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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경기도·도교육청 비서실 행감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상 최초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24일 제37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개 사항의 제1차 혁신안을 의결했다. 우선 혁신특위는 첫번째 안건으로 도와 도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행감 진행을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정했다. 두 비서실은 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산하 소속인 만큼 별도의 행감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 의결로 행감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혁신특위는 현재 일부 실·국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다수인 만큼 상임위 소관에 맞게 실·국을 조정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또 의안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증설(경기일보 24일자 3면)을 큰 틀에서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사안은 의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도와 도교육청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36조1천210억원)와 도교육청(21조9천939억원) 본예산은 약 58조원(올해 기준)으로 집계되는 등 막대하지만 예결특위 의원들이 정례회 기간 이를 모두 심의하기엔 버겁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혁신특위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회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일부 상임위 북부분원 배치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정 ▲의안자동상정제 도입 ▲의안접수기간 폐지 추진 등을 올해 상반기 제도화할 방침이다. 양우식 혁신특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혁신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6월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4 17:00

김동연 지사 “The 경기패스 신청 시작, 많은 혜택 누리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The(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더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했다. 김 지사는 “오래 기다렸던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더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 확대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20%에서 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인 20%, 저소득층 53%까지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지난달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더 경기패스는 환급 방식이어서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도 없지만, 고속버스와 KTX 등 별도로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더 경기패스는 이날부터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경기도민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4 13:19

총선 끝 지역 개발 ‘기지개’... 경기도, 소외지역 ‘SOC 대개발’ 본격화

4·10 총선 이후 ‘서울 편입’ 이슈가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개발 소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대상 시·군과 세부 계획 도출에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초 47조원 규모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4·10 총선 60일 전(2월1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종료 후 본격화에 나선 것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3일 여주시를 찾아 이충우 시장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여주·양평), 지역 시·도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는 도가 갖고 있는 도로·철도망 구축, 도시 조성 등 권역별 개발 구상과 시·군이 수립한 개발 계획을 취합해 지역 맞춤형 SOC 확충을 끌어내고자 마련됐다. 도는 오는 25일 김포·파주에 이어 5월 용인·광주·안산·시흥·화성·이천·남양주·안성·가평·양평·평택 등 14개 시·군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시·군과 도 개발 구상을 취합해 7월 중간발표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최종 개발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2일과 6일 도는 남양주와 안산에서 서부 권역 내 도로 6개 노선 및 철도 9개 노선 구축, 동부 권역 내 도로 18개 노선과 철도 13개 노선을 확충하는 내용의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 규모는 동부 34조원, 서부 14조원 규모로,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44조원 규모 북부 대개발 구상과 합치면 SOC 투자 총액은 92조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서울 인접 동·서·북부 시·군의 서울 편입 공약을 내세우며 도 개발 구상과 충돌하던 국민의힘이 대패, 서울 편입 의제가 힘을 잃은 점도 도 개발 구상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 간담회는 권역별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하반기에는 각 개발 구상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동부 대개발 구상에 대한 여주시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후 진행될 시·군 간담회에서도 현장의 계획을 종합해 지역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유진동 기자 2024-04-23 18:29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 상임위 증설 논의…규제 개선 관건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도의회에 적용된 정원 규제 개선이 재차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증설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침에 따라 4급 직제가 추가될 수 없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각 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23일 도의회에서 제374회 임시회 첫 회의를 통해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 증설 및 의결 분리 ▲전문의원실 4급 수석 개방형 직위 신설 등 의회사무처의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후 혁신특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의회사무처가 상임위(현재 특별위원회 제외 12개) 증설을 업무 보고로 진행한 만큼 해당 안건의 논의가 유력하다. 더욱이 혁신특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증설이 추진돼도 조직은 확대할 수 없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 정원 131명 이상(경기도의회 정원 155명)의 지방의회 전문위원 4급 정원은 13명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위원 관련 도의회 4급 공무원은 12개 상임위원회, 1개 특별위원회에 모두 배치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올해 초 기준의 세분화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를 찾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혁신특위 일부 의원 역시 행안부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상임위에 대한 인력 배치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로운 상임위의 경기도 실·국 업무 범위와 관련, 기존 상임위와의 조정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혁신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양당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양우식 혁신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양당이 협치를 통해 상임위 증설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도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3 18:18

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교섭단체 개입 의혹 인사 규칙안,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경기일보 19일자 2면)을 불러일으킨 도의회 인사 규칙안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 이하 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섭단체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의 인사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사위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 만큼 인사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부는 “노조 반대로 의원의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며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추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만 제한적으로 (인사위 위원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수용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돼있다. 양당의 강 대 강 구조로 운영되는 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에 대해 거부나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인사위는 식물 인사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또 교섭단체를 향한 도의회 공무원들의 소위 ‘줄서기’를 우려하는 동시에 “개정안 통과 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참고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또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 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부는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인 양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은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도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3 17:03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한 업체 22곳 적발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 정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22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 소재 중고 가전 도소매업체 1곳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 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천시 소재 이삿짐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행위의 증가로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4-23 11:49

경기도의회, 사회적 물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비공개’ 논란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A·B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A의원은 지난달 3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SNS에 도의회 직위와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윤리특위 회부 과정에서 의안명, 발의 의원 등이 적시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임시회·정례회 과정에서 조례안, 규칙안 등 접수 의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더욱이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됐을 뿐, ‘의안은 게재하면 안 된다’는 식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을 지방의회 공개 지표에 추가했다. 정부와 다르게 도의회가 주민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정보공개법상 국가 안보나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사안 외의 경우는 공개하기로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자질을 위해 징계 요구의 건은 공개되는 게 맞다”면서도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징계 요구의 건이 처음(제11대 의회) 발생한 만큼 이를 검토할 겨를이 없었다”며 “지난 2009·2010년 도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이 공개된 전례를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회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공개 여부는 이번 주 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2 18:42

“저출산 대응은 해야하는데”…다자녀 기준 완화에 세수 확보 골머리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경기도내 시·군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군들이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소, 정책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사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은 경기 침체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기준, 조례에 근거해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지자체는 24개 시·군이다. 여기에 시흥시가 다음 달 초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 25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도가 전 시·군에 다자녀 혜택 사업 기준 완화 검토를 요청할 당시 2자녀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한 시·군이 17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8개 시·군이 동참한 것이다. 여주·양평의 경우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2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산, 시흥, 이천 등 올해부터 완화된 다자녀 가구 기준 적용이 예정된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 지출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이 예고돼 자체 충당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육아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천시는 올해 2자녀 가구부터 월 상수도 요금에서 최대 8천900원을 감면하는데, 지역내 2자녀 가구가 1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월 8천900만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시흥시의 경우 조례 시행 전이지만, 2자녀 가구 수가 2만7천여가구로 3자녀 가구(5천100여가구) 대비 5.2배 많은 상황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복지 사업비 증가분을 추계하고 있으며 세입 부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공공요금 조정, 내부 충당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다자녀 가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2 18:41

경기도, ‘우수경기미’ 공급가격 현실화···농가소득 보장 도모

경기도가 도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의 공급가 현실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를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경기미 공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 정책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쌀을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4만1천원이고, 정부양곡가가 3만원일 때 쌀 공급자는 3만원을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차액인 1만1천원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이다.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미의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다 보니 농가의 손해가 커진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와 농가에서 우수경기미 가격 변동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점을 반영, 우수 경기미공급가를 결정할 때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먼저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1천370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우수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우수경기미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정부양곡가가 달라져도 3% 이상 우수경기미 공급가격이 변동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채령 기자 2024-04-22 18:29

"삶의 질 높이는 기회 되길"…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학력 보완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내 23개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학력 보완, 문해,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종민 기자 2024-04-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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