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평어장 조업 통제 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그동안 조업이 금지됐던 연평도 남쪽 연평어장에 대한 조업이 재개돼 연평어장에서의 꽃게잡이 등 어로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옹진군은 2일 오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 남쪽 연평어장에 내려진 조업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부분의 연평도 어민들이 인천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여서 이날 실제 조업은 이뤄지지 않았다.연평도 어민들은 연평어장에 대한 조업 통제가 풀려 다행이라며 북한의 포격사태로 그동안 바닷 속에 설치한 통발과 안간망, 닻자망 등 어구들을 통해 꽃게잡이 등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도 현지 해경 관계자도 연평어장은 서해 최북단 해역의 특성상 해양경찰이 아닌 현지 군부대가 출어를 통제하는데 이번 통제 해제로 기상 상태만 좋으면 3일 이후에도 계속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체 연평도 어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3중 자망어선은 본래 금어기 규정으로 4~6월, 9~11월 등에만 꽃게잡이가 허용된다.옹진군은 연평도 포격에 따른 어민 피해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2중 이상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연말까지로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긴장의 바다’ 서해 5도 中 어선들 꽃게 싹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어선들이 출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틈을 비집고 중국어선들이 서해 우리 영해에서 꽃게를 싹쓸이하는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해경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인근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 우리 영해에서 금어기가 해제된 중국어선들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하루평균 200~300척씩 몰려와 꽃게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날도 NLL 이북 우리 영해에선 짙은 안개에도 불구, 중국어선 193척이 꽃게 등을 잡는 등 불법 조업하고 있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선 안전을 이유로 어선 출어가 계속 통제 중인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등 나머지 서해5도 어장에선 조업이 이달 말까지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합동훈련으로 출어하는 우리측 어선들이 많지 않아 접적지역의 한국측 해역은 사실상 무주 공산인 셈이다. 특히 중국어선들은 연평도 복구 지원 등을 위해 해경 함정 등이 자주 동원되고 있어 해경의 단속이 허술할 것으로 보고 이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꽃게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있어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지난 2008년 64척(490명), 지난해 61척(442명) 등을 비롯해 올 들어 현재까지는 52척(400명)을 나포했다.해경은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해 NLL 근해 어장에 1천~3천t급 경비함정 4척을 투입, 단속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서해 최북단 해역에 긴장이 고조돼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최근 기상 악화를 틈타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를 훼손하거나 불법 조업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어 단속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공항철도 전 구간 통합환승할인 적용돼야”

인천국제공항~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 모든 구간에 대한 통합 환승할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1일 인천국제공항~서울역 구간 공항철도 모든 구간 개통에 따라 현재 서울역~검암역까지만 적용되는 통합 환승할인 구간을 모든 구간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재 서울역~검암역 구간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 환승할인 적용은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요금이 적용될 경우 운임부담이 줄고 장기적으로 공항철도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영종도 운서역 인근은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해 영종물류복합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관광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어 향후 50만명이 상주하는만큼 통합 환승활인 운임체계가 모든 구간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서울역~검암역 구간 요금은 1천400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검암역~인천국제공항 구간 요금은 2천400원이다.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당초 5천300원이었지만 환승할인 요금이 적용되면서 3천600원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김포 양곡지구 이주안 ‘거부’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주민들이 8일째 찜질방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LH의 김포 양곡면 임대주택 이주(안)을 제시하자 (연평도 주민들이) 현실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일 연평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해 임시거주지로 LH가 건립한 김포시 양곡면 105㎡ 규모의 임대주택 155가구로 이주시키는 내용을 담은 이주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비대위원 75명 가운데 42명이 투표한 결과, 이주 반대 29명에 찬성 13명 등으로 시의 이주안을 받아들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평도 주민들은 (시의 이주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비난했다.비대위 신일근씨(40옹진군 연평면 남부리)는 인천 시민을 경기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시의 이주안에 대해 주민들이 뿔났다며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내놓은 시의 이주안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비대위 최성일 위원장은 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대책을 내줬으면 한다며 주민들이 뿔뿔히 흩어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윤석윤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물색해 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김포시 양곡면 임대주택이었다며 인천에 위치한 건설교통연구원과 다가구주택 400가구, 찜질방 거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등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비대위가 시의 이주안을 거부함에 따라 연평도 주민들의 이주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해경, 北 도발 대응능력 강화안 마련

해경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치안역량 강화와 전담 수송인력 보강, 경비함정 주포 업그레이드, 지구대 신설, 관련 예산 1천12억원 확보 등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에서 추가적 무력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연평도 출도민 수송과 민간어선여객선 안전관리 등 현장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서해 5도 주민 안전 확보, 부상자 응급수송 등을 위한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경비함정의 자위력을 보강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해경은 추가적인 북한 도발로 섬을 떠나는 서해 5도 주민들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전담 수송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탄용 대형 헬기 1대와 대형 공기부양정 1척 등을 도입하고 운용인력으로 28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해 5도 해상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을 무장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경은 경비함정 4척의 주포를 현재의 20㎜ 벌컨포에서 사정거리가 더 길고 자동으로 조준 사격이 가능한 40㎜ 자동포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해경은 관련 예산 1천12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교복 공동구매 여전히 외면

인천지역에서 교복 공동 구매를 실시하는 학교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2곳 가운데 1곳은 교복 공동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인천시교육청 및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들어 최근까지 중학교 131곳과 고교 113곳 가운데 중학교 69곳(52.7%)과 고교 49곳(43.4%) 등이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했다.이들 학교 가운데는 개별, 또는 공동 구매를 혼용한 학교들도 포함됐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 중학교 43.6%, 고교 41.4% 등에 비해 다소 늘었다.그러나 교복 공동 구매 시행 결과 평균 교복값이 절반 수준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는데도 중고교 2곳 중 1곳은 여전히 교복공동구매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중학교의 경우 겨울철 교복의 평균 공동구매가는 14만15만원, 여름철 교복은 5만6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격은 유명 교복 제조업체의 동복 시중가 25만30만원과 하복 시중가 12만13만원 등의 절반 수준이다.하지만 일부 학교들이 교복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데다 심의하더라도 절반 정도 학교만이 교복 공동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히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복 공동 구매를 심의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시, 국비만 바라보고 대형사업 ‘남발’

인천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각종 시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장받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칫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축소 및 지연 등이 불가피한데다 지방채를 발행, 관련 예산을 땜질하는 등 강수를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시는 내년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쓴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자체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비 확보를 전제로 각종 시책들을 마련했다.시는 당초 민자으로 추진하다 직접 짓기로 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 경기장 건설비 4천899억원 가운데 1천440억원(30%)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새 모델로 구상한 경인철도 백운도화역 도시개발도 총 사업비 절반인 400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그러나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할 경우 국비 확보여부에 따라 차질은 물론, 존폐까지 흔들릴 수 있다.국비 지원은 시의 시책들이 각 중앙부처별로 세우는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는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결국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축소 및 지연은 물론, 주경기장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다.실제로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어린이과학관도 지난 2003년부터 예산 609억원의 50%를 국비지원을 전제로 착공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수년 동안 지연되다 결국 지방채 300억원까지 발행, 재추진됐다.시는 내년부터 어업지도선 1척 신규 건조 및 3척 기관대체비를 위한 105억원 전액과 응급환자전용 닥터헬기 2대를 임대하기 위한 60억원 전액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수용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정 국비도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받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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