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제품, 다른 가격” 경기도 운영 쇼핑몰 가격 제각각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마켓경기)이 똑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쇼핑몰은 모두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물건을 판매하지만, 어느 사이트에서 구입하는지에 따라 손해가 생기는 상황인 만큼 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켓경기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수향미 4㎏의 가격은 각각 2만500원, 2만1천300원으로 800원 차이가 난다. 여기에 마켓경기 제품은 첫 구매 시 20%를 할인, 1만6천400원에 살 수 있어 최대 4천900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아이포크 한돈 삼겹살 500g 제품도 마켓경기 1만3천원, 경기도주식회사 1만8천원으로 5천원의 가격 차가 났고, 디엠지초콜릿 120g은 각각 1만2천원과 1만3천400원, 참깨 그대로 순참기름 180㎖는 각각 2만원, 2만1천원 등 가격이 다른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도는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은 경기도주식회사 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두 기관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곳 모두 도 산하기관임에도 공급업체 선별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마켓경기의 경우 상시로 입점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도내 우수 과일 등 입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에 대해 직접 접촉을 진행·입점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3월 첫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당시 기존 위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업체들을 쇼핑몰에 입점시켰다. 상시 모집은 지난달 28일이 돼서야 신청을 받았다. 결국 경기도주식회사와 마켓경기 모두 도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제각각 가격으로 도민들의 불신만 사고 있고, 도는 이를 제대로 관리조차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자체 사업이다 보니 마켓경기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도 농수산진흥원과 업무협의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가격 차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내년도 예산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10일자 2면)에 도가 내년도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6억원)과 추경(51억원)을 통해 확보한 87억원과 비교하면 6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현재 80여만명에 달하며 매달 평균 약 20만명(7월 15만2천명, 8월 23만6천명, 9월 19만명 등)씩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도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내년에 최대 200만명까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모바일 경기패스 기능 ▲기후 도민 카드 기능 ▲헌 옷, 폐가전제품, 재활용품 등 수거 및 판매 후 리워드로 지급해 주는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또 올해는 하반기 시행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한 것과 달리 내년에는 1년 치 활동에 따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자원순환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기회 소득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기후 행동 활동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확대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파행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시작된 5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이 협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후반기 새출발에 나선 지난 100여일간 우리 의회는 잦은 대립의 중심에 섰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불찰에 뭇매도 맞았다”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인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45일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우려를 치유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도의회가 먼저 모범이 될 때 도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립과 갈등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민들이 제11대 경기도의회와 함께 떠올릴 단어가 파행과 거부, 대치와 분열로만 각인돼서는 안된다”며 “더는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정례회에서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연달이 진행되는 것엔 그만한 의미가 있다”며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도민 여러분 삶에 스며들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집행부 또한 이 과정에서 가감없이 평가 받고 개선이 요구되는 것에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은 경기도 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의원님들에 대한 경기도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시 태도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며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도민의 뜻을 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것인만큼 이곳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도민의 대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이번 정례회에[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례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안건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김동연 지사, “내년 경기도 본예산 38조…7.2% 늘려 확장 재정”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2%인 약 2조5천억원 늘어난 3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에 이어 경기 침체 속에도 지역 SOC 개발, 첨단 신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38조7천8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4조7천260억원,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36조1천210억원보다 2조5천871억원(7.2%)이 늘어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하는 ‘휴머노믹스’가 예산의 목표”라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내세웠다. 먼저 기회 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을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도 2배 이상 늘렸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1천216억원을 편성,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천3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올해 전액 삭감을 결정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올해 총 1천43억원을 편성해 내년에 3조5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 사업을 위해 7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조9천37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인 만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통합 예산’을 강조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한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3천29억원을 투자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천18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2%로 책정한 것에 대해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내팽개친 습관적 본회의 보이콧…국민의힘 규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379회 정례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도의회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으로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37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교체하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감싸면서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를 습관적으로 임명하고 강행하는 등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한 국정운영으로 10% 지지율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스스로를 돌아보라.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국민의힘은 등원거부는 물론 당내 내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하며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1천41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이라며 “도민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능의 핵심을 외면한 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의정활동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습관적 보이콧을 당장 멈추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며 “민생과 경제,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뜻만 따르라. 국민의힘이 의정활동 책무를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전면 파행…행감·예산안 심사도 거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379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집행부 강력투쟁과 더불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은 도를 넘어 결국 경기도에 사망선고를 가했다”며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에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무처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끝모를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뤄진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다”며 “양당 합의에 따라 모든 의회 운영에 있어 5대5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아무런 협의없이 개혁신당을 다방면으로 지원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무산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문회를 관장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개최 노력을 외면한 채 김동연 지사의 막무가내 인사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총 네 가지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부적격 밀실 인사 경기도 정무라인의 사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무능하고 업무를 해태한 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후반기 의회 개원 협의 정신을 파기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파행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민주당과 경기도가 협치를 하지 않고 우리와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라며 “성명서 발표 뒤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파행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브레이크 건 국힘… 커지는 경기도 부담 [경기도 예산안]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사업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이날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0원으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놓고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2020년도 6천298억원, 2021년도 1조2천522억원 등과 달리 2022년도부터 0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타격 우려가 지속되면서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역화폐 사업 구조상 정부가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커져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국비 발행량과 도비 및 시·군비를 합친 도비 발행량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올해 국비 발행량 증감과 직결된 국비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져, 도비 발행량을 30% 가까이 늘린 바 있다. 이에 도는 지역 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도비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늘렸다. 결국 도는 올해 도비 발행량을 지난해 2조4천941억원 대비 7천59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편성 예산을 1천4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하는 재정을 늘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정부에 국비 626억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 따라 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 38조 ‘역대 최대’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3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도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미래산업 육성‧경기북부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웠는데, 재원확보 방안에 기금 융자 등이 포함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총 38조원대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에서 올해 예산안 대비 2조원이 늘어 34조원대 예산안이, 특별회계는 올해와 비슷한 4조원대 예산안이 제출됐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천43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200억원) 등이 중점 투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안에는 내년부터 종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82억원을 비롯해 장애인 기회소득에 140억원 등을 배정했다. 그동안 AI국을 신설하는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도는 이번 본예산안에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103억원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39억원 등 AI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예산도 담았다. 이 밖에도 북부 활성화를 위한 북부 SOC 예산 2천18억원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 430억원도 포함된 상태다. 도는 이번 본예산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기금 융자 등을 활용,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만 29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6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등 세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도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도가 또다시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을 앞두고 세부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브리핑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브레이크 건 국힘… 커지는 경기도 부담 [경기도 예산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374

경기도, 네덜란드 ASM 화성사업장에 150억 고용보조금 지원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화성시와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의 화성사업장에 4년간 총 150억원 규모의 고용보조금을 지원, 국내 인력의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안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ASM의 국내 고용 인력 372명을 대상으로 연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조금은 국비 90억원, 도비 30억원, 화성시비 30억원으로 구성된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이미 지원을 확정한 바 있다. 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산자부의 현금 지원 한도상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ASM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ASM은 반도체 원자층 증착(ALD)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2019년 화성 동탄에 제조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 1억달러를 투자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제2제조연구혁신센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ASM의 이번 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ASM의 ALD 장비 제조지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ASM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등의 도민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ASM 본사에서 화성시와 함께 ASM 대표 및 경영진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민과 지역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고용 기회 제공, 지역 대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현금 지원 동의안 역시 이러한 협약과 맞물려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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