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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중동 공략... 841만달러 수출 상담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중동 현지시장에서 841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0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한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중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시장 특유의 할랄 인증 등 무역 장벽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중소기업 10개사와 현지 바이어를 연결해 상담, 통역,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카타르 도하에서 54건의 상담으로 412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54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7건 2만5천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실적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49건 상담으로 429만달러 수출상담 실적 및 136만달러의 계약추진, 6건 7만5천 달러의 현장계약 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중동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김포시 소재 A기업(금을 활용한 기초화장품)은 도하 및 두바이 바이어와 현장에서 바로 7건의 샘플 오더 9만2천500달러 규모를 체결했으며 샘플 수출이 마케팅에 잘 접목된다면 연내 약 35만달러의 수출이 진행될 전망이다. 할랄인증 과자를 준비 중인 김포시 소재 B기업은 “중동 시장 수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해외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 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중동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동지역은 지난해 10월 한-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해 12월 한-GCC FTA 최종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 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와 더불어 현지에 관련 기업들을 파견해 시장 조사, 바이어 매칭과 바이어사 직접 방문을 통한 수출길을 열 계획이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할랄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을 넘어 ‘중동’이라는 신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29 10:47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이중고’... 예산 삭감·전담 기관 유치 실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가 첫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예산 삭감, 정부 사업 유치 실패 등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 10억원이 도의회에서 절반으로 줄어 향후 조사·지원에 제약이 예상되는 데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관 유치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6월 지역 고립·은둔 청년 4천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 초 정부에 전담 기관 ‘청년미래센터(가칭)’ 유치를 신청,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복지부가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곳을 선정하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가 모두 탈락한 점을 비춰보면 복지부가 관련 사업을 막 시작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준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며 “전국 최다 청년 인구 보유 지자체로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피력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와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19~39세 인구 수는 367만343명으로 전국 최다치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285만7천647명)과 비교하면 28.44% 더 많다. 이에 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1억8천만원을 들여 조사해 도출한 지역 고립·은둔 청년 추정치(12만9천명)보다 더 많은 수가 도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 경우 지난해 편성한 실태 조사비 1억원, 지원사업비 9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이 도의회에서 절반으로 삭감돼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에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그간 한시 사업으로 그쳤던 지원 정책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도의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9 06:00

경기 동북부 제2차 균형발전사업 ‘하세월’ 꼬리표 떼고 가속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낙후된 경기 동북부 권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균형발전사업이 ‘하세월’이란 지적(경기일보 2023년 6월1일자 1면)을 받자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균형발전사업 중 절반가량이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남은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앞두면서 낙후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37개 제2차 균형발전사업 중 가평 명지산 군립공원 구름다리, 양평 양서우회도로 개설, 연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사업, 포천 기산근린공원 조성,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등 16개 사업(48.6%)을 완료했다. 또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천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포천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등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착공돼 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까지 준공될 전망이다. 제2차 균형발전사업은 도가 낙후되고 지역 발전도가 낮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기본계획수립 당시 도는 3천178억원을 투입해 6개 시·군에 37개의 전략사업·성과사업·지방이양사업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건 중 1건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아 사업 취소는 물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시·군과 손발이 맞지 않은 경우와 지자체별 다른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된 데 따른 문제다. 후속 조치에 나선 도는 6개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준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제2차 균형발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올 연말 제3차 균형발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8 16:56

경기도의회, 음주운전 등 의원 징계 건 다음 회기로…후반기 논의 시 비난 직면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의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6월 정례회에서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책임을 돌린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국민의힘 A·B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지난 16~26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내 열지 않았다. 윤리특위가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과거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의결 사례가 없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기재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B의원의 경우 윤리특위 심의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비회기 기간에 열리지 않은 전례를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 논의는 제375회 정례회(6월11~27일)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1기 윤리특위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375회 정례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간다. 더욱이 후반기 출범의 시작점인 제376회(8월8~20일) 임시회에선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이라는 큰 행사가 예정된 만큼 이번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한 제2기 윤리특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의회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리특위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는다면 ‘도민 여론 무시’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윤태길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하남1)은 “위원들과 상의를 진행해 가급적이면 6월 정례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8 16:05

늙어가는 경기도… ‘노인통합돌봄’ 나선다

경기도가 거주지에서 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는 노인통합돌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도내 돌봄·통합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기도가 새로운 의료·복지 모델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료복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중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연구를 시작한다. 도는 도내 인구고령화 대비와 필수의료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실제 도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시·군이 증가하면서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08년 91만9천632명에서 지난 2022년 199만2천807명으로 107만여명 증가했다. 같은 시기 고령화율은 8.1%에서 14.7%로 상승했다. 또 2008년 30만5천166명이던 도내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2년 80만9천6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시기 도내 전체 인구 대비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7%에서 6.0%로 올랐다. 이에 도는 의료·돌봄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향후 여러 개발사업으로 들어설 공공주택 등에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접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북수원테크노밸리에 돌봄의료통합센터를 설치해 전국 최초로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나 재활치료, 단기입원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로 먼저 접어든 일본의 돌봄의료 사례를 살펴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도내 돌봄의료원스톱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점도 함께 찾을 계획이다.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기도 현황 분석 연구’ 정책보고서를 보면, 도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제도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노인은 물론 전 연령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시설을 구축할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8 16:01

경기도, 정부·국회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경기도가 ‘RE100’(기업의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대체)과 관련한 3법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도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도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천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캠페인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28 15:51

동의 부족… ‘경기도 청소년 무상교통’ 주민조례 발의 미지수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에 발의될지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명 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음에도 이 조례 발의를 위한 동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주민청구조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무상교통 조례)에 대한 전자 동의는 1천695명으로 도의회 발의를 위한 필요 서명수의 5.1%(총 3만2천951명) 수준이다. 필요 서명수는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인구(지난해 기준 1천153만2천558명) 350분의 1로 정해진다. 지난해 9월13일 김익영씨는 교통 복지를 위해 13~19세 청소년이 경기도 관할의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 조례를 청구했다.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월17일부터 서명이 6개월(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제외) 동안 진행되고 있다.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처럼 남은 기간이 4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이 조례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3만1천256명의 동의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김씨가 수기 서명을 받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한과 대면이라는 방식을 고려할 때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도의회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9년 주민조례청구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등 한 건뿐이다. 더욱이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도의회에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이번 무상교통 조례를 제외하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2022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2019년) 등 두 건이며 필요 서명수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가치가 있다”며 “도의회가 공청회를 열어 조례가 우리 삶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언론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7 12:30

김동연 “민주주의의 꿈, 선출 권력이 위협”…판문점 선언 기념식서 작심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심히 위협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6년 전 판문점 선언 때 경제부총리로서 대단히 기뻤다. 이는 평화와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꿈은 안타깝게도 바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주요인으로 윤 정부를 지목,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평화의 꿈은 어떤가. 대북 정책의 큰 꿈은 빛을 바래가고 있고 군사적 충돌에 대한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감세, 규제 완화를 펴겠다고 밝힌 점을 지목하며 “비슷한 시기 저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남북 관계, 리더십 리스크 등을 합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신(新)한반도 시대의 비전을 앞장서 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의 꿈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만들어 번영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상상력과 꿈을 실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부터 솔선하고 경기도가 다르게 해보겠다. 경기도가 더 큰 평화를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군사적 평화의 단계를 넘어 계층, 생태, 기후, 세대 간 평화의 길을 앞장서서 걷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6 18:03

경기도 10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 도는 2015년부터 10년 연속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26일 발표된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 ▲기본권리로 누리는 돌봄,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온 마을이 돌봄! 우리아이 365일 늘봄!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 ▲도민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도민 주도형 경기도 자원봉사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 맞손 상생 프로젝트 등이다. 국민평가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구성된 일반국민 408명으로 이뤄진 평가단이 시도에서 제출한 총 34건 중 10건의 대국민 체감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중 경기도가 제출한 2개의 사례인 ‘AI 알고리즘으로 부르면 오는 똑버스! 똑타로 똑똑하게 타요!’와 ‘경기도가 자원순환경제로 가는 길(路)’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모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인 ‘똑버스’를 11개 시군에 도입하고, 통합교통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교통수단과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취약지역의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정량평가에서는 노인 일자리 목표 달성률, 공공보육 이용률, 사회적 경제 분야 우선구매 등 정부가 정한 87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전년에 비해 3.9%포인트 향상한 95.4%를 달성했다. 최정석 도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된 것은 주기적인 실적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대도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26 17:06

김동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의 전국 최초 제정 소식을 전하면서 협치의 결실이라고 추켜세웠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지사는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4-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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