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시설 교사 수 부풀려 ‘10곳 중 8곳’ 부정수급

市, 136곳 적발… 1억 9천여만원 환수조치

인천지역 내 보육시설 10곳 중 8곳이 인천시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거나 지원받은 보육료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전체 보육시설 1천963곳 중 1천66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한 결과, 827곳(77.6%)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보육료를 부정으로 타낸 보육시설 136곳을 적발, 보조금 1억 9천30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교사와 아동 비율이 0∼1세 반은 1대3, 2세 반은 1대7을 지켜야 하는데도, 교사 수를 실제보다 늘려 운영비를 더 많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육시설마다 정해져 있는 아동 정원보다 더 많은 아동을 맡으면서 시의 지원금은 물론 학부모들의 보육료까지 따로 챙기다 적발됐다.

이밖에 원장 개인과 가족의 물품을 사들이면서 시설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보육시설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보육시설 1곳을 폐쇄하고, 31곳에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9곳의 원장에 대해 보육시설 자격을 취소하고, 16곳은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현재 시에 전담인력이 1명뿐이어서 보육료 부정수급자 색출 등 보육시설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전문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시행하고, 취약보육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벌이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