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공무원 22% ‘타향살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10명 중 2명 이상이 다른 시도 거주자로 나타나 인천교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향심이 크게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해 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 수 2만 2천632명(10월 기준) 가운데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5천63명(22.4%)에 달한다.본청은 전체 공무원 6천688명 중 다른 시도 거주가 1천589명으로 23.8%에 이르고, 북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각각 36.5%(1천153명), 26.3%(1천292명)가 다른 시도 거주 공무원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지만 인천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지역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은 말로만 인천교육의 경쟁력과 학력 향상을 외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다른 시도 거주자 중에는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서울 등지로 주소를 옮긴 일도 있는 것으로 추측돼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더욱이 이들 중에는 지역제한, 지역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아 임용된 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인천시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인천시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해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응시자에게는 6점, 인천시 소재 고교와 한국교원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에 대해 각 2점의 지역가산점이 주어진다.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도 그해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시로 돼 있는 자로 지역제한을 둬 거주지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준택 인천시의원은 인천의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마저 자녀의 서울 진출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인천의 교육공무원들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도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과 자녀는 다른 시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해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 보육시설 교사 수 부풀려 ‘10곳 중 8곳’ 부정수급

인천지역 내 보육시설 10곳 중 8곳이 인천시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거나 지원받은 보육료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전체 보육시설 1천963곳 중 1천66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한 결과, 827곳(77.6%)이 적발됐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보육료를 부정으로 타낸 보육시설 136곳을 적발, 보조금 1억 9천3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교사와 아동 비율이 01세 반은 1대3, 2세 반은 1대7을 지켜야 하는데도, 교사 수를 실제보다 늘려 운영비를 더 많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또 보육시설마다 정해져 있는 아동 정원보다 더 많은 아동을 맡으면서 시의 지원금은 물론 학부모들의 보육료까지 따로 챙기다 적발됐다.이밖에 원장 개인과 가족의 물품을 사들이면서 시설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보육시설도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보육시설 1곳을 폐쇄하고, 31곳에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9곳의 원장에 대해 보육시설 자격을 취소하고, 16곳은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하지만, 현재 시에 전담인력이 1명뿐이어서 보육료 부정수급자 색출 등 보육시설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시행하고, 취약보육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벌이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중구청장 직무정지에도 월급 지급 논란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일부를 제외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48조2)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자치단체장이 기소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3개월 동안은 급여의 70%, 4개월째부터는 40%를 지급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연봉 7천583만 원(직급보조비 600만 원 포함) 가량을 받는 김 구청장은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70%인 407만~442만 원 가량을 받고, 4개월째부터는 232만~252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이자 자치단체장이 기소돼 직무정지까지 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법원에서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재판 기간은 단체장으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데다 유죄로 처벌받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등 추가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주민 장선영 씨(32여중구)는 다른 일도 아니고 재판을 받느라 구청장 책무를 전혀 할 수 없는데도 급여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무죄라면 다행이지만 유죄라면 예산이 아까운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김 구청장의 사퇴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직무정지기간 급여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급여를 지급하고 유죄일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편,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내달 부평美기지 주변 환경조사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를 위한 부평구 민관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1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사계획을 발표했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2009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부평구, 전문가 등이 공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9월부터 3차례 회의를 열어 환경조사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확정했다.조사단은 오는 21일 부평1동 주민센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환경조사 전문업체를 공모해 위탁업체를 선정, 다음 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사 결과는 내년 6~7월에 나올 예정이다.조사 범위는 특별법에 따라 캠프 마켓 주변 반경 100m 이내로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조사 대상 물질인 중금속뿐 아니라 다이옥신, 고엽제 관련 성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한광용 조사단장은 다른 지역 미군부대 주변조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합리적인 조사계획을 작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확인된 부영공원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오염 현황과 정화 필요성을 이번 조사에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경찰청 “경사났어요”

인천경찰이 합격률이 낮은 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 무더기로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에 시행된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시험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61명이 응시해 31명(50.8%)이 최종 합격했다.시험은 1, 2차로 나뉘어 1차에는 무려 46명(75.4%)이 합격했다.이 같은 합격률은 교통사고 감정사 전체 응시자 평균 합격률(16.6%)의 3배에 달하는 성적이다.교통사고 감정사는 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를 통해 사고 당시 차의 속도, 진행궤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으로 합격률이 매우 낮다.대부분이 일반인 응시자들로, 그동안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천경찰 소속 직원은 6명에 불과했다.올해 이처럼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데는 인천경찰청 자체적으로 시행한 특별교육이 주효했기 때문이다.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운동학, 교통공학 등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교육해왔다.김난영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응시자들이 특별교육을 통해 어려운 시험에 잘 대비한 것 같다며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업무에 더욱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서구 루원시티·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등 석면 함유 폐기물 ‘수북’

인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인천도시공공성연대(도시연대)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달간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지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고 밝혔다.도시연대 측이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와 도시철도 2호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슬레이트 조각에서 백석면이 13% 함유됐고, 밤라이트와 천정 택스에서 각각 9%의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철거현장에서 석면 함유물질과 뒤섞인 토사가 서구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 건설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이 토사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면 함유량이 10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달 도화구역 사업지구에서도 석면 의심물질 조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함유물질로 판명됐으며, 공사 현장 곳곳에 길가 웅덩이 등을 메우고자 쓰인 슬레이트와 밤라이트 조각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시연대 측은 대부분 사업지구에서 건물 내부의 전선이나 고철인 창틀을 수거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등의 작업 중 석면함유 텍스가 파손,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함유가 1% 이상인 물질은 수입과 생산이 금지되고 가공변형 시에도 1㏄당 0.01개 이하로만 허용된다.이에 따라 도시연대는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재개발 현장 내 모든 건물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매립시스템 관리, 공사 중단과 안전한 처리 방안 제시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최미경 전국 석면환경연합회 인천본부 대표는 석면은 흡입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위해 물질이라며 시는 아무리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히딩크-허정무 축구재단’ 설립

인천시는 히딩크-허정무 축구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재단 설립에 나선다.14일 시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에 따르면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축구센터 건립 사업과 운영 등을 맡을 인천 히딩크-허정무 축구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현재 모두 20~30명 규모의 발기인을 모집한 상태이며,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재단이 설립되는 대로 발기인 총회 등을 거쳐 축구 센터 위치와 건립 규모, 민자사업 추진 계획전략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애초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다 최근 서구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등 인천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진그룹이 지원을 약속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거스 히딩크와 함께 총 사업비 252억 원으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과 서구 연희공원 등 21만㎡ 부지에 천연잔디구장(4면)인조잔디구장(1면)시각장애인전용구장(1면)교육동스포츠재활센터숙소유스호스텔 등을 계획했었다.그러나 구장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 초부터 전면 재검토해오다 현재 연희공원 10만㎡로 통일해 천연구장 3면과 인조구장 2면 등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인천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재단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구체화 될 것이라며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