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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기부금품 수수 교장 해임은 정당”

인천지법 행정2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 A씨(53여)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인 원고는 관계 법령 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았고 학교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기증받았다며 수수한 금품을 학교 도서 구입비나 학생 간식비 등으로 썼어도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챙긴 액수가 적지 않고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A씨는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 북카페 도서구입 명목으로 학부모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2009년 학부모들로부터 1천750만여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2 21:04

“98금양호 침몰사고는 경계소홀 때문”

지난해 4월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돌아가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한 어선 98금양호 사건의 발생 원인이 두 선박 선원들의 경계 소홀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천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담아 완성한 재결서(裁決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2일 밤 8시5분께 옹진군 소청도 서쪽 59km 해상에서99t 저인망어선 98금양호와 캄보디아 국적 1천472t 화물선 타이요1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98금양호는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 장소로 이동중이었고 타이요1호는 충남 당진항에 철재 화물을 내리고 중국 다롄(大連)항을 향해 운항중이었다.두 선박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은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 즉 타이요1호가 먼저 진로를 피해 98금양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98금양호 역시 타이요1호가 매우 가까이 접근해올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그러나 심판원이 분석한 결과 양 선박은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않았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2 21:04

日 밀입국 항공기 대신 선박 시도 늘어

최근 선박을 이용,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위변조한 여권으로 항공기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선박을 이용해 밀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22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 밀입국했다 적발된 내국인은 모두 128명으로 여권 위변조는 59건, 선박을 이용한 밀항은 69건 등이다.지난달까지 불법 밀출국자는 29명이며 여권 위변조는 14건, 밀항은 15건 등이다.지난 20일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49)가 붙잡혀 인천지검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9년 2월 일본에서의 불법 체류 전력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자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 최근 적발됐다.지난달에도 포항에서 일본으로 밀항, 불법 체류하고 있던 B씨(36)가 적발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받았다.B씨는 지난 2006년 개명한 뒤 여권을 새로 만들었으나 일본 불법 체류 당시 채취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자, 지난 2008년 밀항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를 이용, 일본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여권사진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기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사례들이 많았지만 최근 전자여권으로 바뀌고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출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밀항 알선조직은 속칭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는 등 적발이 쉽지 않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만큼 앞으로도 배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항경찰대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조, 불법 출입국 알선조직을 색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2 21:04

자전거 타고 날치기 10대 4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들의 금품을 낚아채 빼앗은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2여)의 현금 65만원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자전거를 타고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동생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후 용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0 20:17

경찰 옹진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로 압수수색

경찰이 옹진수협이 면세유 불법유통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어업용 면세유를 판매대상이 아닌 곳에 유통한 혐의를 포착, 인천시 옹진군 옹진수협 덕적출장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 수협 직원 일부가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여객선박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면세유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불법 유통된 면세유의 용처와 유통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0 18:49

상가번영회장이 기금 횡령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상가번영회 기금을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관리비를 대납한 혐의(횡령)로 황모씨(3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의 모 상가번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주차장 보증금과 월세 등을 상가번영회 기금으로 관리해오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9차례에 걸쳐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이처럼 횡령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관리비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A씨(40)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9 20:17

운동화 속에 금괴 숨겨 밀반출 시도 중국인 구속

인천본부세관은 19일 신발에 금괴를 숨겨 출국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보따리상 피모씨(42)를 구속했다.세관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11일 인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금괴 3㎏과 백금 덩어리 685g(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을 운동화 깔창 밑에 숨긴 채 중국 단둥(丹東)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관은 피씨가 내국인 김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쫓고 있다.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금괴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고금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암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19 20:17

부평 제2견인차량보관소 이전하나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후문 일대에 위치한 제2견인차량보관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전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구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보광특수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제2견인차량보관소는 십정동, 일신동, 부평동, 부개동 등지에서 견인한 차량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이곳은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문화의 거리 등과 인접한데다 인근에 대형 교회와 웨딩홀, 음식점, 아파트 등이 자리잡아 주말 등에는 상당한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교통혼잡을 빚고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2견인차량보관소를 외곽으로 옮기고 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교통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며 월 500만원 이상의 세수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강순화 구의원은 부평 중심지 한곳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만큼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 주민 편의 제고 및 세수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구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 부지가 견인대상지역인 일신동과 십정동 등지로부터 교통접근성이 좋아 10여년 지나도록 운영됐으며, 상대적으로 상가나 주택밀집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구 관계자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으로 이전 의견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재계약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만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19 20:17

한국지엠, 산재사고 은폐 의혹

한국지엠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9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3월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산재사고를 50일 정도 지난 19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신고했다.관련 법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 이내 관할 노동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당국은 우선 한국지엠이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확인, 경고하기로 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3월22일 부평공장 프레스부서 10라인에서 설비 유지보수 근로자가 보수작업 중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도 사 측이 30여분 동안 안전보건교육만 진행했을 뿐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사고 자체가 전치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여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9 20:17

“공항신도시, 공항 소각장 이용 편법”

영종지역 공항신도시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면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법)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시는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항소각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의 31.4%(93억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해줬다.이에 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 이용은 편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현재 공항소각장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적으로 중구지역 폐기물 처리를 맡을 수 있는 운영주체가 아닌데다, 인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 설치비용을 내야 하지만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한 건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도 영업용 소각장이 아니어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중구의회는 인천시가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을 부담한만큼 공항소각장을 인천시나 중구가 인수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규찬 중구의원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면서도 법이 보장한 피해 보상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공항소각장을 인천시 등이 인수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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