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시급

방과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지역단위 대안이 시급하다.이와 함께 유사 사업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과 인천시 아동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아동이나 학부모가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찾아와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체계가 지자체별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이 소장은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경제적 빈곤 아동은 물론 학교나 가정 등이 아동을 책임질 수 없는 시간대에 돌봄과 교육활동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시설 및 기관의 양적 확대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의 지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10만7천330명으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 종일돌봄교실 등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은 21.8%인 24만903명에 불과하고 각 기관별로 지원받는 예산도 제각각이다.윤귀염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기관별로 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역할을 분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재정문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가제 전환이 지역아동센터의 정적성을 담보하고 수요에 기초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지검, 中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8일 거래업체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국가 소유 항공사 직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검찰이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함)한 인천지역 첫 사례이다.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회사 돈을 횡령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C씨(56)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A씨가 있는 중국 항공사에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회사 자금 370억원을 횡령, 법인세 79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횡령자금으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C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항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유료할증료를 받지않고 있는데도 C씨는 이 항공사에 유료할증료를 지급한 것처럼 운송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시간·비용절약 ‘종이없는 소송’ 인기

지난해 4월 하순부터 특허사건에 한정해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는 전자소송이 이달초 시작된 이후 접수된 전자소송은 17일 현재까지 42건에 이른다.민성철 공보판사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간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신속한 재판 진행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등록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과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조회 등 전자소송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소송문서를 서류로 제출할 경우 원고 측은 1회당 3천원이 넘는 우편송달료를 12회분 선납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은 1회당 170원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서서 읽는 대신 재판부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변론과 질의, 응답 등을 하게 돼 변론시간이 대폭 줄었다면서 재판과정에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이 적극 활용되면서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한편 전자소송이 확대된다고 모든 재판에 강제되는 건 아니다.민 공보판사는 정보화 취약계층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로 서류를 제출송달하는 기존방식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가와 지자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정청,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강제된다고 설명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이름값 못하는 브랜드택시 ‘인천콜’…이유는

市, 12억 규모 운영비 예산 확보 못해 지원 스톱 내년도 불투명조합 달릴수록 손해 운영난 호소 서비스 질 엉망 승객 불만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사는 원모씨(32)는 18일 택시를 타기 위해 인천콜(인천시가 운영비 60%를 지원해주는 콜택시 서비스)을 불렀지만 온다는 택시는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원씨는 수차례 콜센터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15분을 걸어 나온 후에야 계양역 인근에 서있는 인천콜 10여대를 발견, 탈 수 있었다.원씨는 인천콜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큰 길에서 조금만 멀면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차라리 콜비를 주고 다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009년 14억원을 들여 택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택시업체 57곳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콜을 설립, 매년 운영비 60%로 12억원을 지원해주다 올해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이후 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인천콜의 운영여건 악화와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콜을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 장거리는 외면하고 번화가나 역세권에만 몰리는 등 서비스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콜을 운영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 역시 운영여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콜 요금 1천원을 받지 않아 월 수입 2억5천만원 등을 감수하고 있지만, 운영비 60%를 부담하던 시의 지원 중단 이후 업체들이 1대당 운영비 6만여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콜에 참여하고 있는 택시업체 57곳은 전체 택시 2천600대 가운데 30%를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합도 콜 요금 1천원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결국 시가 브랜드 택시로 출범시킨 인천콜이 서비스 질 악화와 운영여건 악화 속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조합 관계자는 운영비 지원 중단 이후 운전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거나 승객들과 다투는 등 승객 불만 사례가 늘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택시업체들이 빠져 나가면 브랜드 택시의 의미가 축소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콜을 지원하고 싶어도 당장 재정이 없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질 향상 등은 조합 측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시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단축 요구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1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들의 반발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 교육청은 학원 교습 마감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8시까지, 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등으로 현행 보다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사 재개를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말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해 3월 시교육위원회(지난해 8월말 폐지)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이어 새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난해말 심사를 요청했으나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시도 운영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심사하자며 다시 연기됐다.시 교육청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줄인 경기도와 대구광주 등지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이들 교육청이 올 13월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률이 0.10.6%에 불과하는 등 교습시간 단축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단축 이후 학원(교습소)들의 주말반 운영이 늘었고 개인과외 교습도 지난해에 비해 18.7% 증가, 사교육비 절감 취지에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곳이 서울을 비롯한 4곳에 불과한 것도 이처럼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학원들의 생존권 위협문제에도 부딪쳐 있기 때문이다.인천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음성적인 불법 고액 과외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강제적 자율학습을 철회,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각종 유해환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여론수렴과 부작용에 따른 대안을 강구, 시의회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가 공공요금 올려 재정난 타개”

인천시가 재정위기 탈출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7일 시에 따르면 재정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징수시간 연장, 향후 주차요금 50% 인상, 수목원동물원 입장료 유료화, 공연전시 대관료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시는 송도LNG인수기지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이용료 인상,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 등 각종 주차시설 유료화,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시민단체들은 이같은 방안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시의 재정위기에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보다는 손쉽게 서민들의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빚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벼랑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불안과 절망을 안겨 주는 공공요금 인상방안은 당장 철회하고,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부터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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