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생 선수들의 최저학력제 적용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최근 이를 유예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황 우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가결을 환영하고, 교육부가 드디어 옳은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일방행정이 드디어 해소됐다”며 “미래 한국 체육계를 책임질 학생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끌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기 최저학력을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에 황 위원장은 올해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 ‘큰 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개서한을 보내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환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꿈과 학업을 위해 대회 참가 관련 행정소송 관련 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5일 성적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교육부 역시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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