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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기사들에 직접환급을”

인천지역 일부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줘야할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전국 최초로 택시기사가 직접 부가세 경감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23일 국토해양부와 민주택시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정부에 내야 하는 부가세(매출액의 10%)가 택시기사에게 돌아 가도록 부가세 경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인천지역에선 택시기사들이 평균 월 8만~9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사용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 경감액 환급분을 기본급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일부 택시회사들이 이를 빌미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환급분을 착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인천지역 전체 택시기사의 30%에 해당되는 3천여명의 비정규직 택시기사(일명 수습기사)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부가세 경감액을 포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부가세 경감액이 월급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저임금과 별도로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민주택시 인천본부 등은 인천시의회와 손을 잡고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이 아닌 정부로부터 택시기사들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민주택시 인천본부는 이에 앞서 인천시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춘영 민주택시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수습기사들이나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부가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부가세 경감액 수급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3 20:55

헤어진 여친 사무실서 절도

인천남부경찰서는 23일 전 여자 친구의 사무실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정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항동 전 여자 친구 김모씨(24)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김씨의 책상 위에 있던 현금과 가방 등 22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만나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3 20:55

인천 효성지구 ‘市도시계획위원 로비’ 수사

대검찰청이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지난 3월 효성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대표 장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의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위원들이 이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장씨와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 혐의를 확정한 가운데 관련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 확대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도시계획위원 4명과 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나 현금이 든 봉투를 주려고 시도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모두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 수사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3 20:55

인천시 영어심화 연수교사 활용률 57% 그쳐

초등학교에서 영어교과 비중이 커지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심화연수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수를 이수한 뒤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활용되는 비율이 낮아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교육당국의 연수 이수교사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7년 영어교과를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 이후 전국 초등학교에서 영어교과 전담교사 배치 비율이 갈수록 증가, 지난 2008년 25%에서 지난 2009년 62%로 나타났다.지난해부터 영어과목 수업시수가 초등학교 3~4학년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5~6학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등으로 늘면서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교사에 대한 수요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심화연수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08년부터는 연수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만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3명이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했다.연수는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양성,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담교사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를 감사,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교사 영어심화연수 이수 교사 4천237명의 영어전담교사 활용률은 전체 평균 41.8%에 불과했다.인천은 56.7%로 평균치는 웃돌았지만 연수 이수 교사 10명 가운데 5.6명 꼴로 활용돼 같은 광역시인 부산(64%)이나 대구(61%) 보다 낮다.이처럼 연수 이수 교사는 매년 평균 수백명에 이르고 지난 6년 동안 연수비용만 437억원에 이들을 대체한 기간제교사 채용비용도 436억원이 소요됐지만 연수 이수 교사들의 실제 활용은 미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감사원은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초등교사 활용률을 높이는 등 연수목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효과적인 연수 이수 교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3 20:55

가사재판 조정판사 ‘막말’ 논란 이혼청구소송인 “부적절한 언행” 1인 시위

판사가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4월 이 법원 B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중 B판사가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냈고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A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조정과정에서 B판사는 A씨가 법원이 실시한 자녀들의 그림상담 기록을 복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사로 말했고, A씨가 말을 가로 막자 진술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A씨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B 판사의 언행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인천지법 민성철 공보판사는 판사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언사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지난 13일 A씨의 이혼청구 소송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박혜숙기자 phs @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3 20:55

항만노조 “국토부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항만노조)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항만공사(IPA) 임원의 낙하산 인사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항만노조는 오는 8월 IPA 운영건설본부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토해양부 모 과장과 모 지방해양항만청장 등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들의 인사설이 항만업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토해양부의 인사는 인천항 발전에 장애가 되고, IPA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항만노조는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08년 도입한 내부승진제도를 IPA도 도입할 때가 됐다며 차기 IPA 본부장은 반드시 내부 승진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IPA 본부장은 경영기획운영건설본부장 등 3명이며, 지난 2005년 IPA 출범 이후 내부 승진이 없다.IPA의 현재 운영건설본부장은 지난 2008년 채용돼 임기 2년을 마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 연장을 받아 오는 8일 임기가 끝난다.이현 항만노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인천항만업계도 국토해양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며 IPA 본부장들은 인천 출신이 아니어도 인천항을 알고 발전을 위해 힘쓸 인재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IPA 사장 임기(3년)도 오는 8월 만료됨에 따라 추가 1년 연장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3 20:55

‘도난 오토바이’ 사망사고 과잉대응 논란

도난 수배 중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추정)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버스에 부딪쳐 사망,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새벽 4시께 만월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남동구 모 아파트단지 일대를 순찰하던 중 급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 차적 조회를 통해 도난 오토바이임을 확인하고 추격하기 시작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1㎞를 달아 났으며 이날 새벽 4시15분께 남동구 장수사거리에서 장수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던 관광버스에 부딪쳐 숨졌다.숨진 운전자는 10대로 추정될뿐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 오토바이는 지난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의해 도난 차량으로 수배 중이었다.하지만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사망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10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침범, 달아나자 경찰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700여m를 40~50m 간격으로 바짝 추격한데다, 운전자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고 양방향 차량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가 예상됐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들과 사고를 막기 위해 40~50m 뒤에서 다른 차량들을 사이에 두고 경고 방송만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2 21:04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3주째… 5건 접수

인천지방경찰청은 편파 수사나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 지 3주째를 맞아 지금까지 5건을 접수받아 수사관을 교체해줬다고 22일 밝혔다.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가운데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청탁 및 편파 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15일 강제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수사관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인권 침해를 당했고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 수용했다.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인천시 전자급식카드제 앞두고 학부모 반발 곤혹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센터)를 통해 전자급식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센터 시설장과 학부모들은 아동복지시설이 식당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데다, 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정책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더욱이 시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센터를 이용하는 일반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자칫 지역아동센터들 간 갈등도 우려된다.22일 시 및 센터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전자급식카드를 지급해오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확대, 전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전자급식카드가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 출결을 파악하고 급식현황을 정확하게 알아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이 때문에 센터들의 반대에도 오는 7월부터는 급식예산과 수혜대상 아동을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일반아동에까지 확대, 센터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센터들은 전자급식카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전자급식카드가 매우 비교육적이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으며 센터의 급식과 운영 등을 위축시킬 염려가 크다는 것이다.아동 인권 침해는 학부모들도 크게 염려하는 대목으로 자녀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더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센터 입장에서도 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과 복지활동 틀 속에서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전자급식카드로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 센터의 교육복지보육시스템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개별급식이 이뤄지면 일괄급식과 달리 급식인원 산출이 어려워 운영이 어려워진다.황미숙인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자급식카드제는 행정 편의만 내세운 반인권적 정책으로 이미 부작용이 드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자전거 날치기범 4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금품을 낚아 챈 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10분께 인천 계양구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2여)의 현금 65만원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자전거를 타고 낚아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가출한 후 용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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