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소통’ 강드라이브… 김동연 ‘광폭 행보’ [집중취재]

취임 2주년을 앞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대적인 협치 개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22대 국회, 제11대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민생공약·정책사업을 각각 공유해 현실화하고,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그간 잠겼던 소통·협치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10 총선 당선인들과 경기도의 공통 공약을 공유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경기도의회와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조만간 재가동해 다양한 현안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협치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참여와 협치포럼 신설 등으로 완성도 높은 공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도는 지난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경제3법’ 요청 외에도 경기도 공약과 연계된 당선인들의 공약을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공통 유사 공약인 만큼, 일부 편차를 고려해도 사업 현실화는 다른 공약 사업들보다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당의 경기도 공약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D노선 연장 등의 교통공약이 포함됐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과 노후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이 유사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의료원 확대(건립 추진)도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기도 공약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는 일반 양당 총선 공통유사 공약도 정리해 전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실천에도 공을 들였다. 일반 금융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ISA 세제지원 강화를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을,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경기도 관련 공통 공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자료만은 빠트리지 않고 챙겨서 돌아갔다”며 “함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이전과 달라진 경기도의 협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정의 원활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서 총선 전까지 이뤄진 안건조정회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또 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양당이 대표단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 만큼, 다음 달 말께 양당 대표단 정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협치위원회 협약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정 분야별 포럼을 신설하는 등 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도가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 참여가 줄어 도정 전환을 이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6월15일자 1·3면)에 따라 개선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현안에 따라 다양하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협치미니포럼’을 도입·운영하면서 민관이 함께 7개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쳐 정책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민관협치 부분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관협치형 개선 모델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해당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행복 정책’도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2주년을 맞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협치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도의회, 시민사회 등 다방면의 협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금융상품 지원 대상 ‘자가용 태양광 시설’까지 확대

경기도는 지난 3월 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도는 다양한 태양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사업용 태양광 설치기업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태양광 설치는 여러 사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 보증은 지난 3월 출시돼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포인트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전국 첫 ‘AI 기본조례’ 추진 촉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국 신설을 공언했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나왔던 만큼 이번 조례가 무사히 정례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지난 24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각 용어의 기본 정의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 마련 등의 도지사 책무, 5년 주기의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하고, 도지사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앞서 도가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을 같이 한다. 기본조례안에 더해 AI국 신설 등이 이뤄질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신사업을 발굴할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가 발표한 AI국 신설 등에 국민의 힘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직원들이 도정 전반에 도입할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섣부른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두 조례안 모두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정쟁이나 논쟁의 대상이 될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국 신설 등과 함께 추진이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기본조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긴축재정·도세 감소에…경기도, 내년도 국비 증가율 ‘1%’ 사수

경기도가 중앙정부 긴축 재정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10% 삭감’ 예고와 도세 감소 등 대내외적 압박을 받는 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국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앙부처의 내년도 국비 신청 마감에 따라 경기도 실·국별 국비 신청액을 파악한 결과, 올해 국비 18조5천638억원보다 1%가량 증가한 18조7천700억여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의 주요 국비 신청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The(더) 경기패스 ▲지역화폐 발행 ▲수도권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건설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디지털 오픈랩 지원사업 등이다. 이에 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에 맞춰 주요 정부 부처를 방문, 도의 주요 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타당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을 예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성과가 낮은 사업 구조조정(삭감·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올해 1분기(1~3월) 도세 징수액은 3조5천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천287억원)보다 1.9%(696억원) 감소하면서 국비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 목표치를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보다 소폭 상승 금액 확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먹거리 전략, 종합 계획 성격…경기도에 전담부서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식량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길청순 ㈔지역농업 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 지사장,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박선경 한살림 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가운데 20년간 관련 활동을 이어온 박미진 대표는 민관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 행정에 전담 부서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먹거리 전략은 농업의 한 분야가 아닌 만큼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일을 해야 하기에 경기도에 먹거리 전략팀 또는 먹거리정책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먹거리위원회와 관련 행정에서 민간의 역량을 믿어야 한다. 경기지역의 상황에 도는 계획을 알리고 민간은 자신의 역할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해 도와 시군 간 연계 협력 체계를 구성해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길청순 지사장의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박선경 이사장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세우는 먹거리 계획 수립 등의 조언이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국제분쟁에 따른 식량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육아 공무원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 시행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그간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브레인스토밍, 임신·육아기 직원 의견청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회의에 참석했던 A 주무관은 “단축근무를 위한 특별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육아기 직원을 응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도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천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전 '통합 ERP' 구축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업체별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도 버스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는 22일 도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인사, 운송비용 및 운전습관 관리 등 버스업계의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ERP는 기업 내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업체 75개 중 65개가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 경기버스파인 등 경기도 버스 관리 시스템들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 그룹, 선진그룹 등 도내 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는 2027년부터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만큼 통합 ERP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정산 과정의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과속·급제동 등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도입해 위험운전을 방지하고, 정비비·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통합 ERP를 구축하면 버스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루 1만명 신청에 카드 공급난까지…경기패스 확장세 기후동행카드 앞서

경기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출시 3주만에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 지난 1월 출시된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 속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과 김포, 인천, 서울 면허 버스 이동권 주민을 대상으로 출시 70일만에 100만명이 가입했는데 경기패스는 첫날 29만명, 둘째날 40만명에 이어 하루 1만명 꼴로 가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출시 3주째인 이날 기준 경기패스는 누적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가 집계한 가입자 수가 42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만명꼴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패스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K-패스’를 기초로, 월 이용 한도 폐지 등 도민에게 필요한 추가 혜택을 적용한 사업이다. 특히 경기패스의 경우 출시 첫날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약 29만명으로 출발해 둘째 날 신규 가입자 수까지 약 40만명을 기록한 이후 카드사의 실물 카드 발급 정체로 신규 유입이 일부 지체된 상태다. 일부 카드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안팎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수요자가 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실물 카드 공급 상황이 개선될 경우 이달 가입자 수 증가폭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해 인천, 김포 등으로 판매 범위를 확대한 기후동행카드가 70일만인 지난달 5일 100만명, 이어 100일째인 지난 6일 124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점을 비춰보면 경기패스 가입자 상승세가 더 가파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31개 시·군 224개 지하철 역사와 1만6천대 규모 광역·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경기패스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혜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 규모를 160만명으로 추산 중”이라며 “경기패스 홍보와 함께 혜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끝…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대적 조직개편

경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던 관련 부서들을 폐지하는 등 보건건강국의 기능 조정과 효율성 도모에 나섰다. 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보건건강국 산하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한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폐지 대상 중 하나인 감염병관리단은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창궐할 당시 출범했으며 ▲감염병 정책개발 및 연구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분석 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말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된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보건건강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분석을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여기에 명칭이 바뀐 감염병관리과(기존 질병정책과)가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만큼 감염병 대응에 관한 업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될 보건의료정책과는 ▲공중보건의사·보건의료인력 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문 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됐다. 여기에 의료자원과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경기도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만큼 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공공의료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자원과는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 ▲의약품 유통관리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도 도는 이번 규칙안에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긴 용인소방서 신설을 명시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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