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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초등학교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 육아시간 지급 추진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3~4학년의 자녀를 둔 경기도·도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지급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일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보다 확대한 내용이다.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경기도·도의회는 정책 대삼 범위가 정부보다 넓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된다. 유 의원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01 16:19

도민 알권리 침해 지적에… 경기도의회 ‘징계 요구의 건’ 공개

경기도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에도 관련 안건(경기일보 4월23일자 2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개선에 착수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과 행동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속 A·B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같은 달 15일 의원 10명이 이들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를 찬성하면서 안건이 상정된 지 보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도의회가 공개한 징계 요구의 건에는 대표 발의자의 성명과 안건의 명칭 등이 적시됐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두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의 결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첨부되지 않았다. A의원은 지난 3월4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의회 관련 직위를 기재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제11대 도의회에서 윤리특위 회부 사례가 최초로 나왔음에도 도의회는 안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징계 요구의 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동안 도의회가 의원들의 조례안, 규칙안, 건의안 등 의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공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도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윤리특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되 의안에 대한 미게재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경기도의회 전례를 참고해 공개 조치를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 전북도의회 등 12개 시도의회에서 비슷한 공개 사례를 찾았다”며 “또 2009년과 2010년 등 제7·8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안건을 게재한 전례를 확인해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다음 달 11~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01 16:18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노동은 우리 사회 주춧돌…정책적 실천 다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세계 노동절(5월1일)’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케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며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허원(국민의힘·이천2)·김선영(민주당·비례)·이용호 의원(국민의힘·비례)과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30 19:08

연봉 ‘400만원’ 이상 제외?… 건보료 기준 때문에 ‘복지사각’

실질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균일하게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인데, 이에 연봉 3천200만원 직장인과 연소득 ‘400만원’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소득 구간에 놓여있는 경우도 발생 중이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도는 가족돌봄수당, 청년 이사비 지원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보료 소득 판정 기준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준표는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복지부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과 그에 따른 건보료 납부액을 나열한 지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2만8천455원, 2인 가구는 368만3천원이다. 이를 토대로 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단체, 정부 부처 등은 중위소득에 20%, 50% 등 일정 비율을 가산해 가구 수입 상한선을 설정, 그에 따른 건보료보다 적게 납부하는 가구에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사업장과 분납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일괄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기준을 차용, 실제 수입과 납입 보험료 간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가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2만4천266원이다. 하지만 건보에 따르면 이 보험료는 주택, 차량 등 별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연 소득이 410만원 이하일 때 부과되는 수치다. 반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20%는 월 소득 267만5천원이며 건보료는 9만5천183원이다. 두 대상을 단순 비교 시 같은 중위소득 120% 제한을 둔 복지 사업에 연봉 3천200만원 직장가입자는 혜택을 받고, 연소득 41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역가입자 A씨는 “지역가입자가 지자체 복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실상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하게 책정된 건보료 납부 기준 개선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하위 구간 40%가 하한액을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어 정확한 중위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동일한 구간을 묶어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건보료 부과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30 19:04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경기도, 전국 최초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지원

경기도가 난임시술 중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도내 여성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사업비 28억원(도비 75%·시군비 25%)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지만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 가구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가 도민참여단의 건의로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종민 기자 2024-04-30 18:30

경기도의회도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치 추진…문제는 법안의 ‘벽’

경기도의회 양당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섭단체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혁신특위는 지난 24일 교섭단체에 1명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골자로 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의장실 별정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각 교섭단체로 배분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특위는 현재 교섭단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 공고, 면접, 최종 합격까지 통상적으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채용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혁신특위는 의회 운영이 교섭단체 간 협의에서 비롯되기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배정으로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 일례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올해 1차 임시회를 통해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 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을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정치적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국회처럼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만 담겨 있을 뿐 지원 인력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혁신특위 역시 제도 개선 요구를 고민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설치·운영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 밖에 안 된 데다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한 전국 지방의회는 80% 수준”이라며 “제도 정착 이후 별정직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30 18:16

‘더 경기패스’ 출시·북자도 새 명칭 공개... 경기도, 민선 8기 핵심사업 ‘본궤도’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행정구역 개편 정책 아젠다 사수에 분주하던 경기도가 5월 자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다. 다음 달 1일 도 대중 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출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새 명칭 공개를 병행하고, 북자도의 경우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시·군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시내버스 1만5천여대 내부에 경기패스 홍보·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또 출시 당일부터는 시·군과 도민 민원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서울시가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김포·군포·고양·과천 등과 동참 협약을 이어가며 “도가 시·군 동참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자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자율이며 5월 예정된 경기패스가 도민 입장에서 효용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1일 북부청사에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북자도의 새 이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 특히 도는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 공약을 제시한 지역별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낙선하며 북자도 추진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다음 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북자도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교통 현실을 반영한 경기패스가 기후동행카드보다 ‘압도적 효용성’을 띨 것이라 확신하며 사업 안착 및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북자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가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강조해 온 만큼, 도민의 손으로 선정한 새 명칭이 실제 행정 구역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30 05:00

경기평택항만公-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해양안전문화 확산 맞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9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의 다양한 해양안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체험 기회 확대,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생명 존중 및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와 공단 경기본부는 ▲상호 다양한 인적·사업적 교류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협력 및 사회적 가치 공동 실현 ▲해양안전 체험 교육 등 사업적 연계모델 개발 ▲공단 소속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 ▲그 밖의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활동 전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사의 해양안전체험교육 경험, 공단의 직업능력 및 직무교육 관련 역량을 결합해 연계모델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김석구 공사 사장과 이계천 공단 경기본부장은 "안전한 해양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람들 김동식 기자 2024-04-29 21:48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치 추진…‘양날의검’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화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구성원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소속감과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각 6명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양당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총 78명의 정책지원관 소속 부서를 담당관실로 정하고 오는 6월까지 이를 구체화한다. 세종시의회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부서는 의정정책담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정정책담당관은 정책제안 관리, 교육 및 연수 등 의원 활동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만큼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관의 본연의 도입 취지와 부합한다는 촌평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책지원관은 양당의 혁신안을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안건 상정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이 담당관실로 배정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안건의 경우 경기도 의견을 참고한 수석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기에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다. 여전히 상임위 의원 2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담당관실에서 활동하면 상임위와 담당관실 등 두 개 부서에 이른바 ‘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촌평이 나온다. 여기에 상임위 비활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우려되는 데다 1명의 담당관실 과장이 78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평가하기엔 버겁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우식 혁신추진특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지난해 5월 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이 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책 판단,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며 “실력이 좋아진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정책질의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아닌 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담당관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9 18:21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200억원 지원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도입했다. 가족친화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한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원(별도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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