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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인물] 오지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도 태권도협회 인사절차 위반, 특정감사 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의 인사절차 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14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징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고도 협회 전무에서 사무국장으로 직위를 전환해 근무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적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도체육회가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사무국장에 임명 처리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협회 정년 규정상 만 60세까지 사무국장 근무가 가능함에도 당시 만 62세이던 전임이사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정년 규정 역시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4 18:04

[행감인물]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노위 부위원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력 유출 심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인력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노위 행정사무감사에서 “25명에 불과한 정원임에도 센터에서 3년간 18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센터의 고용불안정성, 낮은 연봉 등을 직원들의 줄퇴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공동체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 ‘양호’로 표기했는데, 당시는 2023년 10월 마지막 지도·점검 이후 약 6명이 퇴사한 상황이었다”며 “도가 시늉으로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4 18:01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11월 준공…원도심 혁신 거점 역할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이 이달 준공된다. 지역복합거점으로써 유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입주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 30년이 넘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2개 동, 연면적 9만9천837㎡ 규모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공공 주도의 지구 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인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된다. 또 2만5천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하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가 복합 조성된다. 서상규 도 재생관리팀장은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4 17:20

차질없이 지급한다더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조기소진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올해 예산 조기소진으로 결국 리워드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예산 확보 미흡으로 조기소진이 우려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10일자 2면)이 현실화되면서 내년 사업마저 신뢰감 있게 진행될지 의문을 낳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2024년 시범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만 리워드가 지급되며, 올해 11월과 12월 활동에 대한 리워드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11월과 12월 활동에 대한 리워드 지급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편성을 고려했지만 두 달간 최소 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액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11월과 12월 활동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60억원 이상의 리워드가 지급되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도는 이러한 예산확보 실패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입자 수로 인해 차질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7월 15만2천명 ▲8월 39만명 ▲9월 57만7천명 ▲10월 79만명으로 11월은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까지의 누적 소요 예산은 89억원이다. 10월 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가입 순으로 지급된다. 다만 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87억원이기 때문에 10월에도 약 2억원 정도가 모자라 10월 활동자 중에서도 리워드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리워드 지급이 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87억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예산이 부족해 리워드를 못 받는 도민이 생길 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약 87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미비, 앞으로의 도 사업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내년에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3 18:35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환영"

그동안 학생 선수들의 최저학력제 적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최근 이를 유예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 우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가결을 환영하고, 교육부가 드디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일방행정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미래 한국 체육계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끌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기 최저학력을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에 황 위원장은 올해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큰 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보내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환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꿈과 학업을 위해 대회 참가 관련 행정소송 관련 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5일 성적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교육부 역시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8:29

[행감인물] 최만식 경기도의회 복지위원 "코로나19로 28억 챙긴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코로나19 당시 28억원이 넘는 재택치료 관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기도의료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위 행감에서 “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며 “28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당 청구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조치 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포천병원의 경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당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병원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을 보면, 수원병원은 10만4천748건을 청구해 8억5천여만원의 부당 청구액이 발생했고, 의정부병원은 4만3천284건·3억5천여만원, 파주병원은 5만4천390건·4억4천여만원, 이천병원은 6만5천150건·5억3천여만원, 안성병원은 7만3천447건·6억여원 등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라며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8:25

[행감인물] 유영일 경기도의회 환경위 의원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리 강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경기도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13일 먹는샘물 제조업체 영업장 점검 결과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선 경고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처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먹는샘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반복적인 위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미처리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속한 관리를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9개 시·군의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지원해 방치공 115개를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관리인력이 부족한 전체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8:23

경기도의회 국힘 "'윤석열 물러나야' 발언한 김동연 지사, 행감 증인 소환 검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운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강력한 행정사무감사와 송곳 검증, 김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는 대권에 눈 먼 행동을 하지 말고 도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쌓인 과제도 시급한 현안도 산더미인 지금, 중앙정부로만 향하는 눈길을 제 위치인 도정으로 돌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며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왕적 도정 운영 역시 당장 접고 도의회와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도민행복 제고’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도 나서야 한다”며 “도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조차 받지 못하는 도지사는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의 수위를 김 지사 발언과 연관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도 송곳 감사를 하고 있었다”며 “현재 행감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집행부의 태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 증인 소환 여부는)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3:57

"윤석열 물러나야" 김동연 기자회견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감 중단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오전 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행감 진행 도중 “조금 전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비상회의를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언제까지 도민이 이렇게 불행해야하나”라며 “협치 운운하면서 협치라인 어느 하나 국민의힘과 논의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욕심과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어 도민이 불쌍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정회를 받아들였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정호 대표(광명1)가 나서 기자회견을 결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40분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1:27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던 김동연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만큼 차기 대권주자 행보에 속도는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며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해석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포스트 이재명의 대안으로 김동연이 있다’는 메시지를 민주당과 국민에게 던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알맞게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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