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아트센터 ‘용도 변경’ 논란

오피스텔 비율 50% 상향 조정 민간사업자와 형평성 위배…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사업성을 올린다며 오피스텔 비율을 높이거나 아파트 평형 조정 등 각종 개발사업 용도 변경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아트센터(IFEZ Arts Center) 조성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오피스텔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아예 오피스텔 조성계획이 없었으나, 지난 4월 빠른 분양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넣었다.

 

도개공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 영종 27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은 평균 138㎡ 규모의 아파트 평형을 108㎡으로 줄이고 영종 48단지는 396㎡ 규모를 중·소형으로 계획을 바꿔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와 도개공 등의 계획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도개공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도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줄이는 대신, 중·소형 가구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특혜 시비는 물론 교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가 도개공에 대해 용도변경은 받아줘 특혜를 주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같은 용도 변경으로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도가 변경돼 가구수와 인구수 등이 바뀌면서 인근 학교를 비롯해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 ‘도개공은 되고 민간사업자는 안된다’고 할 순 없지만,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큰 문제는 없다”며 “아직 도개공의 사업 구조조정안에 대해 실무 부서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만큼, 용도 변경 여부는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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