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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5개 사업장 내일부터 재파업

인천지역 민주노총 산하 버스사업장 운전기사들이 지난달 48시간 시한부 파업에 이어 오는 8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특히 삼화고속 등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갈등이 악화되고 있어 파업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인천지역 민주노총 산하 버스노조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화고속, 부성여객, 삼일여객, 세원교통, 해성운수 등 5개 사업장이 오는 8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파업의 쟁점은 삼화고속 노사 갈등과 비정규직 버스운전기사 정규직 전환, 지선버스(마을버스)간선버스(시내버스) 운전기사 간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삼화고속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지난달 25~26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뒤 사측이 이달 급여(급여일 7일)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붙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부성여객 등 시내버스 사업장은 시에 정규직이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급여의 8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과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급여를 체계적으로 높여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27개 버스회사가 최근 시와 사업주 등과 3.5% 임금 인상, 5%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한만큼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6 21:28

태권도 여제자 상습 성추행 코치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6일 중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씨(3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6 21:28

‘일제고사’ 과열… 교육 파행 논란

오는 12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초등학교들이 교과시간을 변칙 운영, 문제를 풀이하거나 강제적으로 0교시와 7교시 등을 운영하는 등 파행적 교육과정들이 진행되면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학교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반대에도 오는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 등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치러질 예정이다.올해는 특히 교육과학부가 체험학습이나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처리하기로 해 일선 교장의 체험학습 승인권조차 침해하고 시도교육청을 옥죄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이런 가운데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험에 대비, 교육과정 시수 변경 없이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0교시와 7교시 등을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도덕예체능재량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등 수업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전교조 인천지부가 초등학교 189곳 가운데 62곳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곳이 일제고사에 대비, 0교시에 문제를 풀이하고 교장의 지시나 담임교사 등의 재량으로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7교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교시(또는 6교시)는 현장체험학습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시수에 포함돼야 하나 이들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7곳은 특활재량예체능교과 시간에 문제를 풀이하거나 재량활동시간 중 학력향상 시수를 10시간 편성, 보충 지도하고 있다.이밖에 교과 보충지도를 위해 부교재를 선정하고, 일제고사 과목 관련 부서가 방과후학교에 개설돼 학원화되고 있는 등 일제고사에 대비해 과열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게 전교조 인천지부 측의 설명이다.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불법강제적인 0교시와 7교시 수업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받고 교사 역시 교수권 침해로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며 교육과학부는 강제적인 일제고사를 표집 평가로 전환, 공교육을 정상화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파악,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6 21:28

인천국제항공사 설립, ‘하늘고’ 운영 빨간불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감사원이 학교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 공사에 제동을 걸고 인천하늘고를 조속한 시일 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공사 임직원과 공항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인천하늘교육재단을 설립, 지난 3월 인천하늘고를 개교했다.하지만 공사는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정관 등을 무시한 채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677억원과 매년 40억65억원에 이르는 학교운영비를 출연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 건립을 강행했다.국고로 환수돼야 할 공사 수익금을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데 지출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논란이 관계 부처간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감사원은 공항신도시에 인문계 고교 등이 있고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에 국제학교 34곳 설립이 추진되는 등 공항지역에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공사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공공기관 수익을 일부 직원과 다른 사업체 종사자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공사는 당초 인천하늘고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연간 수십억원을 출연할 수 없게 됐으며, 재단 측이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 교육청에 학교운영권을 넘겨야 할 상황에 처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 인천하늘고 지정을 허가한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가 더 이상 학교운영비를 출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 측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학교운영권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166억6천만원 상당의 승강기 유비보수용역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5 21:19

몽골항공 ‘무허가 항공권’ 판매 시끌

몽골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비행편을 임시로 증편한 뒤 표를 판매, 이 표를 구매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몽골항공은 지난달초부터 인천~몽고 울란바토르 항공편을 기존 1주일에 6회에서 3회를 늘려 9회로 운영하면서 표를 판매하고 있다.그러나 새로 추가된 3회 항공편은 당초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해 전혀 운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엉터리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예정된 시일에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정기편 항공기에 빈 자리가 생겨야 탑승할 수 있다.몽골항공에 자리가 없으면 공동운항(코드쉐어) 협약을 맺은 항공사를 이용, 일본과 중국 등 3국을 거쳐야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승객들은 몽골항공은 표를 판매할 때 이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통상 한편에 승객 200명 정도가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1주일에 많게는 600여명씩 한달에 2천여명이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같은 상황은 수년째 몽골항공이 정기 항공편을 늘리는 대신 여름 성수기에만 임시 항공편을 추가하면서 예고됐다.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몽골항공의 임시 증편을 불허하고 항공사와 여행사 측에 표 판매를 금지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지만, 몽골항공은 우리 정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예년처럼 표를 팔았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몽골항공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5 21:19

간호사 2명 잇따라 숨져

인천지역에서 간호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 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 연수구 모 병원 3층에서 이 병원 간호사 A씨(30여)가 숨져 있는 것을 청소하던 B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앞서 지난 3일 밤 12시45분께 인천 부평구 모 주택에서 간호사 C씨(38)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 D씨가 발견했다.D씨는 방안에서 C씨가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이민우박용준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05 21:19

인천지역 3개중 1개 불법 광고물… 지자체들 단속 뒷전

인천지역에 설치된 LED 전광판 가운데 3개당 1개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같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수준의 처벌이 불법 LED 전광판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 현재 설치된 LED 전광판은 모두 4천413개로 이 가운데 37.9%인 1천674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이다.서구지역은 LED전광판 895개 가운데 80.1%인 724개, 계양구는 798개 가운데 541개(67.8%)가 불법으로 설치됐다.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할 때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광고물 하단을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 뜨려야 하고 교통신호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LED 전광판을 교통신호등과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지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특히 빛이 밝은 LED 전광판 특성 상 도로 주변에 설치된 경우 신호등과 착시현상 등을 일으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택가 등지에서는 야간시간대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들이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 처벌에 그치고 있다.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데다, 시정명령(942개)만 내리거나 자진 정비(168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선 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7-05 21:19

인천시-LH 법정공방 예고

市 무단점용 9천만원 내야 LH 점용료 대상 아냐인천시가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LH에 변상금 9천여만원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이들 기관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서구 연희동 433의20 등 청라지구 내 52필지 2만176㎡의 시유지를 지난해 7월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무단 점용하자 변상금(9천139여만원) 부과를 사전 예고했다.시는 청라지구 주변 도로(청라지구~서곶로 간) 개설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LH가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반면, LH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시설(도로 등)에 대해선 점용이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점용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LH는 이번주 중으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시에) 통보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시와 LH는 변상금이 부과된 해당 부지 손실 보상과 무상 귀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LH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변상금과 손실 보상 등과 관련, 법률을 자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두 가지 사안을 법적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지난해초까지 청라지구 내 문제의 부지에 대한 손실 보상(공시지가 30억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뒤 지난해말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말을 바꿨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변상금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만큼 (LH가) 법적으로 풀려고 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7-05 21:19

인천시 지역 인재들 ‘脫 인천’ 줄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정 등 교육 도시 조성 프로젝트가 학교현장에서 정착되면서 우수 인재의 탈 인천 현상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5일 시에 따르면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오는 2015년까지 수능성적 전국 3위를 목표로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지원을 비롯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초중 단계적 무상급식 등 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시는 우선 지난 2월 시 교육청과 함께 지역 내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곳과 잠재성장형 학교 15곳 등을 지정, 각각 연간 4억원과 5천만원 등을 지원해주는 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일반-교육자치협력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시로부터 기숙사 건립비 50억원을 지원받은 지역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도 올해 3월 문을 열었다.당초 신현고 1곳 뿐이던 자율형 공립고도 동인천고와 인천예일고, 인천공항고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으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한 학교당 5천만원씩 지원된다.마이스터고에도 인천해사고(해양분야)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인천전자공고(전자통신분야)를 포함해 2곳으로 늘었다.시는 모두 145곳에 교육정보화 및 면학실 등 특별실을 구축하고 급식실을 현대화하는 등 교육시설 개보수 등에 38억5천만원을 지원해줬다.특히 미추홀외고 교육환경 개선에 2억원, 삼량고 기숙사비 학생 부담금 지원에 2억원, 교육복지 투자우선학교 지원에 6억원 등 특목고 및 기숙형 고교에 1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중학교 학생 13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도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 밖에도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지원과 오는 2013년 목표로 다문화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중학교 학교 운영비 73억원 지원, 취약계층 학력보완 및 특화형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교육 복지 도시도 구현하고 있다.이처럼 시가 교육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매년 평균 395명의 상위권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 특목고나 자사고 등으로 유출되던 현상이 올해 260명으로 처음 감소세로 돌아 섰다.김진용 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2위에 오르는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모두 학습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7-05 20:20

‘교육행정’ 청렴도 높인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시민의 권리 행사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과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민원인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편안하고 쉽게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접근할 수 있다.고객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민원인에게 사전사후에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문에는 담당 공무원의 소속과 연락처, 청렴상담신고센터, 감사담당관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장기숙 교육장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바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 상호간 신뢰 구축 및 부패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은 더욱 존중받는 느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은 더욱 친절하고 청렴하게 민원인을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7-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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