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현지시간 30일)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 1위’인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또 네덜란드 ‘첨단산업 중심지’ 노르트브라반트주와 반도체 협력강화를 고리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김 지사는 ASML 본사 방문 일정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과 주요 임원들을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반도체 산업 전망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주의 ▲경기도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의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및 반도체 인력양성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와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면서 투자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AI 반도체의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 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며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ASML은 “화성시 등 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와 ASML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 인력양성과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김 지사는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주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르트브라반트주는 ASML과 필립스 등의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다.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한 부분이 바로 ASML과 도가 브라반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르트브라반트는 도가 한국에서 그렇듯이 유럽과 네덜란드의 ‘혁신 핫스폿’”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와 첨단산업과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노르트브라반트주와의 협력관계를 혁신 동맹이라 부르고 싶다”며 “양 지역이 협력관계 MOU를 맺으면서 특별히 반도체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로 협력관계를 하는 지평을 새로 열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지사와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삼성, ASML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후보지 발표가 31일 돌연 취소되면서 국회 토론회 일정까지 미뤄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보지에 이미 5개 안팎의 시·군이 거론되면서 저마다 발표를 주시(경기일보 10월29일자 1·3면)하는 상황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이를 미룬 탓에 관련 시·군과 국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이후 내부적으로 11월1일 발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취소하면서 발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화성·평택·이천·여주·안산 등은 ‘비행장 소음’,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지역민의 반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발표를 미루면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기다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도가 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할 시·군 간 갈등과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군 관계자는 “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이 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에 대해 도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쇄적 일정 차질은 국회로 이어졌다.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토론회는 도의 후보지 발표로 나온 입지의 적합성을 논의하려던 자리인 만큼 후보지 발표가 이뤄져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 토론회는 그간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당위성 확산에 주요한 자리로 인식됐다. 공개적으로 일정을 공지하고 홍보한 것 역시 이 때문이라 도가 관계자들의 비난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날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 등 주요 이슈로 인해 밀렸다”며 “토론회도 후보지를 발표한 뒤 해야 돼 국토교통부, 의원실에도 연기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다음주께 장소를 다시 잡고 의원실에 협조를 구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에도 경기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이 열악해 급식종사자들이 고통(경기일보 5월 26일자 4면 등)받고 있다는 지적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환기 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환기 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 급식조리실 공기질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439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일부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7개교, 올해 99개교 등 오는 2029년까지 2천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6천여억원을 들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환기 시설을 갖춘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환기설비 시설이 도입된 일부 학교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최근에서야 환기 모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학교에 배포될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천여억원을 들여 진행될 사업은 무엇보다 조리 종사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조리실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교육청이 공기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지난 15일 배포한 것”이라며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자동제어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모금 8일 만에 후원금 한도를 초과 달성했다. 3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만드는 만원의 기적! 황대호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알렸다. 이후 8일 만에 1천454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5천602만7원을 모금해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 달성했다. 정치자금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연간 광역의원 5천만원, 기초의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법인계좌나 단체계좌에서 실수로 입금된 금액과 5천만원을 넘겨 입금된 후원금액 등을 모두 반환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고맙고 감사하다”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1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린 뒤 가능한 일일지 의심했지만, 저의 정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잘 성찰하며 앞으로 정진하겠다. 혹여 잘못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꾸짖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월 1만원 후원회원을 모집해 보려한다”며 “과분한 사랑은 더 열심히 하는 자세로, 실질적인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양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주체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1997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민선으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가 구축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자치법규 및 지방예산 규모의 비약적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프라 구축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건의안에는 지방연구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10시께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날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고 예고하면서 현장에는 이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피켓 시위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은 트랙터 20여대를 직접 몰고 와 임진각 진입로를 막았고, 시민단체들은 ‘주민생명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접경지역 마을 주민 A씨는 “농번기라 바쁜 시기인데도 새벽부터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 나왔다”며 “대남방송으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파주시장과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모든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파주에서 퇴거하라”고 강조했다. 10시30분께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실린 간판을 세워놓고, 드론을 띄우려고 하자 일순간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드론에 매달아 띄우자, 반대편에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외침이 더욱 커졌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자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섰다. 결국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은 이날 예정했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파주 임진각 일대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버스로 차단벽을 만들었고, 경기북부경찰경 기동대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파주시 직원 등 800여명이 배치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31일, 경기도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경계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납북자가족 대북전단살포 예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겠다”며 “현장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를 급파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과 파주시 인력을 중심으로 북부 경찰청 기동대 8개 부대와 파주 소방서 등 총 800여명이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남부청사도 행정1부지사 주재 총괄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집회구역 이외의 대북 전단 살포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과 경계 활동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발견하신 분은 즉각 112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도는 경찰, 파주시청 등과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이용해 나가겠다”며 “도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한국 시간)에 네덜란드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여기서 김동연 지사는 ▲한반도 긴장 고도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 ▲정확한 정보 적극적인 행정과 소통, 재난 안전 문자 브리핑 등 실시간 소통 강화할 것 ▲비상 대응 체계 수립에 만전을 다할 것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금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출국 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5개항을 특별지시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전했다.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에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온 연천군, 가평군에 대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도와 군(郡)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각각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틀간 25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간담회에 함께해 연천군과 가평군에 대한 경기도의 진심을 보여 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경기연구원은 연천군 발전 비전으로 ‘경기북부 그린엔진, 글로벌 생태평화도시 연천’을, 가평군 발전 비전으로 ‘청정과 힐링의 디지털·창조도시’를 제안했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성과와 변화, 시군 건의사항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 후 연천군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 의견청취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은 연천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으로 연천BIX 내 경과원 분원 설치(단기)와 경원선 운행증편 등을 건의했다. 연천군보건의료원(군립)의 도립병원 수준 격상 운영과 적자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또 군 유휴지를 활용한 국방산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검토 초기단계로 경기북부 대개발 아젠다로 채택해 도 차원의 검토·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가평군은 도로 SOC(사회간접자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가평이 배제되어 있던 현실을 토로하고,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387호선(내방~연하)의 차질없는 진행을 부탁했다. 또 격자형도로인 가평~현리와 적목~상판 구간의 경우 다시는 재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 유휴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요구와 그외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가평 패싱 문제 대책, 1가구 2주택 소유 문제 해결, 역세권 주변 용도규제 해제, 상수도 보급, 출근시간대 버스(7001번) 배차간격 단축 등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를 빨리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차근차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경기북부 대개발”이라며 “군(郡)과 함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경기북부의 밝은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는 앞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를 대상으로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금고 쟁탈전의 서막이 열렸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도 공식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했다. 다음 달 13일에는 경기도청사 5층 서희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다음 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각각 구분해 신청받는다. 금고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제출한 제안서는 12월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제1금고와 제2금고 대상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 해 도 예산 규모는 총 40조3천억원에 달하며 현재 도의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각각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정보화 발표대회를 열고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를 공유,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지난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로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 ▲도내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정보기술(IT) 신기술 습득 ▲정보화 트렌드 함양과 교류협력 강화 등에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는 도를 비롯해 31개 시·군 정보화담당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 안산, 안양, 광주, 군포 등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시는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문가심사와 현장평가로 이뤄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주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3년간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와 자동화 과제 발굴에 나섰다. 더욱이 단순 반복 업무를 감축, 업무처리 시간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우수상은 수원시와 안양시가 수상했다. 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90%를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돌봄행정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또 안양시는 현장 확인 업무에 혁신을 위해 드론을 활용, 전 지역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했다. 안산시는 공공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했고, 군포시는 시민 건의에 따라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유도 및 안전 보행환경 조성 시스템을 구축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