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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인물]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교위원 "보행 신호 빨간불에 바닥 신호 초록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LED 스마트 신호등이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건교위의 경기도 건설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 신호등이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신호불일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 불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바닥 신호는 오히려 녹색이 되는 형태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표출부 고장으로 인한 신호 불일치, 과전류에 의한 고장, 결로에 의한 고장(표출부 합선) 등으로 보행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바닥 신호는 초록 불로 표시되거나, 반대의 경우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요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바닥만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결로나 과중에 의한 고장이 너무 많다”며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올해 600억원, 내년에도 600억원의 예산을 LED 스마트 신호등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장 현황 등의 파악을 주문했다. 그는 “1~2년 사이 고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의뢰해 고장률이 얼마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1 16:34

[행감인물] 김일중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학업 중단율·기초학력 미달률 평균 이상…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이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지역 고교생의 학업 중단율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또 평택의 경우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학년도 군포·의왕, 수원, 광명, 평택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고교 평균 학업중단율이 2.12%”라며 “특히 군포의왕지역은 최근 3년간 꾸준히 학업중단율이 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군포·의왕 지역 학업중단율은 2021년 1.54%, 2022년 1.63%, 지난해 1.8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업중단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단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초학력 부진도 꼬집었다. 그는 “4개 지원청 중 평택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가장 높았다”며 “평택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 현황’을 보면, 평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학급별로 가장 낮은 지역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1 16:32

경기도, 칼 빼 들까... LG복지재단 구연경, 실형땐 해임 불가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경기도가 그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여부에 따라 도가 재단 대표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회계 부정, 인권 침해 등 중대한 불법 또는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임원의 해임 명령이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 구 대표가 실형을 받으면 도의 해임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 대표는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과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구 대표의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도는 구 대표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내년 3월 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 도가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 대표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도의 재단 정기점검 결과도 주목된다. 정기점검을 통해 LG복지재단의 회계 내역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점검 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3년차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LG복지재단 이사회에서 10여년간 이사로 활동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의 빈자리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장인으로 잘 알려진 김덕진 변호사가 임시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구 대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인 의원이 이를 의식하고 사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인 의원 측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의 논란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회법 국회의원 복직 금지 조항에 따라 사임한 것”이라며 “LG 복지재단뿐 아니라 다른 직들도 모두 사직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구연경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실형이 확정되면 구연경 대표를 해임하는 것이 도의 의무다.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1 07:00

경기국제공항 놓고 격돌… 경기도 “개항 시 855만명 수요” vs 화성·평택 “결사반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개항시 855만명의 여객 수요 등을 제시하며 건설 필요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후보지인 화성·평택·이천시 등은 시민들의 반발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돼 도와 해당 시, 시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총인구가 오는 2040년 1천479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인천·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는 도내 항공화물 운송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항공화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도는 향후 경기남부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돼 항공화물 비율이 전국 28%(지난해 중량 기준), 36%(지난해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항공 수요 분석 결과 오는 2035년 경기국제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여객 722만~855만명, 화물 24만8천15t의 수요를 예상했다. 또 개항 30년 후인 2065년에는 여객 1천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의 충분한 수요를 예측했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에도 2035년 예상되는 시설 포화와 북한과 접경으로 인한 비행제한에 대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입장과 반대로 화성·평택·이천시 등 3곳에서는 선정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는 공항 유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현재 일인 시위를 벌이고 서부권 시민들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화성시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오는 12일 경기도청을 찾아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용률은 점차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택시는 공항 유치가 지역에 미칠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시의 기본 입장은 반대”라며 “다만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천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군부대가 많아 고도제한을 받는 현 상황에 추가적인 고도제한 규제는 시민 불만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위해 주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 3곳 선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8580099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0 20:10

막오른 경기도의회 행감…관전 포인트는

제379회 정례회 파행 사태를 겪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막을 올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 ‘행감은 하되 의결은 하지 않는다’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당론에 따라 첫날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왔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 당을 막론하고 쌓인 앙금 탓에 성실한 행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의결 참여 안 한다” 국힘 vs “반쪽짜리 우려” 민주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무라인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379회 정례회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다 행감이 연간 가장 중요한 도의원의 의무인 만큼 행감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여전히 의결은 보류하겠다는 게 당론이었다. 이에 첫날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감장에선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영 의원(민주당·부천3)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행감에 임하지만 의결사항에 대해선 협의하지 않겠다는 걸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는 반쪽짜리 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배달 플랫폼과 관련, 참고인 소환을 요구했지만 국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되자 이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남경순 의원(국민의힘·수원1)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 이런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만 잘못했다고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 오랜 기간 깊어진 도-도의회 갈등, 폭발 조짐 그런가 하면 도와 도의회 사이 깊어진 갈등의 골이 행감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임위별로 도 집행부를 향해 행감 자료 준비의 부실, 행감 태도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감을 ‘현미경 행감’으로 규정하고 도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20~21일로 예정된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에서 이 같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의회 한 관계자는 “행감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잦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며 “앞서 하지 못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행감에서 하게 될 것인 데다 행감 보고서 채택 역시 의결 사항인 만큼 행감이 모두 종료된 뒤 양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0 16:00

[행감인물]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광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균등 지급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이 거주지에 따라 수령 여부가 나뉘는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 의지를 이끌어 내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불참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사는 곳이 고양시인데도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도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 연도 평가지표로 활용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고양시의 참여를 압박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라고말 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가 만든 평가지표가 시·군의 입장에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0 15:21

[행감인물] 김영기 경기도의회 교행위원 "노후한 체육관, 학생 안전 위협"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이 노후한 도내 체육관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광주하남·안양과천·여주·이천·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초·중·고 체육관 노후화 문제와 이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 및 체육관 내 공기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지역에는 체육관이 모두 2천312곳이 있고 그 중 20년 이상 노후한 체육관이 22.4%에 달한다”며 “심지어 41년 이상 된 체육관도 1.6%나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주지역 체육관 노후도는 준공 후 평균 19.3년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면 안 된다”며 “청소·관리 문제 등 체육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0 15:20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 3곳 선정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지역 가운데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화성·평택·이천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한다. 또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음과 고도제한 등 공항 및 배후지 개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8 17:13

'3급 신설·전문위원 확대' 숙원 이룬 경기도의회…김진경 의장 "환영"

3급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라는 경기도의회의 숙원이 이뤄지면서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7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아울러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행정 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자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천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제도 개선 TF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걸친 회의를 마치고 3급 신설 등 지방 조직 관련 제도 개선안의 밑그림을 완성(경기일보 10월28일자 1면)한 바 있다.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전날 이를 공식화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의원수가 156명으로 정수기준 상한 131명을 초과, 의원 수에 비례하는 전문 위원 정수 확보가 불가했다”며 “전문위원 정수기준을 확대해 적정 규모 전문위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정원,, 하부조직 수 등 통송범위가 과도해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범위 완화가 필요하다”며 3급 신설을 결정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7 17:29

'파행' 경기도의회, 행감은 한다…"심사하되 의결 보류"

경기도의회가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3일째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감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고,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행감은 참여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당초 8일부터 21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철회와 사무처장 징계 등을 요구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3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날 3차 본회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엔 최종현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강공을 이어갔다. 또 지난 6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협치를 다짐하며 했던 민주당과의 합의문을 파기하겠다면서 1년 뒤 민주당이 맡기로 한 운영위원장 자리를 2년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일이며, 도의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생떼를 쓰고 있다”고 행감을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맞섰다. 결국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만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상황이라 이를 피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 3항에 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기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워지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당이 절반씩 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 역시 양당이 나눠 맡고 있는 도의회의 경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의 주도로 행감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행감장에서도 정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13개 전 상임위의 조례 및 예산 등의 심사에는 참여하되 의결 사항은 모두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도정과 도민을 내팽개친 채 무능한 김동연호에 강한 제동을 걸고, 이름값 못하는 엉터리 사업은 샅샅이 파헤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행감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이날 제3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도민여러분 께 갈등이 아닌 협치와 협력으로 민생을 살피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그런 바람과 기대와는 멀어지고 있다. 의장으로서 의회 안의 모든 갈등과 혼란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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