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조성 외자유치 무산위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축령산휴양리조트,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기도, 강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당초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인 경우 50만㎡이상도 허용하겠다던 개정안을 덴마크 레고랜드사가 이천에 추진할 사업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정책의 기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지난 97년 IMF사태때와는 달리 경제가 회생되고 있는 만큼 외자유치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며 “레고랜드사의 투자의향확인서를 경기도가 제출할 경우 이에 한정해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해 왔던 덴마크 레고랜드 본사와의 외자유치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독일로 결정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코리아사와 재추진하는 18만평의 이천 레고파크는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가 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추진해 왔던 축령산 종합휴양히조트 163만평,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100만평 등 8곳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는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와함께 국제전문회의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안과 자연보전권역내 50인이하 소규모대학 시설시 대학입학 총량설정과 입지적정성 여부 등 이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총량설정시 한번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양측노조 중재안 수용 평택항 정상화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이 최근 정부측이 제시한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과 관련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부두 운영이 정상화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6일 노무공급문제를 둘러싼 노·노간의 갈등으로 2개월이 넘도록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 노조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평택항만㈜은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시 양측 노조로부터 5대5의 동일비율로 인원을 추천받아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양측 노조는 앞으로 평택항의 항운노동조합 단일화 추진과 함께 노조 단일화가 이뤄질때까지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수 없게 된다. 양측 노조는 또 내년 3월까지 소속 노조원에 대해 항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정부 중재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전제한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인 인원 배정보다 경쟁력 있는 노조가 항만하역작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항운노조도 지난달 30일 인천해양청에 공문을 보내 평택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부 중재안은 지난 8월10일 평택항운노조가 노동부로부터 평택항 노무공급권허가를 받은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와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평택항 일반부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해수부가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경기도 새마을회(회장 고의선)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30일 임창열 경기지사, 이계석 도의회의장을 비롯, 기관단체장,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임 지사는 축사를 통해 “과거의 역경을 극복하고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이었다”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해 다가오는 21세기를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신현철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과 전광옥 시흥시 새마을회장이 훈장을, 조호능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장 등 3명이 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 김도원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장 등 9명이 대통령상을, 오현척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장 등 16명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았다. 이와함께 황덕근 성남시 새마을지도자 등 91명은 행자부장관 표창을, 강홍식 의왕시 새마을지도자 등 47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을각각 수상했다. 한편 경기도 새마을회는 지난 82년 설립돼 경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경기도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등 4개 단체로 나눠 25만9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지방산업단지 개발여건 미흡

일선 시·군에서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 상당수가 경제성 및 개발 여건이 미흡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성되거나 계획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신현태의원(한·수원)은“도내 일선 시·군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지방산업단지 상당수가 경제성이 없고 개발 여건도 미흡하는 등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이같은 사실은 최근 있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의욕만 앞세워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로, 이중에는 지구 지정이 아예 해제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안중산업단지의 경우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 용역까지 끝냈으나 개발 시기상 문제가 있어 지난해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경제성에 비해 조성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의정부시 용현지구도 1㎡당 분양가격이 107만4천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턱없이 비싸 분양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할시 우선적으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부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 9개 지방산업단지의 공업용지 물량을 30일 현재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