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난항' 인천 시내버스 파업 시민불편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금협상에 난항(본보 15일자 6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전대를 놓는 사태로 악화됐다.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부성여객, 삼일여객, 세원교통 등 시내버스 업체 3곳과 삼화고속 등 광역버스 업체 1곳이 27일 오전 5시까지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현재 인천시내 총 221개 노선 2천342대 중 10개 126대의 버스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이들 버스업체는 최근 임금협상이 결렬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노위는 지난 22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며 5개 사업장 노조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난 25일 오전 5시부터 파업(쟁의행위)에 들어갔다.사측은 지난 2009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임금이 동결됐지만 인천시가 인건비 인상분을 버스 운송원가에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황일남 민주버스본부 경인지부장은 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시민들께는 매우 죄송스럽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밥 먹을 시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버스노동자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버스 노조 파업에 따라 파업한 10개 노선에 대체 차량 65대를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4억규모 ‘부평 나비공원’ 야관경관사업 입찰업체 “자격 까다롭네”

인천시 부평구가 나비공원 야관경관사업 시공업체 공모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구는 지난 5월 4억원 규모인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 1차 입찰공고에서 ▲5년 내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 2억원 이상 실적 ▲5년 내 단일용역건 5천만원 이상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실적 ▲전력전문설계업 전문 1종 또는 2종 등록업체 중 5년 내 야간경관조명 단일 용역건 3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등으로 입찰 기준을 제한했다.그러나 통상적인 공공기관 경관사업 입찰시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2억원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단일용역 건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만으로 5천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체는 인천에서 찾기 힘들며, 전국에서도 많지 않다.각 자격별 해당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했더라도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잡아 인천지역업체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전국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결국 1차 입찰 결과 A업체 단 한 곳만 응모해 유찰, 현재 자격이 완화된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이성만 시의원은 좋은 업체선정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업체는 물론 전국에서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은 지나치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다수 참여할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능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1차 입찰 기준이 다소 높았다며 2차 입찰에서는 능력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교과부, 건강체력평가로 혈세 낭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생건강관리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고가의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26일 인천시교육청 및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감사원의 비만도 평가방식의 부적정 등의 개선 권고에 따라 PAPS와 관련된 학교건강검사교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교과부는 PAPS의 필수 평가사항으로 돼 있는 체질량 측정이 공인된 체지방률 평가기준이 없고, 고가의 체지방 측정장비가 필요해 간편한 체질량지수(BMI)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3년에 1회 이상 선택평가토록 했던 비만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학교자율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자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교과부의 근시안적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PAPS는 지난 2008년 시범도입돼 2009년과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시작됐고 올해부터 고교에 도입되고 있다.시범운영 당시 현장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과부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PAPS를 시행, 어떤 식의 시스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급 학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었다.지역에서만도 481개 초중고교가 학교당 PAPS 기기 구입 예산으로 750만1천만원씩 최대 48억여원을 쓰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하지만 지난 2년간 교사들은 이 측정기계들을 사용해 학생들의 체지방을 측정하고 관리하느라 씨름을 해야 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 시스템의 취지에 따라 관리되지 못했다는 게 학교현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 PAPS 방식의 측정은 학교가 아닌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측정 기기업체만 배를 불려줬다며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市 “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 줄여달라”

인천시가 정부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액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시는 23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비 지방비 부담 경감, 도시철도 경로 우대 시행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시는 지방이양사업의 보통교부세를 오는 2014년까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주고 평균 보조율도 현 58%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인천은 복지수요가 늘어 최근 5년 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15%에 이르고,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시비 매칭 예산은 매년 늘고 있으나, 분권 교부세 교부율은 매년 줄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도시철도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 관련, 예산 지원액이 지난 2008년 40억원에서 올해 74억4천만원으로 연평균 23.7%씩 급증해 재정압박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2단계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도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파업 주도 업무방해 혐의 외국인근로자 ‘무죄’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23일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이주 근로자 A씨(37)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측의 진술 이외에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오 판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된다면서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17일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다만, 법원은 파업 참여를 부추기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A씨 등 9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명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한편,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날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하게 된 것을 검찰이 굳이 구속기소까지 해야 했는지 법원 판결이 말해 주고 있다며 폭행죄와 관련, 당사자간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벌금징역형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 모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 170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6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