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지원…전국 최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지원 사업은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명(64.6%)이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 달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한다”며 “사업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