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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구관조 마취상태로 밀반입 시도한 30대 적발

인천국제공항세관은 3일 태국에서 산 구관조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조류수입 금지국인 태국 방콕의 재래시장에서 4만바트(한화 150만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구관조 57마리를 손가방 2개에 넣어 몰래 들여 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관조사 결과, 정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새들은 마취된 상태로 작은 철망 수십개에 넣어져 있었다.세관은 압수한 새들을 동물검역소로 인계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3 20:10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순찰 강화”

학생들의 비행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되고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생활평점제(상벌점제)도 확대 시행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계양고에서 생활지도 연구회 회원, 각 지역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체벌금지 등과 관련된 학생생활지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 비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듀 페트롤(Edu-Patrol) 간사 학교 및 조장 학교 중심으로 지역 내 공원 등 학생들의 비행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주 1회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에듀 페트롤은 중고교 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5개 지구 11개조 120여명으로 편성돼 학교 간 생활지도관련 정보 교환,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이 연중 시행되고 있다.체벌이 금지된만큼 학교별 생활평점제(상벌점제) 운영이 유도되고 벌점제보다는 가급적 상점제가 확대돼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습분위기도 만들어 간다.시 교육청은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는 상벌 규정은 학교의 규정을 존중하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수업시간이나 특별교과시간 등을 통한 생명존중교육도 강화된다.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3 20:10

인천시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조성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

인천시가 배다리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과 배다리 관통도로 사업에 대해 민관 공동 협의체(협의체)를 구성, 재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일 제5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날 시의 배다리 일대 역사문화지구 조성 방침을 재확인한 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사업지구 내 일부 공영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구간 2.92㎞ 배다리 관통도로 내 일부 구간에서 지역 간 단절 및 소음 발생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심도 깊게 검토하기로 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03 20:10

[인터뷰]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

의정발전자문위의원연구단체 등 위촉 전문성인천시 재정 위기 극복 국비 확보 힘 보탤 것견제와 감시 적절히 조화 시민들 위한 의회로 285만 인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시의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민부평5)은 제6대 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시의회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은 물론, 민의에 기초한 소통 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다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류 의장은 시의회는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 18회, 토론회 8회, 연찬회 4회, 공청회 3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이전 의회와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며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발전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1년 동안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어느덧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새롭게 출발한 의회도 어느 때 못지않게 무척이나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의정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 생활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민생현장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직접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파를 떠나 충분한 논의와 심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등을 위촉,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의원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칫 시의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썼다.-집행부의 재정위기가 큰 현안인데, 의장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아시다시피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빚만 10조원대 이상으로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등은 시기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축소지연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시의 예산으로만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국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특별위원회가 남발됐다는 지적이 있는데.반드시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특별위원회는 시기성이나 적기성이 중요하며,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각기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구성됐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 지방재정 문제나 친환경 무상급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등 모두가 시급한 현안 사항과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방안 등을 찾는 게 시급하다. 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단 의원들의 중복 활동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만큼, 일부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줄이는 등 조정,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앞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소통 등 시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달라.의원 대다수 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일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정을 바로 잡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데 단순한 지원자 역할이 아니라 시와 함께 책임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일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개발로 시민들간의 갈등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협력과 견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시의회는 시민의 봉사자로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 반영을 통해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인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조화와 상생할 것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와 마음까지 하나되는 소통의 모습으로 더 나은 인천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 도시 인천, 경제 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김창수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7-03 19:50

송도~서울역 경인익스프레스 GTX에 발목 잡히나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송도~서울역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경인Express) 개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됐다.30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총 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송도~주안~부평 구간 16㎞는 지하로 철도를 신설하고, 부평~구로 구간 15㎞는 기존 경인전철 지하, 구로~서울역 구간 11㎞는 KTX 전용선로와 공유하는 등 송도~서울역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총 연장 42㎞의 경인Express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이들 3개 광역 단체장들이 합의한 18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광역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첫번째 과제.그러나 경인Express 노선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GTX B노선(송도~청량리 구간 49.9㎞)과 상당 부분이 중복돼 두 노선 가운데 한 노선은 포기해야 했다.이에 따라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위원회 내 광역인프라기획단 및 실무단 회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왔으나, 결국 GTX 노선으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GTX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이 탄력을 받은만큼, 노선이 중복되는 경인Express를 접은 것이다.대신, 총 사업비 4조5천661억원 규모의 기존 경인전철 지상구간 인천~오류 구간 23.3㎞에 대한 지하화는 국가 시행 광역철도사업에 반영을 공동 건의하는 등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경인Express 대신 추진될 GTX B구간이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수익 노선인 수서(동탄)~고양(킨텍스) 74.8㎞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송도~청량리(49.9㎞)와 의정부~금정(49.3㎞) 구간은 단계별로 추진,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하지만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도 심각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선 3개 노선 동시 착공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1년여가 지나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경인Express와 GTX 모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데다 노선도 중복돼 두 사업 가운데 한가지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오는 10월 각 시도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6-30 21:14

수도권매립지 건설기계 불법 하도급 의혹

수도권매립지에서 건설기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운반단가도 부정적하게 책정됐다는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에서 덤프, 굴삭기, 도우저 등 장비들을 투입해 쓰레기를 덮고 복토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원청사 S사와 하청업체 G사 등을 제외하고 T사가 건설기계 운반장비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어 불법 하도급 의혹을 사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은 지난 2008년부터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G사가 직접 건설기계 운반장비 계약을 맺지 않고 중간에 T사를 끼워 넣어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게 지역 노동단체들의 주장이다.이때문에 지역에서 15t 덤프트럭 운반단가가 평균 37만~40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는데도 수도권매립지 운반단가는 30만원에 불과, 건설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과중한 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중간에 불법 하도급 업체가 끼어든만큼 건설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운임이 줄어 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S사와 건설 근로자들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아직 성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6-30 21:14

오락실 업주 돈 받은 경찰 체포

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30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44)를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천 모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하던 A경사를 체포했다.검찰은 인천 모 경찰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30 21:14

강화조력발전사업 지연

강화조력발전사업 매립기본계획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지난 29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화조력발전사업을 제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최근 강화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돌려 보내면서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강화조력발전 사업자인 강화조력발전㈜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난 27일 반려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강화조력발전의 경우 매립기본계획이 일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중에 서면 심의 등을 거쳐 다시 안건으로 상정의결될 수 있는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화조력발전사업은 강화 본도와 석모도를 총 연장 4km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 30㎿짜리 수차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한편,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보고 안건으로 올라 진행경과 보고만 이뤄졌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30 21:14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 10% 하반기 인상

올 하반기 인천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등이 각각 10%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행안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인상 폭을 결정하되, 요금을 올린 뒤 23년 동안 동결하도록 했다.인천의 경우 20082010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제시됐다.상하수도는 요금을 동결하되,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역시 동결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 인상토록 하고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등은 기존 900원에서 1천원으로 100원이 오르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현재 3천800원(20㎥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4천2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지난 2007년 버스운임 인상 이후 요금 동결로 지난해 886억원, 올해 1천100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되고 도시철도 역시 3천57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적자 45억원이 불가피,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녹녹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와 행안부와의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6-30 21:14

중고생 70% “방과후학교·야자 효과 없다”

인천지역 중고교생의 70%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등이 강제적이고 학력 향상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학부모들은 강제적 학습이라도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측면에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30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중고교 19곳 재학생 4천530명과 중고교 18곳 학부모 1천475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 74.1%, 학부모 71.5% 등이 강제적으로 방과후야간학습0교시수업 등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다.학생 71.7%는 방과후 학교가 학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도 학생 72.2%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58.9%는 이들 과정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인 반면 41.1%는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하지만 학부모 69.4%는 이들 과정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도움이 된다(30.6%)는 의견 보다 많았다.학생 52.1%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로 학업에 대한 부담(스트레스)이 더 커졌다고 대답한 반면 학습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80.9%가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불만이다는 반응이고 만족한다는 19%에 그쳤다.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짓밟고 학교를 입시학력 전쟁터로 만드는 강제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6-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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