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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 일할 의무 있다…할 일 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전자영 의원(용인4)이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전 의원은 7일 오전 열링 제3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희를 뽑아준 것은 주술사도, 예지력 있는 정치 브로커도 아닌 경기도민”이라며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제발 그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그는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감싸면서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앞서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진경 의장(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의회 보이콧 선언으로 도민 민생을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도민을 실망시킬 때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단순 셈법으로도 불신임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워버린 꼴이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임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정무라인의 임명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이 생떼 아니고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한달이 넘도록 원구성 조차 못했다”며 “후반기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국민의힘은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병가도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육감은 물론 공직자들도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태도가 마치 국회 개원식에도 시정연설에도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게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왜 본회의장에 40여분이 지난 후 들어왔는지, 양해 사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7 10:4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새 대표 선임하라"…행감 참여 가능성은 남겨

제379회 정례회를 전면 거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6월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모든 합의문 파기 및 민주당 새 대표 선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일을 기점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합의문 파기를 선언한다”며 “아울러 합의문 파기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양당 간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의였으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 조치였다”며 “합의문에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해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을 5대5로 배분해 양당의 상호 균형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하지만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 대표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민주당 대표자로서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일삼으며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며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함으로써 양당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운영위원장 직위를 2년간 유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도의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간 민주당 최종현 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에 기반한 합의조차 지키지 못한 채 계속해 양당 간 협치를 훼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를 본래 취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가 열린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의사일정 거부로 인해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경기일보의 질문을 받은 뒤 “아직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며 “그 안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의회를 존중하고 1천410만 도민을 존중한다면 해결을 하지 않겠나”며 “추후 행감이나 모든 일은 의원님들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7 10:05

경기도,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 발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가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서 매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6일 열린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Disruptive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 혁신 신기술 동맹)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AI를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 AI 산업 진흥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각 대표단은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 정부 공동으로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AI의 윤리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함께 DETA 연합의 향후 협력 방안을 다뤘다. 도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윤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DETA는 혁신 기술 분야 영향력 확보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 17개국 지방정부가 회원국으로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1월에 가입, AI 분과(14개 회원국)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AI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AI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07 10:00

경기도의회 3급 직위 신설되나…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도 해당 안건 의결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 3급 직위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제도 개선 TF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걸친 회의를 마치고 3급 신설 등 지방 조직 관련 제도 개선안의 밑그림을 완성하면서 현실화(경기일보 10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한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라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어 직원 사기가 저하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의결을 계기로 3급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3급 기구를 설치한다. 또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에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성민 회장은 “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6 18:17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정호 도의회 국힘 대표 만나…국면 전환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례회 등원을 거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4시40분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김정호 대표(광명1)와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도 동석, 양당 대표와 도지사 간의 3자 회담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경기일보와 만나 “의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통하려고 찾아뵀다”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좋은 소통을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등 자신의 정무라인을 임명하면서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시작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철회 역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김 지사가 김 대표를 찾아와 만남이 이뤄지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7:54

‘혼돈의 경기도의회’…이례적 의장 불신임안, 총력전 불가피

정례회 파행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의 혼란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례적 불신임안의 처리를 둘러싼 양당 간의 총력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했다. 76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71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건 8대 때인 2010년과 2013년이다. 다만 두 번 모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친 적은 없다. 2010년 당시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폐기됐고, 2013년 외유성 칸 국제영화제 방문 논란이 일었던 윤화섭 당시 의장은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안건이 발의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만, 불신임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직접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도의회 제1부의장이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제379회 정례회에 잡혀 있는 가장 이른 본회의 일정은 7일과 28일이다.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불신임안을 둘러싼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쉽게 결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석씩을 확보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2석, 2석은 결원이라 재적의원은 총 154명이다. 불신임안의 경우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 78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양당 모두 전체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 셈이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도의회 역사상 첫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기록되는데, 민주당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자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부결될 경우 트집잡기 식으로 의사일정을 마비시킨 채 불신임안을 낸 민생 외면 아니냐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당장 의장 불신임안 철회하고, 도민 민생회복을 위한 일을 하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7:19

경기도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경기RE100 알린다

경기도가 오는 8일까지 강원도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민선 8기 주요 도정인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알린다. 6일 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전을 홍보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인 ‘경기RE100’을 주제로 ▲체험존(게임형 체험홍보) ▲정책홍보존(SNS 및 영상 정책 홍보) ▲이벤트존 등 총 3개 전시 코너를 운영한다. 체험존에서는 탄소배출 증가로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여정을 담은 OX 게임을 통해 정책을 홍보한다. 또 정책홍보존에서는 경기RE100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팝업북 느낌의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벤트존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열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전달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우리 경기도의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경기RE100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경기도가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6 17:17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장 불신임안 제출한 국민의힘, 파렴치의 극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의 불신임안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민생을 외면하며 의회 파행을 일삼고,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더니 급기야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것은 1천41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문제 삼아 민생을 돌봐야 할 도의회를 정쟁으로 마비시킨 것은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는 의장과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불신임안으로 의회 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국민의힘이 바로 불신임 대상 아닌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1천410만 도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레드카드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받아야 한다”며 “본회의 등원 거부로 정쟁을 조장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이 불신임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의장 불신임안 철회하고, 도민 민생회복을 위한 일을 하라”며 “본회의 등원을 비롯해 의사일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가결했다. 76명의 의원 중 71명이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7:05

경기도, 쪽방촌 등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복지사각지대 보완”

경기도가 위기가구가 살고 있는 3천890개의 건물, 총 2만7천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다. 6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현장 조사 뒤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 파악이 쉽도록 조치했다. 임준범 도 주소정보팀장은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6 16:38

‘파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했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6명의 의원 중 5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김종석 사무처장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이날 “어제 김진경 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에서 ‘국민의힘은 안 들어와도 된다’, ‘여러분 50명만 들어오면 본회의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양당 의원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의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무처장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를 운영하려면 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사무처장이 한 번도 운영위원장을 찾아와 보고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사무처장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가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4분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56명의 의원 정원 중 2명이 결원이라 154명 중 4분의1인 39명이 서명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6명, 개혁신당이 2명이라 국민의힘 만으로도 불신임안 발의는 가능하다. 다만 가결의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양 당이 전원 참석해 각 당의 뜻대로 표결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개혁신당이 키를 쥐게 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뒤 피켓 설치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집행부의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출석해 있는 건 불법"이라며 "도교육청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도청만 저렇게 출석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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