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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委 정기회의 “해적 처벌 특별법 제정을”

올해초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해적행위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해양경찰청이 25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갑용 영산대 교수는 해적 처벌에 관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 주제로 발제를 발표면서 이처럼 강조했다.정 교수는 이어 국내 해적 처벌 시스템과 관련, 형사 관할권 경합, 형사소송절차 지연, 국내 형사법규 모호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적의 본적국과 단속국, 피해국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형사 관할권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해적행위 발생지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멀어 범죄인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조사관들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형사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5 21:10

인천지검, 전국 2번째 ‘디지털 수사팀’ 가동

인천지검이 과학적 수사기법을 자랑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Digital Forensics Task Force)을 설치, 25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로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관련 기록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설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이다.인천지검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분석에 대한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수사부 내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설치했다.수사팀은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전문수사관 4명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증거 분석장비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디지털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등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수사지원 요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그동안은 전국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만 의존해왔다.이 때문에 거리상 문제는 물론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인천지검 자체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설치로 부천지청 등 관할 지역 디지털수사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인천지검이 대검에 디지털 수사 지원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2008년 20여건, 지난 2009년 62건 등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 가동으로 디지털증거 분석이 활성화되고 증거물 관리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5 21:10

“부평 美軍기지 환경오염 조사를”

경북 칠곡과 부천 등지 미군기지에 이어 부평 미군기지에도 환경 유해물질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5일 오후 부평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1991년 미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 문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방안을 인용, 지난 1987년부터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센터 또는 폐품 처리소)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공개했다.이 문서는 수은폐기물, 산화 배터리,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용제 슬러지, 석면, 트랜스포머 오일, 폴리염화비페닐 등 각종 유해 폐기물이 DRMO에서 배출됐다고 명시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이 문서가 매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 미군기지에서 이들 오염물질 처리과정에서 매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만큼 주한미군의 물품 보급을 담당한 부평 미군기지 역시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2009년 12월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 캠프마켓 주변 상당수 토양에서 환경오염 규제 대상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benzene)구리(Cu)납(Pb)방향족탄화수소(Xylene)아연(Zn)니켈(Ni)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부평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를 요구했다.문병호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부평 미군기지 주변은 이미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기물 등이 처리된 미군기지 내부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평 미군기지 내부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 오염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25 21:10

청라지구 버스 증차·노선 추가 배치 교통 불편 해소되나

청라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결됐다.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인천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청라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버스 운행횟수가 기존 56회에서 71회, 배차간격도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현재 서부공단~현대제철~배다리를 경유하던 40번 버스는 앞으로 청라동주민센터를 경유하고 검암역~가좌3동 주민센터~제물포중을 경유하는 42번 버스는 2대 증차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28일 청라국제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한편, 청라지구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못한데다 배차 간격과 환승 등의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길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5-25 21:10

서해 5도 ‘닥터헬기’ 안뜬다

보건복지부가 서해5도서에 대한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었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해5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닥터헬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운항반경을 50㎞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운항거리를 제한하면 서해5도서는 헬기 운항권역에서 제외되고 정작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50㎞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지역에 도입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운항거리를 왕복 30분 이내로 설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아닌 대한항공 등 민간사업자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입단계부터 초기 응급처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5 21:10

인천지역 소방차 10대 중 2대 노후

인천지역 소방차 10대 가운데 2대가 노후한데다, 소방당국의 장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역 내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등 소방차 319대 가운데 21.6%인 69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차량이다.현행 소방차량별 내용 연수는 구급차순찰차행정차오토바이는 5년, 구조차지휘차화물트럭은 6년, 펌프차화학차물탱크차 8년, 위성중계차조명차견인차는 10년 등이다.소방공무원들의 현장 출동시 반드시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용기 등 소방장비들의 관리 부실도 여전하다.소방서 8곳에 보급된 용기 3천801대 가운데 41대가 손망실됐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용도 폐기나 수리해야 할 용기도 무려 602대였다.특히 용기의 안전검사 대상 2천126대 가운데 1천173대만 검사했을 뿐 44%인 953대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은 1천173대 가운데 700대도 검사 시점을 훨씬 지난 뒤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화복도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치가 200여벌 넘게 차이가 났고, 유압구조장비세트 등 구조구급장비도 장부와 실제 보유량이 차이가 나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각종 소방장비들을 철처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24 21:45

항공기 정비사 추락사 대한항공 안전관리 소홀 조사

24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227번 주기장 옆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던 대한항공 비행지원팀 정비사 송모씨(46)가 항공기 밖으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중 숨졌다.경찰은 송씨가 항공기 문을 개방한 상태로 정비하던 중 안전망을 잡고 바깥 쪽 푸싱카(비행기를 밀고 가는 차량)가 오는 것을 보다 안전망 봉이 떨어지면서 485c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송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안전망이 허술하게 설치됐는지, 대한항공 측이 안전조치 등에 미흡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4 21:45

‘막말’ 판사, 법관 기피신청 후에도 재판 진행

인천지법 모 판사가 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원고가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후에도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원고 A씨(39여)는 B판사가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과정 중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지난 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하지만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인 4일에도 재판은 B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사소송법은 법관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나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다음날(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 측은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통상 업무가 많다 보면 서류를 접수하고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21:45

중구 洞 통·폐합 ‘가시밭길’

인천 중구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24일 구에 따르면 북성동 인구는 4천307명, 송월동은 6천155명, 도원동은 5천359명, 율목동은 5천32명 등으로 인구수가 적고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합해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시 등의 권고를 수용,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북성동과 송월동, 도원동과 율목동 등을 통폐합할 예정이다.특히 앞으로는 인구가 3만명이 넘는 영종용유지역을 분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구의 조직정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재개발이 예정된 도원동 주민들은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많은데다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주민센터 위치가 멀어지게 될 경우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특히 율목동과 도원동이 통합되면 유동사거리와 수인사거리를 잇는 산업도로가 동을 가로질러 주민들의 불편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주민들은 우선 반대서명운동을 펼쳐 현재 1천50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모았으며 25일 열리는 주민설명회 이후 구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광훈 율목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통폐합을 구가 행정편의를 위해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통폐합 필요성과 추진과정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24 21:45

‘강제야자’ 금지공문 실효성 의문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 것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선택권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야간자율과 관련, 학생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시간, 방법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이는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같은 시교육청의 공문 시달에 대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시각이다.전교조는 시교육청이 학력향상 방안을 통해 성적이 낮은 교장에 대해 전보조치하고 학교평가 시 학력성과 항목 비중을 확대키로 해놓고 금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교장들이 학력 향상을 염두에 둬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공문 시행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전교조는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풀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원에 갈 수 있는 합법적 통로 마련이 목적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당국은 야간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 보장이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학생선택권 보장 이상의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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