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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합숙시키며 ‘사기대출’

노숙자들을 합숙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량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이들 조직은 모집책으로부터 노숙자를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주고 매수, 사실상 노숙자를 돈으로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연복)는 7일 노숙자 6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통장 96개를 개설, 사기대출 등에 사용해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로 정모씨(32)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노숙자 김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버스터미널, PC방 등에서 노숙자 수 명을 모집, 인천시내 모처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들 명의로 은행계좌 96개를 개설해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다.정씨는 일명 독사(미검)로부터 노숙자들을 넘겨받은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노숙자는 1인당 300만~500만 원, 신용불량 노숙자는 1인당 50만~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노숙자들 명의로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개설, 사기대출, 불법자동차 대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수시로 합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노숙자는 내쫓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 등은 또 노숙자 김씨의 명의로 사금융업체 4곳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천8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노숙자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대출은 고은실 검사(여)가 PC방에서 무전취식으로 불구속 송치된 노숙자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 등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통장을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범행 행태가 드러났다.한편, 검찰은 대포통장 양도자들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유인관리하면서 신용사회의 허점을 악용,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대포통장 대출 사기조직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07 22:03

“산·학·관 뭉쳐야” 특성화高 취업률↑

특성화고(전문계고) 학생들의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산학관 연계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인식 변화, 기업채용을 늘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인천시교육청과 이윤성 국회의원이 주최한 인천 직업교육정책 토론회가 특성화고 교장과 학부모,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최근의 고졸 채용 확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역 내 28개 특성화고 중 23개교 교장과 학부모,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윤 시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이 잘되기 위해선 산학관 연계 및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기업 역시 일자리 발굴과 임금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임기운 인천상공회의소 교육통상팀장은 최근 산업체 수요가 느는 보건, 관광,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및 인력수급의 필요함을 강조했다.고윤승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무엇보다 전문계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기업 또한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선 취업 후 취학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도 먼저 취업한 후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수월성과 계속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07 22:03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 관리 허술

축산농가 경영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이 관련 업체 선정과정부터 사업진행까지 관리감독할 기관 및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축산장비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 축산장비 업자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466급) 등 관련기관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정부 보조금으로 축산장비를 구입하면서 20% 상당의 축산농가 자부담금을 정부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꾸며 보조금 3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 등으로 축산장비 판매업자 B씨(41)와 축산업자 C씨(64)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당진, 서산 등 각 지방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맡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악용, 축산장비 판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결과 축산장비 판매업자와 축산업자들은 자동사료급여기 보조사업이 업체 선정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 단일업체가 자동사료급여기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악용, 정부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축산장비 판매업자는 사회 물정에 어두운 농가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 기기를 판매해 보조금을 횡령했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았다면서 국가보조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체 선정부터 사업종료까지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07 22:03

“매립지 악취 해소 팔걷자” 주민지원협의체 준법단속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가 매립지 악취 해소를 위해 준법단속에 나서기로 했다.7일 협의체에 따르면 최근 서구지역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매립기한 영구화 발언 여파 확산 등 악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준법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준법단속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차량에 대해 조금이라도 혼합비율이나 성상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위반스티커 발부 횟수(6회 이상)에 따라 3~15일 쓰레기반입이 금지된다.특히 협의체는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해와 달리 인천지역 혼합폐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07 22:03

“구민 실망시킨 구청장 즉각 사퇴를”

인천시 중구가 구청장 구속(본보 7일 자 15면) 사태를 맞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특히 시민단체는 김홍복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7일 구에 따르면 김홍복 구청장이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공갈)로 구속되자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앞으로 부구청장이 일부 공식일정을 대행하기로 했다.구는 8일 오전 10시 2011 제1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오는 10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회, 11일 인천개항박물관 명예관장 위촉식 등 구청장이 참석해야 할 공식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그러나 이달 말께 예정된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와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는 불참하게 되는 등 대외활동과 주요 정책결정 및 국시비 예산확보 등에 타격을 입게 됐다.구는 검찰 기소 이후 김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나봉훈 부구청장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질없이 구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가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만큼 주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공직후보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연대는 2006년 민선 3기 김홍섭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전례가 있는 중구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구청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아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김홍복 구청장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사퇴해 판결을 기다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07 22:03

檢, 회삿돈 횡령 유명 건축설계업체대표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7일 회사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유명 건축설계업체 대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회삿돈 170억 원을 빼돌려 37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0억 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횡령액 가운데 수억 원을 월급이나 자문료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현직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07~2009년 전직 국회의원 B씨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통해 매달 200만~300만 원씩 9천만 원을 건네는 등 B씨에게 총 2억여 원을 건넸다. 또 모 정당 인천시당 간부인 C씨를 자사 사외이사로 등재해 1년간 자문료 명목의 2천400여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07 21:56

중부서, 방범순찰대 백호어머니회와 함께 김장하기 봉사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직원과 전의경 어머니로 구성된 백호어머니회가 겨울철을 맞아 김장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7일 중부서에 따르면 최근 방범순찰대 식당에서 이성형 경찰서장과 백호어머니회 10여 명, 방범순찰대 직원대원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다.이서형 서장은 방순대와 전의경들의 사기를 높이고 화목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김장을 함께 담그기로 했다며 백호어머니회와 방순대 직원들이 모두 함께 김장을 하면서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07 13:28

“김홍복 중구청장 구속 막아라” 거물급 변호사 7명 총동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공갈)로 구속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구속되기 전 모두 7명의 변호인을 선임, 구속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인천지역에서 개인 단일사건으로 7명의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임료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비롯해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생 변호사, A 당적을 가진 연수원 출신 변호사 등 모두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서울 대형로펌 소속의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또 다른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생인 인천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선임했다. 김 구청장이 구속을 피하고자 변호인을 총동원하면서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들 변호사 중 일부는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 비용으로 억대를 받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개인 사건에 7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변호인 중 일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주거나 영장을 기각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김 구청장이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상대로 협박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김 구청장이 지난해 7월 중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범죄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구청장 형제들은 지난해 7월 운남조합을 상대로 환지 처분 과정에서 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부터 김 구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조합장과 조합 측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주간업무회의에서 운남조합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토록 간부들에게 지시했고 해당 부서는 실제로 운남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에 의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협박에 앞서 조합 측에 겁을 주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김 구청장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공적인 직권을 악용했고 조합의 사업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1-06 21:50

“24시간 격일 근무해도 최저임금”

인천공항세관에서 전자태크 부착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A 업체 비정규직 50명은 오전 7시에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에 퇴근하는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기본급은 90만 3천 원, 각종 상여금, 연차수당을 모두 더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20만 원이 채 안 된다.주 4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90만 2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야간연장초과근로수당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또 1명이 1개 라인을 담당하게 돼 있지만, 정원 58명에 50명만 채용돼 있어 직원 1명이 2개 라인을 담당하는 때도 있다.특히 업무 특성상 비행기가 하루에도 수백 대씩 수시로 도착을 하다 보니 따로 정해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짬이 날 때 식사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하지만, 세관 측과 용역업체 측은 근무하는 24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은 4~5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급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비행기가 도착하지 않은 동안에는 대기실에서 1~2시간씩 대기하다가 작업을 하는 만큼 휴식시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연히 근로계약서상 24시간 격일근무라고 명시된 만큼 관련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중부고용노동청에 법정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천공항세관과 용역업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1-06 21:5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휠마라톤’ 성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지난 5일 매립지 드림파크 등지에서 드림파크 휠마라톤 대회와 드림트리 점등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국립재활원 강원래 홍보대사를 비롯한 장애인 100팀과 비장애인 100팀이 2인 1조로 400여 명이 참가한 휠마라톤 대회는 환경관광명소로 조성 중인 녹색 바이오단지와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도로 등 5㎞ 구간에서 열렸다.또 드림트리 점등식은 매립지에서 돋아나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형태의 석재조형물인 드림트리를 드림트리 홍보관 앞에 건립, 이날 공개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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