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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中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8일 거래업체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국가 소유 항공사 직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검찰이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함)한 인천지역 첫 사례이다.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회사 돈을 횡령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C씨(56)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A씨가 있는 중국 항공사에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회사 자금 370억원을 횡령, 법인세 79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횡령자금으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C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항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유료할증료를 받지않고 있는데도 C씨는 이 항공사에 유료할증료를 지급한 것처럼 운송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8 20:39

시간·비용절약 ‘종이없는 소송’ 인기

지난해 4월 하순부터 특허사건에 한정해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는 전자소송이 이달초 시작된 이후 접수된 전자소송은 17일 현재까지 42건에 이른다.민성철 공보판사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간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신속한 재판 진행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등록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과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조회 등 전자소송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소송문서를 서류로 제출할 경우 원고 측은 1회당 3천원이 넘는 우편송달료를 12회분 선납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은 1회당 170원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서서 읽는 대신 재판부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변론과 질의, 응답 등을 하게 돼 변론시간이 대폭 줄었다면서 재판과정에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이 적극 활용되면서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한편 전자소송이 확대된다고 모든 재판에 강제되는 건 아니다.민 공보판사는 정보화 취약계층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로 서류를 제출송달하는 기존방식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가와 지자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정청,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강제된다고 설명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8 20:39

이름값 못하는 브랜드택시 ‘인천콜’…이유는

市, 12억 규모 운영비 예산 확보 못해 지원 스톱 내년도 불투명조합 달릴수록 손해 운영난 호소 서비스 질 엉망 승객 불만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사는 원모씨(32)는 18일 택시를 타기 위해 인천콜(인천시가 운영비 60%를 지원해주는 콜택시 서비스)을 불렀지만 온다는 택시는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원씨는 수차례 콜센터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15분을 걸어 나온 후에야 계양역 인근에 서있는 인천콜 10여대를 발견, 탈 수 있었다.원씨는 인천콜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멀면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차라리 콜비를 주고 다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09년 14억원을 들여 택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택시업체 57곳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콜을 설립, 매년 운영비 60%로 12억원을 지원해주다 올해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이후 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인천콜의 운영여건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콜을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 장거리는 외면하고 번화가나 역세권에만 몰리는 등 서비스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콜을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 역시 운영여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콜 요금 1천원을 받지 않아 월 수입 2억5천만원 등을 감수하고 있지만, 운영비 60%를 부담하던 시의 지원 중단 이후 업체들이 1대당 운영비 6만여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콜에 참여하고 있는 택시업체 57곳은 전체 택시 2천600대 가운데 30%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합도 콜 요금 1천원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결국 시가 브랜드 택시로 출범시킨 인천콜이 서비스 질 악화와 운영여건 악화 속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 중단 이후 운전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거나 승객들과 다투는 등 승객 불만 사례가 늘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택시업체들이 빠져 나가면 브랜드 택시의 의미가 축소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콜을 지원하고 싶어도 당장 재정이 없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질 향상 등은 조합 측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5-18 20:39

北 이탈주민 법률·취업정보 지원 확대 市-인천지검, 새터민 초청 안내

인천시와 인천지검이 공동 주관한 북한이탈주민 초청 법률 및 취업정보 전달 지원 행사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행사는 새터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 강의, 행재정적 지원사업 소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법률 강의는 노동문제 안내와 더불어 생활법률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가 소개됐다.개인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은행업무 소개 등 강의 후 취업신청서를 작성접수받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새터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연계,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7 21:09

인천시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단축 요구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1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들의 반발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 교육청은 학원 교습 마감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8시까지, 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등으로 현행 보다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사 재개를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말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해 3월 시교육위원회(지난해 8월말 폐지)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이어 새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난해말 심사를 요청했으나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시도 운영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심사하자며 다시 연기됐다.시 교육청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줄인 경기도와 대구광주 등지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이들 교육청이 올 13월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률이 0.10.6%에 불과하는 등 교습시간 단축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단축 이후 학원(교습소)들의 주말반 운영이 늘었고 개인과외 교습도 지난해에 비해 18.7% 증가, 사교육비 절감 취지에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곳이 서울을 비롯한 4곳에 불과한 것도 이처럼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학원들의 생존권 위협문제에도 부딪쳐 있기 때문이다.인천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음성적인 불법 고액 과외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강제적 자율학습을 철회,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각종 유해환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여론수렴과 부작용에 따른 대안을 강구, 시의회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7 21:09

“인천시가 공공요금 올려 재정난 타개”

인천시가 재정위기 탈출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7일 시에 따르면 재정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징수시간 연장, 향후 주차요금 50% 인상, 수목원동물원 입장료 유료화, 공연전시 대관료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시는 송도LNG인수기지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이용료 인상,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 등 각종 주차시설 유료화,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방안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시의 재정위기에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보다는 손쉽게 서민들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빚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벼랑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불안과 절망을 안겨 주는 공공요금 인상방안은 당장 철회하고,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17 21:09

원산지표시 위반 ‘눈감은 공항세관’

인천국제공항세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대우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품가격의 7~10% 상당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세관(세관)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분광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했을 뿐, 과징금 3천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지난해 7월12일 A기업이 3억3천850만원 상당의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지만 역시 2천36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같은해 6월29일에는 4억3천690만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B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2천184만원을 매기지 않았다.이처럼 세관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건의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도 세관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규정을 일반 기업에도 적용,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해줬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중소 제조업체가 아닌 C기업은 지난해 3월16일 등 2차례에 걸쳐 공장자동화물품 8억7천938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소 제조업체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관세 40%)을 신청하자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 1천519만5710원 상당을 부당하게 감면해줬으며 농어촌특별세는 되레 281만원을 과다 징수했다.이와 관련, 세관 관계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적용되면서 담당 직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징금은 규정에 맞도록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7 21:09

학교 시설공사 등 비용 부적절 처리 여전

인천지역 일부 학교들이 각종 공사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무자격 건설업체와 계약하고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각급 학교 공사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J여상과 S고교, S여고 등 79곳이 화장실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고 원가를 잘못 계산, 1억3천10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I고교와 P중학교 등 13곳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I여상과 S초등학교 등 4곳은 시설공사 규모를 분할,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발주했다.31곳은 물품 구매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식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업무추진비를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하다 적발됐다.도서납품업체 선정,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들이 나왔다.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와 함께 공사비 과다 지출 부분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내렸다.노현경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매번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결과로 16일부터 시작된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5-17 21:09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중학생 300명 대상 학습치료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선인중과 인화여중 등 지역 중학교 8곳에서 학습클리닉을 받고 있는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습치료 프로그램인 공부의 감을 잡는 공감학습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동기흥미자아개념불안 등과 지능기초학습기능선행학습학습전략 취약점을 분석해보고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법을 구축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학교-교육청의 네트워크를 구축, 인하대와 인천대 봉사활동을 지원한 대학생들이 학생들의 학습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대학생 멘토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인천대 김경민씨는 졸업 후 꿈이 교사인데 이번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 가르쳐 볼 기회가 생겨 너무 설렌다면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쉽지는 않겠지만 Wee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멘토가 되겠다고 말했다.Wee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공부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5-17 20:23

영종초교 어머니들 “동화구연으로 따뜻한 사랑 전해요”

인천영종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동화구연단을 꾸리고 아이들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첫발을 뗀 동화구연단은 김진희 강사 지도로 현재 어머니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매월 애국조회시간을 활용, 아이들에게 동화 인형극을 보여 주고 있다.지난달 15일에는 학교방문의 날을 맞아 동화구연단 어머니들이 모두 함께 인천황진이 라는 창작극에 도전, 교사들과 주민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오승리 학생의 어머니인 박지연씨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니까라는 동화를 들려줘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오는 30일에는 동화구연단 반장을 맡고 있는 박민규 학생의 어머니 고중옥씨가 짧아진 바지라는 동화 인형극을 선보일 예정이다.어머니들은 앞으로 1차례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선물할 계획이다.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동화구연단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건 학교의 배려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초창기 마땅한 연습장소가 없어 빈 교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학교 측이 오래된 사택을 영종어머니 문화사랑방으로 꾸며 주면서 안정적으로 동화구연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어머니들에게 영종어머니 문화사랑방은 이제 학부모들끼리 다양한 교육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문턱 낮은 동네 수다방이고, 어머니들의 자기 계발과 취미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습의 공간.고중옥씨는 학교 도서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동화구연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고 싶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연습했더니 이제는 공연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다고 말했다.동화구연단 어머니들은 최근 동화구연 자격증에도 도전, 합격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박학범 교장은 영종어머니 문화사랑방은 앞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곳으로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언제든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5-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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