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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귀가 여성 납치 성폭행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경기도 고양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씨(58여)를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20 22:45

‘인천콜’ 400여대 무단 증차 ‘시끌’

인천시의 대표 브랜드 콜택시 인천콜이 400여대를 무단 증차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 및 KT와 공동으로 법인택시 2천500대와 여성운전자회 소속 택시 100대 등 모두 2천600대의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를 위해 시는 택시 1대당 매달 3만8천원씩 지원해 2009년 3억8천만원, 지난해 11억8천500만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올해도 11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그러나 KT와 조합 측이 애초 허가받은 택시 2천600대 외에 개인택시 403대를 브랜드 콜택시로 무단 증차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KT와 조합 측은 개인택시 기사로부터 매달 4만8천원을 받고 콜택시를 운영하도록 해 1년여간 매달 2천여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 4)은 시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익 정책으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추진해 운영비를 지원해줬지만, KT와 조합 측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며 돈벌이를 해왔다면서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특히 시 담당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8일 시의회의 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해 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은 시가 KT와 조합에 사업비만 지원해줬지 관리감독엔 손을 놓은 결과라며 콜택시에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전체적으로 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영규 시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요가 느는 콜택시와 관련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1-20 22:45

학교매점 계약 ‘입맛대로’

인천지역 학교매점이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립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해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매점은 현재 74개 중고교에서 운영 중이며 학교직영 4개 교, 공개입찰 52개 교, 수의계약 18개 교로 나타났다.하지만, 학교매점 임대료가 계약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수의계약 학교 간 비슷한 매점면적에도 임대료는 천차만별이다.학생 수가 1천350명인 I고교는 공개입찰한 매점(면적 52.2㎡)의 1년 임대료가 5천363만 원인데 반해 학생 수가 1천319명인 I 중학교는 매점(면적 50.4㎡) 임대료를 연간 75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학생 수나 매점 면적이 비슷한데도 연간 임대료가 무려 4천6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또 수의계약 학교 간에도 임대료가 차이 나 같은 30㎡ 규모라도 I고는 1년 임대료가 1천600만 원, K 중은 175만 원이다수의계약을 한 학교 매점 가운데는 연간 임대료가 46만~110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입찰계약을 맺은 매점의 1㎡당 연간 평균 임대료는 62만 4천671원인 반면, 수의 계약한 매점은 평균 임대료가 19만 7천817원에 불과했다. 입찰계약 임대료가 3배 정도 높은 셈으로, 학교매점에 대한 공개입찰을 확대해 학생 복리증진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관련지침이 없이 대부분의 학교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입찰 때 하한선만 제시하고 있으며, 유찰될 땐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못 미치는 사립은 대부분 매점을 수의 계약해 적정수준의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는 모두 입찰을 통해 매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점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난다면서 사립학교도 가급적 입찰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20 22:45

“조합장 협박 안했다” vs “혐의 입증 자신”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선고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한 형량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되면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그러나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로 풀어 줄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을 벌금과 함께 병과해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 측과 13억원을 지급하는 임의조정에만 합의했을 뿐 현재까지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아니어서 부당이득 벌금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초범인 점을 감안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한 변호사는 김 구청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조합장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구청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김 구청장이 조합장과 나눈 협박성 대화내용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일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등이 있다며 발부했으며 11일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자신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 4월4~11일 조합장 B씨를 3차례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327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20 22:45

인천경제청, ‘완충녹지’에 버젓이 건축허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개발 행위가 제한된 완충녹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건축비용 보상 등이 불가피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20일 IFEZ와 중구에 따르면 IFEZ는 지난 2009년 완충녹지 지역인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50의 350일대에 건축허가 10건을 내줬다.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완충녹지 등 녹지지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IFEZ가 완충녹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토지이용계획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건축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하지만, IFEZ는 지난 2007년께 해당 지역 인근에 영종순환로 대로 1-501호 도로가 들어서기로 결정돼 도로인접지역 20m를 완충녹지로 지정하고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지난해 7월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지만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지난 4월 중산동 등 영종 미개발지 관할기관이 중구로 바뀌고 최근이 돼서야 완충녹지 지역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적발, 지난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미 3~4채 건물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됐고, 6~7채가량은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보상비용만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로 인해 IFEZ의 행정착오로 소송까지 자초한데다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와 관련, IFEZ는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와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누락돼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다.라며 애초 토지이용계획에 완충녹지 표시가 바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20 22:45

인천공동모금회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모금회 임직원 20여명은 16일 인천시 동구 송림6동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5세대에 연탄 1천여장을 배달하는 등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앞서 조건호 모금회장은 정성훈 (사)인천연탄은행 대표와 2011년 인천지역 소외계층 및 개인신고시설 월동난방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총 2억2천50여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생활저소득층 200세대에 연탄지원 3천만원, 쪽방 370세대에 5천550만원, 개인신고시설 40여곳에 6천만원, 저소득층 500세대 월동난방비 지원에 7천500만원 등이 나눠 지원된다.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시설 내 생활인들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모금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추위로 인해 마음마저 움츠러드는 이때, 땀을 흘리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면서 이 마음으로 이번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1-19 20:20

전국 고교생 기술경진대회 성료

올해는 아깝게 상은 못받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더 쌓은 다음에 다시 도전할거에요지난 15일 한국폴리텍Ⅱ대학이 주관하는 전국 고교생 기술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이재욱군(16)이 대회를 마친 뒤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올해 전국 고교생 기술경진대회에는 모두 151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CAD부문, CAM부문, 금형CAD부문 세 종목으로 나눠 실력을 겨뤘다.참가자 가운데 인천지역 참가자는 28.5%(43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2%(38명), 경기 13.25%(20명) 순이었다.각 부문별 수상자는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에 인천공업고등학교 강동진군,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은수군, 충북공업고등학교 최민규군이 이름을 올렸으며, 금상(한국폴리텍이사장상)에 한양공업고등학교 백운영군, 성수공업고등학교 최용범군, 유한공업고등학교 최성근군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장영도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직무대리는 경진대회가 전국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진진한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기능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인천=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19 20:20

병원 등에 침입 현금 훔친 10대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병원 등에 침입해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병원과 PC방에 들어가 금품 70만원 상당을 2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조사결과,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9 13:00

“통학로가 주차장 출입구라니…”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인천시 부평구 삼산도서관의 주차장 진입로가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겹쳐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17일 부평구와 후정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구는 35억원을 들여 삼산1동 후정초교 인근 1천59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삼산도서관을 건립 중이다.그러나 삼산도서관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인도를 지나 후정초교와 삼산 미래타운 주공 1단지 샛길로 이어져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문제를 이유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후정초교와 미래타운 주공 1단지 샛길은 왕복 2차로로, 평소 차량이 다니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로로만 활용되고 있다.특히 학교와 학부모들은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주차장 진입로가 학생통학로인 샛길로 이어진다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구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후정초교 운영위원장은 착공 당시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으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을 알려주지 않아 뒤늦게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지으면서 안전을 침해하는 일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사장에 조감도 등을 공개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로 인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과속방지턱이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17 21:14

인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문화바우처 사업 ‘관리주체 통합해야’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인천지역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1억 5천528만 원을 들여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통합교과형 프로그램과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수혜학교 및 교육분야, 예술강사 선정 등이 모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프로그램 운영만 인천문화재단이 맡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다.이로 인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초래되고, 장애인학교나 구 도심권 학교 등은 소외되는 때도 있다. 특히 1년 교육이 끝나고서 수혜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프로그램에 의견을 반영개선하는 것조차 어렵다.또 중앙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3월이 돼야 확정되는 것도 애로사항이다.인천은 구비로 25%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늦으면 9~10월께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비 지급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성도 대두됐다.현재 인천지역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수혜대상 2만 2천177가구 가운데 9월 기준으로 7천891가구(35.6%)에 그치고 있다.지원예산 11억 900만 원 중 집행된 것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카드발급은 인천시가 담당하고, 문화바우처 운영은 인천문화재단이 하다 보니 홍보, 기획, 마케팅 등을 통합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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