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 10% 하반기 인상

900원→1천원… 서민가계 부담 더 커질 듯

올 하반기 인천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등이 각각 10%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인상 폭을 결정하되, 요금을 올린 뒤 2∼3년 동안 동결하도록 했다.

인천의 경우 2008∼2010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제시됐다.

상·하수도는 요금을 동결하되,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역시 동결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 인상토록 하고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 등은 기존 900원에서 1천원으로 100원이 오르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현재 3천800원(20㎥ 기준)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4천2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버스운임 인상 이후 요금 동결로 지난해 886억원, 올해 1천100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되고 도시철도 역시 3천57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적자 45억원이 불가피,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녹녹찮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와 행안부와의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