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김홍복 중구청장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공갈)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김 구청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직권을 악용했고, 이 조합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1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14 22:07

인천소비자단체協, 오늘 송도서 ‘소비자포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소비자포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포럼에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등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와 사토우 나오키(佐藤 直樹) 동경도 소비생활종합센터 소장, 박명희 동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비자분야 동반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 지방 정부, 소비자단체 간 동반관계 형성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4 21:49

면세 한도 초과 압수품, 보관기간 만료일 ‘문자 서비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압수한 휴대품의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여행자들이 출입국시 미화 400달러 등 면세 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압수당해도 유치 기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상당량이 공매폐기되어 왔다.세관은 유치품의 보관기간 만료 예정일 5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보관기한을 알려주고 통관 및 반송을 위한 추가 절차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다.또 입국 당시 관세 등을 사후에 납부키로 약속해 놓고 세금 납부 기한을 잊어 체납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세 절차와 기한, 계좌 등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이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휴대품 통관 고객들에 대해 문자안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휴대품 공매나 폐기를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소액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면세초과나 반입제한 등의 이유로 입국 시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은 한 달의 휴대기관 내에 수입통관이나 반송되지 않으면 주류담배의류핸드백 등은 공매되고 식품의약품 등 수입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폐기된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1-14 21:49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지역별 천양지차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에서 인천지역 지자체의 성적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역상권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14일 각 구와 행안부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2천497개 물가안정 모범업소 중 인천지역 업소는 113곳이다.그러나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성적은 천차만별이다.부평구와 남동구는 각 21개 업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돼 가장 많았고 계양구와 서구가 각각 19개, 18개 업소에 달했다.반면, 중구와 동구, 옹진군은 차이나타운, 신포동 상권, 월미도 상권 등 역사가 오래된 업소를 다수 보유했음에도 단 한 곳도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지 못했다.이처럼 중구와 동구, 옹진군 등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값싸고 질 좋은 업소 지원과 소비정보 제공 모범업소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A구 관계자는 업소별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문의나 상담을 신청한 곳이 많지 않았다며 향후 지역상권 지원책을 강화해 지역업소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4 21:49

보상금 시비 이웃 살해 미수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조망권 침해 보상금 문제로 이웃집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계양구 B씨(44여)의 주거지에 침입해 등산용 지팡이로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3 21:46

“부영공원 환경오염 조속 복원하라”

부평미군기지 주변 부영공원이 유류폐기물 오염이 심각(본보 11일 자 5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이 오염 복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영공원은 부평주민들이 운동과 산책 등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인근 부평미군기지 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는 곳이라며 구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인천시당은 현재 부영공원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아니므로, 토지 소유기관인 산림청과 국방부의 행정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부평 미군기지는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별개로 부영공원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부평구는 토지환경보전법 18조에 따라 산림청과 국방부에 복원명령을 내리고, 산림청과 국방부는 부영공원에 대한 환경오염 복원 조치 및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3 21:20

“노사단협 장애인차별 조항 시정을”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천 지자체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장애인 차별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13일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및 9개 구군과 전국연합노조연맹 인천시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10조 2항에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연구소는 이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연구소 측은 인천 모 구청에서 13년간 근무하던 장애인 환경미화원 이모씨가 지난 2월 민원인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이 조항이 임의로 장애인을 해고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소 측은 해당 구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 9개월간 체납된 임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소송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임수철 연구소장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장애인 차별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13 21:20

‘외박 애인’ 위협 성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13일 애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법률 위반 등)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B씨(30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박 등을 하고도 자신에게 사과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3 21:20

‘토지구획조정 압력’ 혐의 중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구속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김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 4~11일 이 조합 조합장을 3차례 협박해 13억 원을 주는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13 21:20

내년 1월부터 부평美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가 민관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시민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캠프 마켓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를 위한 부평구 민관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9월부터 3차례 회의를 열어 환경조사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부평구가 지난 8월 인천시로부터 확보한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원이 조사 비용으로 쓰인다.조사단은 다음 달 중으로 환경조사 전문업체를 공모한 뒤 위탁업체를 선정, 내년 1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내년 6~7월에 나온다.위탁업체가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분석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되며, 조사단은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조사 범위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캠프 마켓 주변 반경 100m 이내다.특히 토질환경보전법상 환경조사 대상 물질인 중금속뿐 아니라 다이옥신, 고엽제 관련 성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조사단은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어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과정 전반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환경조사를 할 것이라며 캠프 마켓 내부 조사도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시와 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캠프 마켓 주변 토양 6곳 12건, 지하수 3곳 3건 등 모두 15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토양 6곳에서 0.006~1.779pg I-TEQ/g과 지하수 1곳에서 0.008pg I-TEQ/ℓ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3 21:2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