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한미군 부사령관의 시민대상 훈련 유감 표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헨리 폴 스튜어트 주한미군 용산지역 부사령관은 지난 7일 부평구청을 방문, 지난달 12일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에서 실시한 방호훈련(본보 6월15일자 7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헨리 부사령관은 공문과 함께 지난달 캠프 마켓에서 실시한 방호훈련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으며, 향후 캠프 마켓에서 예정된 모든 훈련들에 대해 부평구와 관할 경찰서 등에 통지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책위는 실질적인 사과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대책위는 주한미군이 이날 공문을 통해 오히려 도심 내 훈련장 사용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유감이라고 표명했을 뿐 시민 훈련에 대한 사과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이어 오히려 주한미군은 부평구청장에게 미군기지 정문에 걸려 있는 시민들의 고엽제 조사 요구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며 시민들에 대한 공개사과와 기지 내 환경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9.5% 인상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는 10일 지난 2004년 이후 동결했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9.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지난 2004년 t당 2만7천60원에서 2만9천630원으로 인상된다.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7종류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동결됐다.생활폐기물은 12년째 t당 1만6천320원, 사업장폐기물은 8년째 2만1천811원 등이다.공사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3개 시도에 반입수수료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공사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매립을 최소화하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 삼화고속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노조가 3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했다.그러나 아직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만 합의한 상태여서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다.10일 인천시와 삼화고속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시와 삼화고속 노사는 오는 14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매주 1~2회씩 임금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1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하지만 삼화고속 노사의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현재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에서 5천700원으로 인상하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재협상에서 결렬되면 다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삼화고속이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삼화고속 운송단가나 급여 등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시로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 예고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8일 새벽 5시를 기점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시와 사측이 지난 7일 밤 늦게 각 버스 정거장에 운행 중단 안내문을 붙여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운행중단 고지가 늦어진 점은 있지만 임시차량 30대를 투입해 주요 전철역으로 연결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지역 심화고속 버스가 결국 8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버스 인천지부에 따르면 삼화고속 노사간 갈등악화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다(본보 7일자 6면) 이날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1개 노선 239대 운행을 중단했다. 당초 삼화고속 사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 급여(급여일 7일)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내붙여 마찰이 깊어졌으나 이날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임금협상과 관련 대화창구를 여는 것과 관련 사측이 확답을 내놓지 않자 노조 측은 전면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삼화고속과 함께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인천지역 4개 사업장은 인천시, 버스사업주 측과 협상을 진행, 임금 3.5% 인상, 4년동안 매년 비정규직 5% 정규직 전환, 지선버스(마을버스), 간선버스(시내버스) 간 임금격차 해소 등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취소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 또는 강 등지에서 모터보트나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많게는 40만원이 부과된다.해양경찰청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나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무면허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 벌금, 안전장구 미착용은 최고 40만원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 오는 10월5일부터는 안전장구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의 4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해경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9천800여대이며, 수상레저 인구는 경기 침체로 지난 2008년 701만명, 지난 2009년 559만명, 지난해 554만명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휴대전화 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오는 15일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3명에 대해 회사가 보증을 서는 등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았지만 헛수고였다.A사 대표는 직원이 10명 남짓한데, 인력이 갑자기 3명이나 빠져 나가면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4년이 지나도록 근무, 기술도 좋고 검증된 직원들인데 또 어디에서 이만한 인력을 찾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달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끝나 줄줄이 귀국길에 오르기 때문이다.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허용기간인 4년 10개월이 이달부터 만료된다.지역에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만여명 가운데 15~20%가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반면 고용허가제 쿼터제에 걸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소기업 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늘리거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 3~6개월을 두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는 직격탄과도 다름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들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수사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찰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전보)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들이 술렁이고 있다.이번 전보 인사 대상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 산하 수사부서 경찰 5천700명 가운데 7년 이상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찰 1천100여명(20%)이 포함된다.최근 진행된 총경급 인사에 이어 경위 이하에 대한 인사는 오는 20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인사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경찰들이 사건 청탁과정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서 5~7년을 근무한 형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예고됐다.이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우선 경찰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만큼 이번에 더욱 강력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인천의 경우 지난해부터 각종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A경사(44)가 구속되기도 했다.B경찰서 C팀장은 아무래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순환근무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문책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관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수사력으로 이어지는 업무 특성 상 잦은 인사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전체 경찰을 부패 대상자로 여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사건 이후 대팀제가 도입됐다 1년여만에 실패로 돌아갔듯, 섣부른 인사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인사방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D경찰서 E팀장은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똑같은 룰로 모두를 부패 대상으로 보고 이뤄지는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비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인사 지침이 내려온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짜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닌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시 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 간부가 대회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대회 개최를 위한 시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시 트라이애슬론연맹 전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로부터 지난 20082010년 3억3억6천만원씩 모두 9억여원을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이 가운데 2억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20명이었던 연맹 등록선수가 해마다 줄어 올해 4명에 불과하지만,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월 400만~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초 A씨가 지역 모 병원과 짜고 거짓으로 기부행위를 한 뒤, 병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잡고 연맹 사무실과 시 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S병원 원장과 짜고 병원으로부터 기부금 4억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원을 다시 되돌려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체육회 산하 52개 가맹단체들과 기부금을 낸 기업들의 자금 사용 및 흐름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20%이상 전공과 배치학부 달라 임용취지 위배연구비 횡령에 산학협력 추진비로 술값 사용도인천대가 임용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기준으로 조교들을 채용하고 교수들의 연구비나 산학협력기금 관리, 학생 출석성적 산출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7일 공개한 올해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교를 채용할 때 전공과 근무할 학부가 유사해야 하나 전체 조교의 20% 이상이 전공과 배치학부가 전혀 맞지 않고, 조교 임용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속기관에도 4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조교 채용시 신원조사회보서 기록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해야 하는데도 올해 채용된 8명은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기 전에 임용됐다.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도 적발돼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인천대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기한 내(1~2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21명은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에서 최소 11개월~6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제출하지 않은채 연구비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이들 교수를 훈계 처분하고 1억2천9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산학협력단 A교수의 경우, 교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 2년 동안 1천950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산학협력단기금 9천240여만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 원래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키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나 술값 등으로 집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추진업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행정상 조치 33건(주의 14건, 시정 16건, 개선 3건)에 1억6천만원을 추징회수하고 중징계 1명을 포함해 3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설묘지)의 대체 시설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인근 검단묘지공원 조성이 시급하다.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분묘 40만기 화보를 목표로 한 장사시설 장기수급계획에 의해 지난 1998년 도시계획시설상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사구 당하동 산 178의1 일대 공동묘지 62만7천㎡를 검단묘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이곳에 분묘 20만기와 봉안당, 공원 조성에 나섰다.지난해 8월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 3월 도개공의 재정 악화 등으로 용역을 중단,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현재 등록된 분묘 3만여기를 비롯해 비등록 분묘까지 4만7천여기가 있어 보상비만 해도 1천500억원에 달해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육박, 도개공이 현재 경영 상태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이 공동묘지가 검단신도시 인근에 맞닿아 있어 오는 2014년 검단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검단신도시가 조성된 뒤 재추진할 경우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아직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특히 장사시설을 아예 옮겨 달라는 검단신도시 주민들과 공동묘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인근 지역 주민들 간 의견이 부딪치며 심각한 지역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전원기 시의원(민서구4)은 검단묘지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검단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더욱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시가 민자사업도 좋으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대식 봉안당과 공원 등 공동묘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막대한 사업비로 오는 2021년 끝나는 인천가족공원이 완공되면 그 이후 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도개공과 협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마련, 우선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