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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정생활] 10. 국중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10대에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대 전반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 의원은 11대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와 폐업 위기에 처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나서는가하면 고립위기에 처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문제,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등에 관한 지원문제, 보육교직원 인권존중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 학업수행 등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주여성 폭력피해를 지원하는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국 의원은 과거 안행위에 소속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방인력의 처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안전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민 안전문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수립돼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아리셀 참사, 부천 호텔 화재 등 대형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불의의사고로 도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후 소방설비를 교체하고, 소방관들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50년 성남토박이인 국 의원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는 게 모토”라며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던 문제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전방에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 도민들이 안전한 경기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30 16:38

경기도, 전세 피해 9월까지 4조2천억…‘안전전세 프로젝트’ 적극 활용 당부

경기도가 9월까지 4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천907억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의 피해 금액은 4조2천284억원(30.7%)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의 통과로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청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천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0-30 10:30

'또 파행?'…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등원 거부 결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11월5일로 예정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한다”며 “최종 정례회 등원 여부는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출장과 독단적인 도정운영 금지 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경주와 대구, 구미 등지에서 제4차 현장정책회의를 한다. 1일차에는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했고, 2일차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특강을 들었으며, 마지막날인 이날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방문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30 07:48

‘경기도 1호 영업사원’ 김동연, 유럽서 ‘히든챔피언’ 유치 세일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해 히든챔피언 기업의 경기도 유치 세일즈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비엔나에서 마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스트리아는 많은 히든챔피언을 가진 산업 강국”이라며 “오스트리아 기업이 경기도에 진출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인 강소(强小)기업을 말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에 있는 히든챔피언은 총 171개로, 전 세계 4위다. 경기도에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히든챔피언이 진출해 있다. 평택에 있는 사출성형기 전문제조업체 엔겔(ENGEL), 동탄의 플란제(정밀소재 기업), 판교의 팔핑거(크레인 제조) 등이다. 김동연 지사는 히든챔피언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부품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뷰티산업 등 네 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양측의 협의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코허 장관은 “제시한 네 가지 분야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면서 “서로 중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같다”고 화답했다. 또 코허 장관은 상호 협의채널을 만들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오스트리아와 경기도 간 비즈니스포럼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코허 장관과의 회동 이후 비엔나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정 핵심 전략인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0-29 19:06

경기도 반려동물 체험 교육 프로그램 인기

경기도가 실시하는 반려동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지난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유치원생 241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은 내 친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내 친구’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처음 기획한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하루, 직업견 이야기,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은 반려견 양육 기초상식(배변, 식사, 수면, 산책, 청결,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배우고, 전문 직업견에 대해 퀴즈와 모니터, 전시관 관람을 진행한다. 도는 아이들이 반려견과 직접 만나 교감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회적 발달, 정서적 안정 효과 및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반려마루에 문의해 참여 가능하다. 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에서는 생명존중에서부터 기본소양, 취미, 직업과정까지 연중 반려동물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 반려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확대 운영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마루 여주에서는 유치원·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동물학대·유기 사전 예방), 생애주기별 교육(기초, 양육, 펫티켓, 노령돌봄 등), 장애아동 대상 동물매개 교육(동물사랑), 입양자 교육(공공예절, 행동교정, 스포츠), 직업전문화 교육(미용사, 훈련사, 펫시터 등), 대학현장 교육(학교 연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76회 1천83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9 19:05

경기도, ‘2024년 유망중소기업’ 212개사 선정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중소기업 212개사를 선정해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등을 부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인증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인증기업을 축하했다. 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총 7천41개사의 인증기업을 지원했다. 올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지난 3월 공모를 실시, 총 894개사가 지원해 4.4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서류평가와 현장실태조사, 법위반 조회 등을 거쳐 새싹기업(스타트업) 63개사, 최초인증 109개사, 재인증 40개사 등 최종 212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요소인 새싹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약 50개사가 더 선정됐다. 이날 도는 인증기업에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으며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도 부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및 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6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유지기업은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를 활용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브랜드 확산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신규인증일 경우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이며, 재인증은 2027년까지 3년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는 경제성장의 중심이며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경기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0-29 18:32

경기도, 동두천·포천도 ‘세컨드 홈’ 세제 혜택 포함 요구

경기도가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져 빈집 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가평군과 연천군 등 2곳인데,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만 해당해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혜택을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포천시 219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가평군 155가구 등이다. 우성제 도 재생지원팀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총 30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0-29 17:58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 행감 도민 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민들과 함께 만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개 제보를 받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오는 11월8~21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 행감 대상 기관인 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3재단, 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도 체육회, 도 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보는 이메일과 유튜브 ‘큰호랑이 황대호’,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접수하며, 11월5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1개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 전력, 현 시행 정책사업의 예산낭비 등 부당행위, 정책개선 제안 등을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보하면 된다. 황 위원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도의회와 도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도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며 “2018년부터 시작한 공개제보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한층 더 공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년동안 매년 도민 제보를 받으며 도정에 도민들께서 바라는 정책 사항과 개선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자신한다”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9 16:51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위해 염소농가 질병검진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는 농장간, 가축시장 출하 전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2024년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은 2021년 1천883t, 2022년 3천322t에서 2023년 6천179t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진단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질병(큐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에 도는 염소 질병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공수의 등과 염소검사 추진절차 등을 협의했다. 검사항목으로 동물-사람간 전파해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과 소의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소모성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제1종 가축전염병인 해외재난성질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 등 총 7종의 질병검진을 준비했다. 오는 11월부터 염소 20개 농가의 100마리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정기사업으로 확대편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검진할 계획이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염소 질병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정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9 16:49

[슬기로운 의정생활] 9.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아 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힘써온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정책 설계를 도맡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 의원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양자기술 연구소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며, 도 미래성장산업국 안에 양자산업팀을 신설해 도가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가적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 의원은 그동안 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걸음에 앞장서 왔다.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친환경 기술이나 바이오 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남 의원은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창업지원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인 만큼 서울시가 1천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탄생 시키는데 역할을 한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인턴십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도의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제노동위원회가 민생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도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청년 실업 문제,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환경 문제 극복 등 도민들과 힘을 모아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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