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추진

그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이 자치단체 차원에선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과 연계돼 조례 제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반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정규교과 외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노 의원은 이날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강제나 반강제적인 교육 파행 사례가 끊임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나 감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규 교과 이외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최근 시 교육청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강제 자율학습 제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 교육청도 (강제 학습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오는 9월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뜻을 같이할 동료 의원들을 모아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아직 전국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조례(안)이 제정되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나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던 0교시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은 금지되고 학생 자율적으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인 방과후학교가 반강제적으로 추진되면서 문제를 야기한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켜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만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교육감, 초교 무상급식 1·2학년 시행 여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7일 재정형편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인천시가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분 340억원이 무상급식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비쳤다. 나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는 2학기 초등 12학년 확대 시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수능 결과 인천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온 건 아쉬운 일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교사학생별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추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정착, 교사학교 평가에 학력향상 정도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나 교육감은 지난 1년 성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특별광역시교육청 종합 평가 결과 2위, 제2과학고 설립 확정, 전국소년체육대회 12위에서 6위로 도약, 교육과학부 전국 Wee(부적응 학생 지도 프로그램) 희망대상전국 1위 등을 꼽았다.나 교육감은 시민들의 신뢰가 인천 교육의 성공을 낳고 인천 교육의 성공 사례들은 곧 인천 교육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당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부평·계양구 ‘침수 악몽’ 잊었나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지난해 장마 피해가 극심했던 지자체들의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등 수해복구 장비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인천시와 부평계양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천94가구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구 2천256가구에 이어 부평구와 계양구 등은 각각 1천598가구와 1천286가구가 물에 잠겼었다. 이런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미 시작됐지만 실제 침수 발생시 긴급하게 요구되는 양수기와 모래주머니 확보량은 양수기의 경우 부평구 411대, 계양구 319대 등이고 모래주머니는 부평구 4만6천500개, 계양구 1만5천개 등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가구가 침수당한 남구는 양수기 542대, 모래주머니 10만4천165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침수 가구수가 계양구의 절반 수준으로 642가구인 남동구도 양수기 572대, 모래주머니 3만2천339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양수기를 1천800대 확보,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상가 주민들이 신청시 즉시 대여해주고 있다. 특히 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래주머니 4만6천500개 가운데 6천500개, 계양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래주머니 1만5천개 가운데 3천100개 등은 모래가 채워져 있지 않아 수해 발생시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홍모씨(39인천시 계양구 작전동)는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정작 모래함을 열어 보면 모래가 들어 있지 않았고 양수기는 빌려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며 올해도 똑같이 되풀이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모래주머니가 1회용으로 사용되면서 지난해 남은 양이 많지 않아 새로 구입, 확보량이 많지 않다며 빈 마대는 앞으로 지역별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대 법인화법 서둘러 제정을”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했다.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로 향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심사에 앞선 여론수렴 절차이다.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 지원금 4천654억원과 전문대 통합지원금 4천778억원 등을 1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지원금과는 별도로 송도글로벌캠퍼스 확장부지 33만㎡+a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시민과 인천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인천고등교육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대가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및 국고 지원으로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을 통한 지역거점 국립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법을 서둘러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기 인천대 공무원노조 지부장도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인천 최초의 국립대 설립을 위한 것으로 인천 시민과 대학구성원의 선택인 점을 감안,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반면, 김철홍 인천대 교수(산업경영)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등은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대학의 기업화 등 폐단이 우려된다며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입법공청회를 마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은 이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檢, 민노당에 후원금 교사·공무원 재조사 시민·노동단체 “공안 탄압”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검찰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재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지검은 지난 13일부터 대검 지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07명과 공무원 18명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183명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이 후원비를 낸 혐의 일부만 유죄(벌금형 30만~50만원)로 인정하고 정당 가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에 검찰의 재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안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미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확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치활동 규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안까지 재수사하는 건 마구잡이식 탄압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연대, 전면적인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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