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역에서 이모씨(45)가 의정부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목격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선로에 서있던 A씨가 열차가 들어오자 갑자기 선로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 부평구가 나비공원 야관경관사업 시공업체 공모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구는 지난 5월 4억원 규모인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 1차 입찰공고에서 ▲5년 내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 2억원 이상 실적 ▲5년 내 단일용역건 5천만원 이상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실적 ▲전력전문설계업 전문 1종 또는 2종 등록업체 중 5년 내 야간경관조명 단일 용역건 3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등으로 입찰 기준을 제한했다.그러나 통상적인 공공기관 경관사업 입찰시 야간경관조명 공사 또는 제작설치 단일용역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2억원의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단일용역 건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만으로 5천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체는 인천에서 찾기 힘들며, 전국에서도 많지 않다.각 자격별 해당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했더라도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잡아 인천지역업체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전국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결국 1차 입찰 결과 A업체 단 한 곳만 응모해 유찰, 현재 자격이 완화된 2차 입찰이 진행 중이다.이성만 시의원은 좋은 업체선정을 위한 것이라도 지역업체는 물론 전국에서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은 지나치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다수 참여할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능력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1차 입찰 기준이 다소 높았다며 2차 입찰에서는 능력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생건강관리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고가의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26일 인천시교육청 및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감사원의 비만도 평가방식의 부적정 등의 개선 권고에 따라 PAPS와 관련된 학교건강검사교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교과부는 PAPS의 필수 평가사항으로 돼 있는 체질량 측정이 공인된 체지방률 평가기준이 없고, 고가의 체지방 측정장비가 필요해 간편한 체질량지수(BMI)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3년에 1회 이상 선택평가토록 했던 비만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학교자율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자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교과부의 근시안적주먹구구식 정책운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PAPS는 지난 2008년 시범도입돼 2009년과 지난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시작됐고 올해부터 고교에 도입되고 있다.시범운영 당시 현장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과부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둘러 PAPS를 시행, 어떤 식의 시스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급 학교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었다.지역에서만도 481개 초중고교가 학교당 PAPS 기기 구입 예산으로 750만1천만원씩 최대 48억여원을 쓰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하지만 지난 2년간 교사들은 이 측정기계들을 사용해 학생들의 체지방을 측정하고 관리하느라 씨름을 해야 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 시스템의 취지에 따라 관리되지 못했다는 게 학교현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 PAPS 방식의 측정은 학교가 아닌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측정 기기업체만 배를 불려줬다며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황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자신의 집에서 발로 아버지(59)의 가슴과 배 등을 모두 10여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다.조사결과 황씨는 중풍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속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황씨는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가 다음날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신고해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애초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자백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시가 정부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비 등 지방비 부담액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시는 23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비 지방비 부담 경감, 도시철도 경로 우대 시행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시는 지방이양사업의 보통교부세를 오는 2014년까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주고 평균 보조율도 현 58%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인천은 복지수요가 늘어 최근 5년 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15%에 이르고,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시비 매칭 예산은 매년 늘고 있으나, 분권 교부세 교부율은 매년 줄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도시철도 만 65세 이상 무임 승차 관련, 예산 지원액이 지난 2008년 40억원에서 올해 74억4천만원으로 연평균 23.7%씩 급증해 재정압박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2단계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도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오상진 판사는 23일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이주 근로자 A씨(37)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측의 진술 이외에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오 판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된다면서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3월17일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로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했다.다만, 법원은 파업 참여를 부추기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A씨 등 9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명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한편,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이날 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이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하게 된 것을 검찰이 굳이 구속기소까지 해야 했는지 법원 판결이 말해 주고 있다며 폭행죄와 관련, 당사자간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벌금징역형 판결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 모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 170명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6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의류매장에서 모피코트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23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 나모씨(56)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90만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시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인 진산고(부평구 삼산동)를 과학고로 전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교육과학기술부는 시 교육청과 진산고의 과학고 전환 운영에 대해 협의한 결과 과학고 전환에 동의한다고 최근 시 교육청에 통보했다.일반계고의 과학고 전환은 진산고가 전국 최초다.시 교육청은 진산고의 과학고 전환을 위해 내년 중 기숙사 건립, 교명 변경, 과학기자재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3년 3월 새학기부터 과학고로 전환, 4개 학급 80명의 신입생들을 선발한다.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설립된 인천과학고에 이어 2개의 과학고가 운영된다.시 교육청은 부평지역 학생수가 감소하는 반면 과학 인재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진산고를 과학고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벌여 왔다.임병권 시 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휴 학교 시설을 과학고로 전환운영하게 됐다며 진산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더 많은 이공계 인재들을 양성하고 인천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내연녀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초 내연녀 이모씨(40)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씨에게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멀리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부평구가 청천1동 나비공원에 야간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생태환경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구에 따르면 청천1동 나비공원에 4억원을 들여 야간경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공모하고 있다.구는 상징조형물, 나비생태관, 자연교육센터, 습지원, 흙의 정원, 수생식물원, 들꽃동산, 소리동산 등 나비공원 내 주요 시설과 산책로 등지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나비의 생태적 습성상 낮에 활동하는 나비가 야간에 지나친 빛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변온동물인 나비는 5~10월 활동하며 빛과 온도 등에 민감해 밤에는 나뭇잎 뒷면을 찾아 잠을 자고 있다.나비공원도 나비생태관 6개종 1천여마리를 전시하고, 연간 4만마리를 야외에 방생하면서 야간에는 나비생태관 조명을 모두 꺼 나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비생태관 개방시간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바이러스가 나비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나비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해 이달까지 나비개체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이 때문에 야간경관시설 설치가 나비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생태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나비는 물론 식물에게도 야간에 조명을 직접 쬐는 건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아예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조명을 사용하려면 땅에만 조명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나비가 낮에 활동하는 생물이어서 일부 피해도 예상되지만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설계단계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