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대책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가 상위법 제정에 발맞춰 경기도내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 대책을 강구한다. 경기도의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내 향교와 서원은 각각 25개가 있다. 향교는 고려·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공공 교육기관을, 서원은 조선시대 선열의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을 각각 의미한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세부 사업은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등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경기도의원, 관련 공무원 및 법인·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총 10명 이내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된 유·무형 전통문화를 발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모 보호 못 받는 아동 보호'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개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1일 안산시 단원구에 센터를 열고 아동그룹홈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아동 그룹홈은 대안 가정으로, 가정해체나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양육서비스를 제안하는 시설이다. 현재 도내 156개 그룹홈에서 70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그룹홈은 3~4명의 종사자가 평균 5명의 아동을 24시간 돌보면서 교육이나 행정 등의 업무까지 해야 해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센터 설치 관련 질문을 받았고,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까지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올해 도비 3억6천만원을 투입해 센터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담당한다. 센터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여행,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성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룹홈 평가 지원부터 협력체계 구축, 외부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도맡을 예정이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룹홈의 아동과 종사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필 센터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대안가정으로서 노력했던 그룹홈들의 욕구에 맞춰 의미있는 사업들의 펼칠 계획”이라며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보호아동 용돈, 학습재료비 인상 등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38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 3년내 농어업소득 30% 향상 목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 50명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열었다. 도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디션을 개최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과 분야별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일간 열린 프로젝트 오디션은 나이·성별·경력·영농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는 기존의 심사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농어업인 참가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향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오디션의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의 최고령 참가자로,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젊은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은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살의 청년농부는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3년간 도에서 엄선한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맞춤 컨설팅과 농어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디션으로 선발된 50명 외에도 수시모집을 통해 25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니 농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훼손 무더기 적발…축구장 2.4배 규모

무단으로 임야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산지 훼손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 26건, 산림자원법 위반이 1건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시설물 설치가 15건, 주차장 불법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농경지 불법조성 및 불법 벌채 각각 1건 순이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천165㎡로, 축구장 면적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천시에 있는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이유로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고, B씨는 군포시에 있는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했다. C씨는 의왕시에 있는 임야 113㎡를 허가 없이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D씨는 임야 2천352㎡를 의정부시의 한 카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E씨는 창고 용도로 임야 354㎡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F씨는 동두천시에 있는 임야 604㎡에 캠핑시설용 시설물을 설치해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떠오른 ‘수원 軍 공항 이전’ 갑론을박

수원·화성 지역 최대 현안이자 갈등 사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백가쟁명’이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및 통합 국제공항 조성 특별법안’ 재추진을, 화성 지역 정치권은 이전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민간 국제공항 조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공항 화성 이전 반대 시민단체,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통한 민·군 통합국제공항 조성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간 국제공항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김 의장의 발의안에 대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을 차별하는 무리한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제정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도가 공론화 의제 선정,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인 ‘반도체 민간 국제공항’에 대해 “물동량 변동성이 큰 반도체 수출만으로 국제공항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연계 해결’을 공통 공약으로 낸 수원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차기 국회 1호 발의안으로 김 의장이 발의했던 특별법안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민간 국제공항 추진 방침을 확정했고, 이를 위한 복수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며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공방은 도 추진 사업과는 별개의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방송인 현영 등 경기도 홍보대사 9팀 위촉…자원봉사도 함께

개그맨 김대희, 배우 현영·이수경, 가수 박기영·고유진·경서, 아나운서 박찬민, 홍범석, 김주홍과 노름마치 등 9팀이 신규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오전 수원시 서호노인복지관에서 ‘2024년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고 신규 위촉된 홍보대사 9팀과 함께 어르신 점심 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행사 참여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해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을 진행한 후 김 지사는 홍보대사 9팀과 한 데 둘러앉아 간담회를 가졌다. 수원시 출생인 현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수경, ‘수원연가’라는 노래를 부른 고유진 등으로부터 수원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기회소득을 드리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 소득 외에도 공연·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AI) 국제 영화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김 지사는 9팀의 홍보대사들과 복지관 식당으로 이동해 ‘어르신 점심 나눔 봉사’에 나섰다. 김 지사와 홍보대사들은 모두 위생을 위해 마스크와 머리 덮개를 착용, 웃으며 노인들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이어 이들은 지역 어르신, 자원봉사자와 함께 어울려 오찬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신규 위촉된 홍보대사를 포함한 총 21팀은 도정 홍보행사에 참여하거나 홍보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홍보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아이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주민에도 돌봄수당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친인척 외 이웃 주민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10일 예산소진 시까지다.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15명 모집…경쟁률 9.9대 1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15명을 모집한 결과,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20일 총 9개 전문위원실에 대한 15명의 정책지원관(임기제 6급) 임용시험에 모두 148명이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9개 전문위원실별로 자격 기준을 달리해 1~3명씩 뽑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2명)에 29명이 지원, 14.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2명)와 교육행정위원회(2명)가 25명씩 응시해 각각 12.5대 1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3명)의 경우 15명이 지원해 5.0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처음 선발한 정책지원관 78명 가운데 재임용 탈락, 의원 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등이다. 지난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의원 정원(도의회 156명)의 50% 내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며, 도의회는 지난해 5월 말 첫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데 이어 이달 초까지 재계약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도의회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면접 시험 등을 거쳐 오는 31일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다음 달 이후 임용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통큰 지역화폐’… 지자체 발등의 불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폭 확대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의 최대 60% 부담하는 시·군의 재정 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시·군 대다수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도의 요청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요율, 충전 한도액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6~8월 3개월간 ▲지역화폐 충전 한도(100만원→200만원) ▲보유한도(150만원→300만원) ▲할인율(6%→7%) 모두를 상향하는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시·군 협의로 정해진 한 해 발행분 총량 중 상반기분을 신속 집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평소 발행량 유지조차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도가 제시한 요율, 충전 한도를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다수 시·군의 공통된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 계획에 맞춰 다음 달부터 6%인 인센티브 요율을 7%로 올릴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예산 부족으로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낮게 설정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곧바로 고갈되고 있어 한도 상향은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화폐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고정하고 이달 충전 한도도 10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 파주시도 “한해 총발행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6~8월 추가 확대 발행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 충전 한도, 7% 인센티브 요율로 도민에게 42만원 규모 지원을 펼치려는 도 계획에 시·군 재정 여건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의 지속에 더해 추가 발행과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 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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