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아트센터 ‘용도 변경’ 논란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사업성을 올린다며 오피스텔 비율을 높이거나 아파트 평형 조정 등 각종 개발사업 용도 변경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아트센터(IFEZ Arts Center) 조성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당초에는 아예 오피스텔 조성계획이 없었으나, 지난 4월 빠른 분양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넣었다.도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 영종 27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은 평균 138㎡ 규모의 아파트 평형을 108㎡으로 줄이고 영종 48단지는 396㎡ 규모를 중소형으로 계획을 바꿔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시와 도개공 등의 계획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가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도개공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도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줄이는 대신, 중소형 가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특혜 시비는 물론 교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시가 도개공에 대해 용도변경은 받아줘 특혜를 주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이같은 용도 변경으로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용도가 변경돼 가구수와 인구수 등이 바뀌면서 인근 학교를 비롯해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 도개공은 되고 민간사업자는 안된다고 할 순 없지만,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큰 문제는 없다며 아직 도개공의 사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실무 부서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만큼, 용도 변경 여부는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제물포 스마트타운’ 추진 졸속

인천시가 도화구역 옛 인천대 본관에 건립하려는 제물포스마트(JS)타운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7일 열린 경제수도추진본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JS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 조정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조영홍 의원(민남구2)은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창업보육센터와 송도테크노파크(TP) 등에도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고, 청년들보다 40~50대 창업비율(67%)이 높으며 청년 수요(32%)는 낮은 게 현실이라며 본부가 이같은 기본 수료조사 조차 없이 무작정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송도TP 입주율은 미추홀타워 본관 56%와 별관B동 57% 등 평균 71.4%에 그치고 있고, 대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실 45곳 이상이 남아 있는 등 평균 공실률 20%를 보이고 있다.조 의원은 일단 지어 놓고 보자는 식의 형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창업은 송도국제도시나 주안 문화사업지구 등으로 집약시키고 도화에는 당초 계획대로 행정타운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한구 의원(민계양4)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센터들을 잘 육성하기 보다는 너무 형식만을 앞세워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구재용 의원(민서구2)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창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 지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 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의원은 본부가 급조되면서 경제통상국과는 FTA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청과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정책기획관실과는 기획 관련 업무 등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도 인천만의 특징인 공항항만을 집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만큼, 다시 조직 개편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준호 본부장은 JS타운은 기존 사업과 달리 인문계 전공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 조직개편 때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계양 화물차고지 조성사업 난항

인천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예산확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전체 등록차량 17%가 화물트럭인데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면서 주택가 화물트럭 주박차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용종동 26의3 일원에 2만1천320㎡ 규모로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투융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지난 2008년 최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치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비도 오르는데다 개발보전부담금 등도 급증했다. 당초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에 시비 20억9천만원, 구비 12억7천만원 등이 예상됐지만 토지보상비가 당초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고 공사비는 23억500만원에서 29억4천500만원으로 뛰는 등 모두 29억700만원 증가했다.현재 구는 사업비 증가분을 시에 보조금으로 요청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단계별로 사업비를 마련,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 등으로 사업비 증가분 29억700만원을 마련하고 시공 전 노면평탄작업 후 임시 화물트럭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현재 예산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시로 화물트럭 주차장을 만들고 향후 계속사업으로 관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재개발구역 주민 갈등해소 위원회 만든다

인천시가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 갈등 해소에 나선다.시는 내년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 갈등을 소송 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대상은 정비사업지구의 조합원간 및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조합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시행자인근 주민 등과의 갈등 등이다.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가와 LH 등에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시구의원, 공무원 등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시는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 뒤 일선 구군에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하지만 위원회가 실제로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선 늘 주민들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추진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도 지지 부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송시장 “경제구역 투자유치 총력”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을 기업과 사람, 물류 등이 모이는 경제사회적 활력이 넘치는 최고 수준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국내 매출 상위 기업 및 첨단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언론인클럽 초청 좌담회에서 성장 없이 분배도 없고 복지사회도 만들 수 없다며 뉴욕, 요코하마, 함부르크, 상하이 등 각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들처럼 인천 역시 경제 수도를 표방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 시장은 경제 수도 건설을 위해 3대 핵심 사업인 무상 보육도시,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청년일자리 메카 실현 등을 제시했다.송 시장은 인구 변화가 경제를 만들어가는데, 현실은 저조한 출산율에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시스템으로 유아교육문제 업그레이드와 일자리 창출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차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투자유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송 시장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6곳 이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희석되고 이로 인해 투자도 유치되지 않고 있다며 지구 축소 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FEZ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으로 해외 투자 유치는 물론 국내 대기업도 적극 유치하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핵심 첨단 기업에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지원하는 등 역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객관화 필요”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책정 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참여연대)가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그동안 의정비 책정방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격차가 크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비 책정기준을 조정,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현행 제도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과 의원 당 주민 수를 의정비 산정의 변수로 채택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 등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선 수도권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비 산정기준 조정을 촉구했다.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각각 6천100만원과 4천748만원 등으로 1천352만원이 차이가 났다. 기초의회 간 차이는 더 벌어져 서울 강남구의회는 4천950만원, 전남 완도군의회는 2천724만원 등으로 2천226만원 격차가 났다.이 팀장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별로 의정비에 대해 같은 기준을 설정하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두원 참여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의정비심의위원들의 객관성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국장은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구의회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구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위원이 23명씩 포함됐다며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전체 위원 10명 중 2030%를 차지한다면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