지역과 신규 교류 관계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해외 출장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02 16:18

잘나가는 ‘더 경기패스’... 출시 첫날 40만명 가입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대중교통 카드 ‘더(The) 경기패스’가 출시 첫날 약 40만명의 가입자로 출발했다. K-패스 전국 가입자의 40%에 육박한 수치인데, 경기패스가 도-시·군 예산을 들여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인 만큼 차질 없는 재원 조달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경기패스 가입자는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 약 30만명,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국 K-패스 가입자(약 110만명)의 36.3% 수준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60회 이하로 시내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19~34세 청년 30%·취약계층 53%)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월 이용 한도액은 20만원이며 초과 이용분은 환급액이 반감된다. 경기패스는 여기에 도-시·군 재원을 투입해 월 무제한 이용, 청년 연령 39세 확대 혜택을 추가 적용하는 구조다. 또 도는 이날부터 경기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6~18세 학생에 대한 월 24만원 교통비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열흘 간격으로 가입자 증가 추이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 하반기 추경에 필요한 경기패스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31억여원의 경기패스 사업 예산안을 13억원으로 감액한 데 더해 국토부가 ▲K-패스 조기 출시(7월→5월) ▲월 최소 이용 횟수 하향(21회→15회) ▲월 20만원 상한액 설정 ▲GTX-A 노선 개통을 단행하며 대규모 재원 조달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K-패스가 카드사 대금 선납, 지자체 추후 정산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9월까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하반기 추경과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세와 이용 패턴 분석과 차질 없는 예산 편성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5-01 18:16

경기도,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참여 기관 21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위기 청소년 정서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활용한다. 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됐다. 각 분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01 18:04

경기도, 북자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자도)의 새 이름이 국민 참여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결정됐다. 도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북자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공모작과 함께 최종 대상작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북자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아울러 도는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북자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6천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2천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했다. 이번 북자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 특히 도는 이달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자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고 범도민공감대 형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북자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한 뒤 “오늘 북자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북자도 이름이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국회의원 및 당선자, 시장·군수, 도·시의원, 새 이름짓기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5-01 17:41

"우수기업 국내 복귀 독려"…경기도, 국내 복귀 기업에 5억원 지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섰다. 도는 해외에서 국내 복귀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자동화 구축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7년 동안 선정되면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하거나 해당 사업 지원금 5억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국내 복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기업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종민 기자 2024-05-01 16:42

경기도, 2028년까지 주거취약자 ‘지원주택’ 410가구 공급

경기도가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들에게 410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의료,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연계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5가구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올해 장애인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후 도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가구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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