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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 독립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등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곧 지역의 발전이자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거론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집행부에 종속돼 조직이 운용되는 현실이 기형적이라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의 날, 완전한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취임 전부터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9 09:53

경기도, 내년 1월 우주로 향하는 기후위성 설계 착수

경기도가 기후위성 발사를 공언한 김동연 지사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민간 업체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는 복안인데, 빠르면 2026년 기후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기도의 위성이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기후위성 발사 비용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공모로 선정한 민간 업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사체를 제외한 기후위성의 예산은 1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와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기후위성 발사를 강조했기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같은 해 1월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민간 업체의 기후위성 기능, 발사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평가한 후 이르면 2026년 기후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온실가스 등 도내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만큼 도는 사업 속도를 내고자 공모 일정을 내년 1월로 잡았다. 여기에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소형 위성 쏘아 올리기에 도전하고 있어 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 민간 업체를 찾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으로 업체의 잠재력을 점검하는 한편, 부산시는 해양 관측을 위한 초소형 위성을 내년도 발사할 계획이다. 더욱이 오는 2029년까지 한 해 평균 1천기의 소형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발사될 것으로 전망하는 조사(2020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소형위성 시장동향과 전략적 시사점’) 결과가 나오는 등 시장 잠재력은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기후위성과 관련,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 여부 등에 대해 탐탁지 않은 기류가 흐르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안의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 사실상 민선 8기의 성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과다한 예산 책정에 따른 도의 신규 사업에 대한 현미경 점검이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 “발사 장소의 경우 민간 업체의 제안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9 08:00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경기도가 오는 31일 발표하는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에 화성, 평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 화성시 간 갈등이 새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하자는 수원시와 갈등을 지속 중인데, 도가 화성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목하면 이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5개 안팎의 시·군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 화성시와 평택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는 2017년 국방부가 6천200만㎡ 규모 화옹지구 간척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점을 지목, 도가 화성시를 후보지로 제시하면 공항 입지로 검증된 화옹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서부 지역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군 비행장 고도 제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접 평택·수원 군 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 규제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이를 가중할 것”이라며 “특히 군 공항을 이전해 민간 공항과 합치자는 수원시의 구상이 대두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은 군 공항 종전 부지 매각 대금 20조원을 활용, 화성시에 광역 교통망과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통합 국제공항 조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 두 지자체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도 발표에 따라 후속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은 국방부 사무고, 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은 도 사업인 만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긴 어렵지만 도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는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매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80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6:00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평택, 이천, 안산, 여주 등 5곳 안팎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후보 시·군들마다 지역 내 손익을 놓고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는 한편 소음문제, 고도제한에 의한 지역 개발 문제 등도 예상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오는 31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를 화성·평택·이천시 등은 지역민들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과 함께 공항 입지 시 발생할 ‘고도제한’으로 도시 개발에 제약이 생겨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먼저 평택의 경우 이미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해 소음문제, 고도제한으로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평택시 전체 면적(487.8㎢)의 약 38%(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다. 특히 팽성읍은 캠프 험프리스(K-6)가 위치, 56.8㎢의 92.4%가, 서탄면·서정동 일원도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에 있어 90%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이다. 대부분의 비행안전구역은 5구역에 해당,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어 15층 이상인 건물은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평택시는 도심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선정이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체 면적의 38%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추가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매향리 일대 소음 피해 가중, 국제공항 입지로 인한 고도 제한 적용에 따라 개발 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미 인접 평택, 수원 군 공항으로 지역 곳곳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로 서부 지역 개발도 지체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입지는 이 같은 피해를 더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시 역시 비교적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인구밀집도가 낮은 등의 장점으로 인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화성·평택과 마찬가지로 소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안산·여주시는 아직 도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결국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평택, 화성시 등은 경기국제공항 선정에 따른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후보지 선정에 따라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지역민의 의견 수렴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74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5:30

북한 "평양 침투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한국군사깡패 도발"

북한이 평양상공에 침투한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행경로 그래픽까지 공개하면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비행조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으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동오물을 살포하였다"고 분석했다. 국방성 대변인을 또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지난 2023년 6월 5일부터 이달 8일 사이까지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이력들이 기록돼 있었고, 이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8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제작해 공개했다. 녹색 선으로 표시된 비행경로는 백령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상승해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같은 경로를 되돌아 백령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돼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으로 연합조사그룹을 구성해 이 무인기 잔해의 비행조종모듈을 완전히 분해하고 비행계획 및 비행이력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연합조사그룹 분석 결과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군사깡패들의 가장 저렬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질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국가 대한민국을 포박하고 있는 상전에 대한 맹신과 극도의 도전적 악습으로 인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24-10-28 07:41

경기도, 내년 3월 주 4.5일제 시범사업 박차…“도입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시범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점수 기준을 넘겨 다음 달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 3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경기일보 9월26일자 5면)를 해소한 것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안건으로 두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2~23일 2일간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 결과 89점으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심의위원은 6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는 서면심의로 위원별 자료검토 및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심의위원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끌어낼 프로세스 체계 구축 필요 ▲노사 간 지속적 소통으로 근무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한 민간기업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시범사업 도입 필요 ▲다양한 규모(대기업 및 중소기업), 다양한 분야의 기업 대상으로 사업 추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과에 따라 도는 시범사업의 필요성, 근무체계 공감대 형성 등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 달 중 학술 용역을 시행, 주 4.5일제 추진에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겠지만 위원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 모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용역 내용에 따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판단해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산 넘어 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366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0-27 16:33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확대·3급 신설 현실화…숙원 이루나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 정수 확대와 중간 직급인 3급 신설 등의 숙원 실현이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이하 ‘지방조직TF’)’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지방 조직 관련 제도 개선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 중 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부터 줄곧 정부에 건의해온 전문위원 정수 확대는 긍정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 20명 이하부터 131명 이상까지 10명 단위로 나눠 4급, 5급 이하 등의 총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정수 구간의 최대치인 131명 이상은 4급 전문위원 13명, 5급 이하 11명 등 2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최대 정수 구간보다 25명이 많은 156명의 의원이 정원이라 전문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방조직TF는 이 같은 도의회의 고충에 공감, 정수구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정수구간이 개선되면 의원 10명당 4급 전문위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한 현행 규정에 근거해 최소 2명 이상의 4급 전문위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역의회 사무기구에 중간 직급이 없어 생기는 불편 역시 개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의회는 사무처장이 2급이며, 3급 없이 곧장 4급 수석전문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지방조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도 조직 운용 자체에 제약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조직 TF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내부 조직 역시 가장 큰 만큼 3급 직제 신설에 대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반기부터 행안부를 직접 찾아가 전문위원 확대와 3급 직제 신설 등 지방조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진경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역시 취임 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라는 명성에 맞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TF 회의를 마무리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올해 안에 검토를 끝내고 TF에서 도출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7 16:30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글로벌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수립

민선 8기 경기도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담은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도내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대형 전시회 개최, 전용 전시관 구축 등 핵심과제에 대해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반려동물산업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전부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현황 및 기초통계 자료 수집’과 ‘경기도형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제시’,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제시’, ‘도내 반려동물산업 기본정책 방향 및 목표 수립(5개년 계획)’ 등이다. 연구용역에서 도는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도약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경기도 제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기술 개발 지원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강화 ▲글로벌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 등이다. 보고서는 4대 전략에 따른 12개 핵심과제 가운데 네 가지를 경기도형 특화사업으로 지정하고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과 연관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경기도형 대형 전시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도내 반려동물 연관기업 100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이와 연계해 경기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시 온·오프라인 B2B 전용 전시관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세 번째로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경기도 특산물과 동물 제품 컬래버레이션 공모전을 추진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글로벌한 반려동물 문화 구축’을 위해 도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나 공간에 컨설팅 및 표지판 등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와 반려동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0-27 16:19

‘16년 표류’ 평택 현덕지구 공영개발 추진

16년간 표류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1조7천억여원 규모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마무리로 사업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 해소된 데 이어 정상화 논의를 거쳐 공공주도 개발까지 결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GH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GH,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27 16:04

취임 100일 맞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자립의 길로 나가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취임 100일(10월26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일의 걸음, 경기도민을 위한 더 큰 비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게재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취임 당시 밝힌 세 가지 다짐인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내일을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재차 강조하며 “이 다짐은 1천410만 도민을 향한 실천의 약속이자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활동으로 ‘의정 정책 추진단’ 구성과 출범을 앞둔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언급하면서, “도민 체감도 높은 의정과 도민 삶에 밀접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체계적이고 빈번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연수원’ 설치 1차 연구를 완료하는 등 다각도에서 풀뿌리 의회를 선도할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이제는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온전한 독립과 자립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으로서 시대의 변곡점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겠다”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그날, 확연히 달라진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부터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의회의 더 큰 비상을 만드는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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