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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 조정판사 ‘막말’ 논란 이혼청구소송인 “부적절한 언행” 1인 시위

판사가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4월 이 법원 B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중 B판사가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냈고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A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조정과정에서 B판사는 A씨가 법원이 실시한 자녀들의 그림상담 기록을 복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사로 말했고, A씨가 말을 가로 막자 진술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A씨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B 판사의 언행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인천지법 민성철 공보판사는 판사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언사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지난 13일 A씨의 이혼청구 소송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박혜숙기자 phs @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3 20:55

항만노조 “국토부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항만노조)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항만공사(IPA) 임원의 낙하산 인사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항만노조는 오는 8월 IPA 운영건설본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모 과장과 모 지방해양항만청장 등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들의 인사설이 항만업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인사는 인천항 발전에 장애가 되고, IPA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항만노조는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08년 도입한 내부승진제도를 IPA도 도입할 때가 됐다며 차기 IPA 본부장은 반드시 내부 승진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IPA 본부장은 경영기획운영건설본부장 등 3명이며, 지난 2005년 IPA 출범 이후 내부 승진이 없다.IPA의 현재 운영건설본부장은 지난 2008년 채용돼 임기 2년을 마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을 받아 오는 8일 임기가 끝난다.이현 항만노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인천항만업계도 국토해양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IPA 본부장들은 인천 출신이 아니어도 인천항을 알고 발전을 위해 힘쓸 인재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IPA 사장 임기(3년)도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3 20:55

‘도난 오토바이’ 사망사고 과잉대응 논란

도난 수배 중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추정)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버스에 부딪쳐 사망,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새벽 4시께 만월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남동구 모 아파트단지 일대를 순찰하던 중 급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 차적 조회를 통해 도난 오토바이임을 확인하고 추격하기 시작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1㎞를 달아 났으며 이날 새벽 4시15분께 남동구 장수사거리에서 장수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던 관광버스에 부딪쳐 숨졌다.숨진 운전자는 10대로 추정될뿐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 오토바이는 지난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의해 도난 차량으로 수배 중이었다.하지만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사망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10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침범, 달아나자 경찰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700여m를 40~50m 간격으로 바짝 추격한데다, 운전자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고 양방향 차량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들과 사고를 막기 위해 40~50m 뒤에서 다른 차량들을 사이에 두고 경고 방송만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2 21:04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3주째… 5건 접수

인천지방경찰청은 편파 수사나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 지 3주째를 맞아 지금까지 5건을 접수받아 수사관을 교체해줬다고 22일 밝혔다.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가운데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청탁 및 편파 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15일 강제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수사관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인권 침해를 당했고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 수용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인천시 전자급식카드제 앞두고 학부모 반발 곤혹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센터)를 통해 전자급식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센터 시설장과 학부모들은 아동복지시설이 식당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데다, 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더욱이 시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자칫 지역아동센터들 간 갈등도 우려된다.22일 시 및 센터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전자급식카드를 지급해오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확대, 전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전자급식카드가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 출결을 파악하고 급식현황을 정확하게 알아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이 때문에 센터들의 반대에도 오는 7월부터는 급식예산과 수혜대상 아동을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일반아동에까지 확대, 센터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센터들은 전자급식카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전자급식카드가 매우 비교육적이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으며 센터의 급식과 운영 등을 위축시킬 염려가 크다는 것이다.아동 인권 침해는 학부모들도 크게 염려하는 대목으로 자녀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더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센터 입장에서도 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과 복지활동 틀 속에서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전자급식카드로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 센터의 교육복지보육시스템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개별급식이 이뤄지면 일괄급식과 달리 급식인원 산출이 어려워 운영이 어려워진다.황미숙인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자급식카드제는 행정 편의만 내세운 반인권적 정책으로 이미 부작용이 드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자전거 날치기범 4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금품을 낚아 챈 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10분께 인천 계양구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2여)의 현금 65만원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자전거를 타고 낚아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가출한 후 용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2 21:04

인천지법 “기부금품 수수 교장 해임은 정당”

인천지법 행정2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 A씨(53여)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인 원고는 관계 법령 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았고 학교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기증받았다며 수수한 금품을 학교 도서 구입비나 학생 간식비 등으로 썼어도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챙긴 액수가 적지 않고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A씨는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 북카페 도서구입 명목으로 학부모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2009년 학부모들로부터 1천750만여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98금양호 침몰사고는 경계소홀 때문”

지난해 4월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돌아가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한 어선 98금양호 사건의 발생 원인이 두 선박 선원들의 경계 소홀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천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담아 완성한 재결서(裁決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2일 밤 8시5분께 옹진군 소청도 서쪽 59km 해상에서99t 저인망어선 98금양호와 캄보디아 국적 1천472t 화물선 타이요1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98금양호는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 장소로 이동중이었고 타이요1호는 충남 당진항에 철재 화물을 내리고 중국 다롄(大連)항을 향해 운항중이었다.두 선박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은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 즉 타이요1호가 먼저 진로를 피해 98금양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98금양호 역시 타이요1호가 매우 가까이 접근해올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그러나 심판원이 분석한 결과 양 선박은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않았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2 21:04

日 밀입국 항공기 대신 선박 시도 늘어

최근 선박을 이용,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위변조한 여권으로 항공기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선박을 이용해 밀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22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 밀입국했다 적발된 내국인은 모두 128명으로 여권 위변조는 59건, 선박을 이용한 밀항은 69건 등이다.지난달까지 불법 밀출국자는 29명이며 여권 위변조는 14건, 밀항은 15건 등이다.지난 20일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49)가 붙잡혀 인천지검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9년 2월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자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 최근 적발됐다.지난달에도 포항에서 일본으로 밀항, 불법 체류하고 있던 B씨(36)가 적발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받았다.B씨는 지난 2006년 개명한 뒤 여권을 새로 만들었으나 일본 불법 체류 당시 채취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지난 2008년 밀항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를 이용, 일본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여권사진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기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사례들이 많았지만 최근 전자여권으로 바뀌고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출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밀항 알선조직은 속칭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는 등 적발이 쉽지 않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만큼 앞으로도 배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항경찰대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조, 불법 출입국 알선조직을 색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2 21:04

자전거 타고 날치기 10대 4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금품을 낚아채 빼앗은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2여)의 현금 65만원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자전거를 타고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동생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후 용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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