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목표 213억달러 초과달성

경기도가 올 수출목표 213억달러를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일 지난 10월만 현재 도의 수출실적은 208억달러로 수출목표 213억달러의 97%를 달성했고 올 연말에는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수출초과 달성은 우선 미국, 일본, ASEAN 등 주역시장의 경기호재와 도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전자, 전기, 기계 상품의 수출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25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62개사, 해외시장개척단 및 미니세일즈 파견 8회 등 340여개사를 해외에 파견했고 해외바이어 및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수출상담회 6회 개최 등 수출증대 분위기를 선도해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정부 안전관리대책기획단 본격가동

정부는 1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대형사고의 재발방지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단장으로 황용주충남발전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김태환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책임연구원등 외부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기획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개선팀, 제도개선팀, 안전운동추진팀등 4개 기구를 설치하는등 본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5월까지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안전관련 조직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끝마치고 다음해 1월 안전관리 종합대책 개선안의 골격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경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4조6천억규모 추경예산 확정

경기도는 1일 총 4조6천934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천421억원(5.4%)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3조9천202억원, 특별회계가 4천741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투자항목은 ▲월동기 취로 및 공공근로사업 866억원 ▲수해복구비 추가분 286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마무리 사업 148억원 ▲재해적립금, 교육재정 교부금 등 필수적 경비 948억원 등이다. 도는 추가 편성한 예산의 재원을 지방세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임창열 경기지사 판공비 2일 공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임창열 경기지사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2일 공개한다. 권두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일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2일 제145회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임 지사가 직접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규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실·국에 도지사 몫으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조직운영, 대민활동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8천만원이다. 권 국장은 이어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천150만원 등 2억4천150만원을 일부 공개했다. 임 지사는 이중 지난 10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483만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721만4천원 등 모두 1억2천204만8천원(당초 예산액의 50.5%)를 사용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광역행정협의대책 업무추진비 591만2천원 ▲민생질서확립대책추진비 1천229만3천원 ▲국민운동시책 및 홍보업무추진비 900만9천원 등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공직비리 신고자 형 감면키로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이 신설된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반부패특위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인사·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미공개와 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법안은 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출연·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내 도로망 격자형 도로체계로 전환

경기도내 도로망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에서 다핵선형축 공간구조를 위한 격자형 도로체계로 바뀐다. 1일 도가 수립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체계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서울과 위성도시간 통행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북부지역은 통일을 대비한 노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들여 도로의 정책방향 지표설정 및 투자우선순위 경정을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올해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 13.62㎞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33억원을 들여 계수대로 등 9개소 31.56㎞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3년까지 분당∼오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 44.9㎞(5천462억원) 를 확·포장하되 내년에는 서울시 노원구 신내동와 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국도 43호선 3.97㎞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중부고속도로 신장IC와 하남시 신장동을 잇는 2.3㎞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3개 간선도로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화성군 양감면 신왕리와 평택시 도일동을 잇는 길이 8.9㎞, 왕복 2차선의 지방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를 잇는 왕복 2차선 지방도 8㎞ 구간을 내년중 착공하는 등 6개 간선도로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양여금 지원사업 28개소 86.65㎞(566억원), 도비사업 26개 노선 124.64㎞(879억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경기도는 재난위험시설물 D·E급 79개소를 내년부터 재가설 및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중 민간시설물의 경우 주민들이 영세한 탓에 보수·보강공사나 재가설이 곤란, 위험요인을 떠 앉고 있자 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산을 우선 투입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일 도가 마련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설물 재가설 및 재건축을 해야 할 붕괴위험에 놓인 E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 공동주택 1개소, 건축물 2개소 등 모두 6개소가 있다. 또 긴급 보수·보강이나 사용을 제한해야 할 D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4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49개소 등 모두 73개소가 있다. 도는 이중 교량 및 터널 등 26개소에 대해 재가설 및 보수·보강을 위해 내년 391억원을 확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등 민간시설물 53개소의 경우 대부분 보수·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은 소유주가 영세 서민으로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D급 판정을 받고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자체해결이 곤란한 민간시설물중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38억원 등 매년 일정금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공공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이회창총재 신당서 손떼라고 촉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에 전념하기보다는 권력연장과 내년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왔다”면서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신당창당에서 손을 떼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하고, 정치개혁법안도 21세기 한국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자세로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를 위해 옷 로비 관련사건, 신동아그룹 로비사건 등 국민적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특검법을 개정해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여야는 정치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제의한다”면서 “특검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김대통령 신당 안정의석 확보 당부

김대중 대통령은 1일 여권이 추진중인 ‘새천년 민주신당’과 관련해 “앞으로 신당이 정치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신당은 기필코 전국정당이 될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지도위원급 이상 당간부 56명과 가진 청와대오찬에서 “자민련의 협조로 과반수 의석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그동안 이러한 협력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신당의 후보공천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능력과 애당심,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라며 “자기 처신만 잘하고 당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해 그동안 밝혀온 공천기준에 ‘애당심’을 추가했다. 또 김 대통령은 “당을 사랑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람이 당의 지도자가돼야 한다”도 지적하고 “나는 이로울 때나 불리할 때나 당에 몸을 던져 민주화투쟁을 해왔다”며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권력과 돈이라는 여당의 프리미엄 없이 공명선거의 원년을 이룰 만큼 공명한 선거를 통해 안정의석을 얻어야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내년도 4인기준 최저생계비 92만8천원

내년도 4인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이 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한편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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