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만 바라보고 대형사업 ‘남발’

국비지원 차질땐 지방채 발행 등 불가피

인천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각종 시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보장받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축소 및 지연 등이 불가피한데다 지방채를 발행, 관련 예산을 땜질하는 등 강수를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아껴 쓰고 빌려 쓰고 벌어 쓴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자체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비 확보를 전제로 각종 시책들을 마련했다.

 

시는 당초 민자으로 추진하다 직접 짓기로 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주 경기장 건설비 4천899억원 가운데 1천440억원(30%)을 비롯해 구도심 재생사업 새 모델로 구상한 경인철도 백운·도화역 도시개발도 총 사업비 절반인 400억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을 전제로 추진할 경우 국비 확보여부에 따라 차질은 물론, 존폐까지 흔들릴 수 있다.

 

국비 지원은 시의 시책들이 각 중앙부처별로 세우는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는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축소 및 지연은 물론, 주경기장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어린이과학관도 지난 2003년부터 예산 609억원의 50%를 국비지원을 전제로 착공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해 수년 동안 지연되다 결국 지방채 300억원까지 발행, 재추진됐다.

 

시는 내년부터 어업지도선 1척 신규 건조 및 3척 기관대체비를 위한 105억원 전액과 응급환자전용 닥터헬기 2대를 임대하기 위한 60억원 전액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정 국비도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받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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