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서창고속道 주민설명회 결국 ‘무산’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서창JCT간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논란(본보 2월7일자, 11월1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이와 함께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2천927억원을 들여 장수IC~서창JCT까지 3.58㎞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이날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남동소통과연대 및 인천연대 남동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이 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설명회장을 막아서 결국 설명회가 불발됐다.김덕수 남동소통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역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명분 쌓기용 주민설명회 개최를 막는 게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5명은 이날 새롭게 설치될 장수요금소로 인해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다면서 특히 인근 아파트와 주택단지 바로 옆으로 지나도록 설계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한 만큼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 못참아!”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동양주공 4단지에 이사 온 이모씨(35여)는 최근 비행기 소음에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이사 후 10층 집 앞에서 비행기가 눈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란 이씨는 이후 2개월째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와 마주치고 있다.이 씨는 경비행기와 헬리콥터까지 1분에 1대꼴로 다니는데 왜 여기로 이사 왔느냐고 남편과 싸움만 늘었다며 앞으로도 소음이 계속되면 여름에는 어떻게 살지, 이사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김포공항 활주로와 불과 1.5~2km 거리에 있는 계양구 동양장기귤현 택지지구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9일 계양구와 김포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최근 국내선 증편과 국제선 취항 등으로 1일 345회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다.지난해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공항과 인접한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은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이상이 측정돼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공항 측면에 있는 동양장기귤현동은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소음피해지역은 측정시 일주일 이상의 측정과정을 거치게 돼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기 어렵다.김포공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항공기 활주로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일정 부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며 법상으로는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새내기 여검사’ 男다른 근성

저를 거쳐간 피의자들이 다시는 저를 만날 일이 없는 재범률을 낮추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올해 2월 임관한 인천지검 형사3부 고은실 검사(32여사법연수원 40기)의 활약상이 화제다.고 검사는 검찰에 입문한 지 10개월여 된 말 그대로 신참 검사다.그런 고 검사가 최근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인지 수사를 제대로 해냈다.지난 7일 검찰이 수사 발표한 노숙자 낀 대포통장 대출사기조직 검거가 그것인데, 수사 이면에는 노숙자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씁쓸한 현실과 사건을 파고드는 초임 검사의 끈질긴 집념이 있었다. 하루에도 수 건의 노숙자 무전취식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되는 가운데 고 검사는 30세의 젊은 노숙자를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게 됐다.노숙자 이용 대출사기조직 적발 활약끈질긴 수사 임관 10개월만에 쾌거노숙자 김모씨는 PC방에서 이용료 9천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 동종 전과만 여러번이었다.고 검사는 호기심 반으로 김씨에게 왜 젊은 사람이 노숙생활을 하느냐며 물었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김씨가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전,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실장이란 사람들은 누구며, 김씨 외에 노숙자 여러명이 함께 숙소생활을 한 것을 이상히 여긴 고 검사는 즉시 인천시내 합숙소를 급습, 1명을 긴급체포한 뒤 공범들이 도주하기 하루 전 줄줄이 이들을 검거했다.수사결과 일당 8명(미검 2명)은 버스터미널, PC방 등에서 노숙자 60여명을 모집, 대전과 인천시내 모처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들에게 은행계좌 96개를 개설토록 하고, 사금융업체에서 3천850만원을 사기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 사건은 공범들끼리 노숙자를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주고 매수, 노숙자들 몰래 이들을 사고 파는 범행수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고 검사는 노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그동안 몰랐던 사회 이면에 대해 더 많이 배운것 같다며 유죄율을 높이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도 훌륭하지만,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검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꼭 그런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 검사는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건배당을 배려해주고 다양한 수사기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정연복 부장검사와 정세용 수사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굴업도 토끼섬’ 천연기념물 지정 재추진

인천 굴업도 토끼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굴업도 토끼섬 해식지형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옹진군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인천 굴업도 일대 해식지형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예고 절차까지 밟았지만, 옹진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도에 무산됐다.하지만, 문화재청은 굴업도 해식지형이 천연기념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 옹진군과 협의해 다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이로 말미암아 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굴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에 골프장, 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도서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굴업도 해식지형 현장조사와 용역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옹진군이 관리를 맡아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복지사 ‘복지’는 누가 챙기나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년간 인건비 동결에 반발하며 내년 급여를 공무원 인상분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 정부평가 거부로 운영비가 50% 삭감, 사회복지사 2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나눠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회장 조민호)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는 시 재정 문제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운영비와 함께 동결됐다며 이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시가 재정난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내년도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분 수준에 맞추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사회복지종사자 가운데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권익위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89만 원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월평균 21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 중 2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난방비공과금 등으로 쪼개 쓰고 있다.이러다 보니 사회복지사(교사) 1명이 겨우 90만 원도 못 되는 월급을 받고, 시설장은 운이 좋으면 40만 원 안팎을 받지만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사회복지사가 2명 근무하는 29인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 2명이 60만~80만 원가량 나눠 받는 등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황미숙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지난해 정부의 아동센터 평가 거부로 올해 운영비가 50% 삭감되면서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도 주기 빠듯하다며 이러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젊은 사람들은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공무원 육아시간제 겉돈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공무원 육아시간제가 겉돌고 있다.8일 시와 각 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보장되던 육아시간제를 재정비, 지난달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한 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된 지 11년,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A구의 경우 대상 공무원 25명 중, 단 한 명만이 근무할 뿐 24명이 업무 공백, 수입 감소를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당장 부서 내 업무 진행을 위해 회의나 외부 출장,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또 각종 수당이 월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이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기하고 육아에만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기준도 점심때 전후로 시간을 보장해주는 등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B구 C 공무원은 부서장에게 일찍 퇴근한다고 말은 해도 맡은 일이 있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며 승진이나 업무능력에서 밀리기 싫어 육아휴직도 못했는데 육아시간제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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