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박주선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사직동팀의 옷로비 의혹사건 최종 내사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조사대상자의 남편인 김 총장에게 전달한데다 사직동팀과 검찰조사가 미흡한 책임을 물었다”면서 “이부분에 대해 김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조사중인 특별검사가 모든 의혹을 투명하고 철저히 밝혀 진실이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사표수리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비서관은 이날 오전 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박비서관은 기자실에 들러 “당시 옷로비 사건의 내사보고서를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전달 한 것은 로비가 없다는 사건진상이 규명된 마당에 김총장이 1부를 보내달라고 해 응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은 누구에게도 줘서는 안되지만 부인이 관계된 김총장을 둘러싼 음해성 루머가 번지는 상황에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국회 파행 지자체 예산편성 혼란가중

국회 파행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6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도세징수교부금을 더 분배해 주기위한 교부금 요율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도세교부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수원시는 도세축소와 도세징수교부금 등 37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양 성남 등 대도시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비해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가평군등 일부 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시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추가로 받게돼 그만큼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법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된채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내 시·군들은 법게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요율로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 기초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파행국회가 뒤늦게 지방세법을 개정할 경우 교부금이 줄어드는 수원시 등은 중요사업을 폐기해야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는 등 일선 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큰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중요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2000년도 예산운영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시는 문제가 덜하지만 줄어들 경우 당초사업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담당과장 불참에 조례안 반려로 대응

○…고양시 이모과장이 26일 일산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안’를 반려. 의원들은 “정기회기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담당과장이 불참, 환경기본조례를 제대로 심의할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역시 의회 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국장, 계장이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과장이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면서 “시민의 대표들을 제쳐두고 시민들을 만나러 간 행동은 이해할수없다”고 한마디./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의정부시청 공직자 한문실력 수준급

○…의정부시청 공직자들의 한문실력이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수준인 것으로 평가. 지난 24일 의정부시 시민회관과 청소년회관에서 7급이하 공직자 565명이 한자시험을 치른결과 비상대책과 김문배씨(40)가 93점으로 1등을 차지하고 응시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80점을 상회하는 등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집계. 이번 한자시험은 민원인들의 행정편의와 직원들의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사성어와 생활·행정용어 등 한자검정시험 3급 수준 26개 문항이 출제.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모든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돼 결코 손쉬운 시험이 아니었으나 직원들의 한문실력이 예상외로 높았다”며“내년부터는 공직자들의 한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시험을 치루겠다”고 밝히기도. 이번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월례조회때 도서상품권 등으로 시상할 예정./의정부

정치 경기일보 1999-11-27 00:00

외자유치 담당 계약직 공무원 1명 모집

경기도는 외자유치를 담당할 3년 기간의 계약직 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일본어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중 ▲무역학·국제경영학·국제정치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이상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6년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9∼11일이며 채용이 결정되면 서울 소재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사무소 또는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김대통령의 신당 구상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새천년 민주신당’창당 준비위 결성식 치사에서 신당 창당의 당위성과 성격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정치분야의 개혁과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통령은 먼저 신당의 성격에 대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원칙을 추구하는 국민적 개혁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가치이자 체제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모든 사람이 낙오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이루도록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뉴밀레니엄 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선 “21세기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으로, 여권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신당 창당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를 영입하고 기존의 정치세력과 통합해 역량을 극대화한뒤 전 국민을 ‘신지식인’으로 이끄는 역할에 있어 신당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전국정당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같은 정치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은 극심한 지역감정의 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지역간 분열과 대립이 계속된다면 21세기 세계적 무한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게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도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세번째로 든 것은 정치안정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대통령은 “여당이 안정돼야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돼야 국민이 안정된다”는 평소의 지론을 또다시 상기시키며 “정치의 안정 없이는 국정이 개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치를 확고히 안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하면 북한이 틀림없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당의 성공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차질

여야의 정치공방과 정치행사로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와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5일 오후 각각 ‘신당창당준비위 결성대회’와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같은 시각에 열었으며, 오전에 열린 예결위에서는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일부 상임위에서 계류안건을 심의하기도 했으나, 오후에는 예결위만을 가동시킨채 다른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의원 모두가 당행사에 참여한 탓이다.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은 모두 창당준비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일부 예결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행사에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16대 총선에 대비한 지구당 연석회의에 참석, 내부결속을 다졌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치행사나 정국주도권 쟁탈을 위한 정치공방으로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 심의일정도 정치공방으로 인해 지켜지고 있지 않고,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문제와 정치개혁입법 등을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예결위는 당초 24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5일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24일 밤 12시를 넘기는 바람에 25일 정부측 다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예산안 부별심사도 졸속심의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촉박한 일정때문에 계수조정소위의 항목별 예산안 역시 부실해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2조9천억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깊은 심의와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무시험 전형 대입제도 현실성 결여

2002년부터 시행되는 무시험 전형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교사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결여돼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문교위 강득구의원(국·안양)이 도내 5개 시 16개 학교 교사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비전 2002 개선안에 대한 교사의 의식조사’결과 밝혀졌다. 무시험 전형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3.2%에 불과한 반면 66.1%의 교사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2.1%는 그저 그렇다, 5.3%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수업시간, 학교의 정보화 등 현실적으로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교사들의 34.7%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심각한 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고 24.5%의 교사들은 주관적 심사기준에 의한 부작용, 11.3%의 교사는 신뢰성 결여로 인한 학교내 갈등 등을 우려했다. 또 현재 무시험 전형의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일선 학교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55.3%가 제도개선안이 불명확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33%의 교사만이 그런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7.3%의 교사들은 이같은 무시험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의 부담이 현재보다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34.7%의 교사도 현재와 별차이 없을 것으로 응답해 무시험전형의 입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입시제도 개선의 목적인 사교육비 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사들은 무시험 전형의 대학입학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선행돼야할 문제로는 정책의 안전성(29.8%), 초등교육의 내실화(25.7%), 학교수용 여건의 개선(14.9%), 제도의 공정성(11.9%) 등을 꼽았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국도 4호선 전구간 전면 개통

포천군 신북면 가채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간을 연결하는 국도 4호선 28.1㎞ 전 구간이 26일 전면 개통된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포천∼신철원리간 국도중 지난해말 4호선 확장공사가 끝난 24.3㎞구간에 이어 나머지 운천우회도로 3.8㎞ 구간 확장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개통된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6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1년만에 개통되는 포천∼신철원리간 국도확장공사로 전구간 통행시간이 종전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돼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기능이 확대됨은 물론 남북 통일에 대비, 물자교류 수송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경기도가 주도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사무국이 경기도 지방의제 21인 ‘푸른경기21’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사무국을 신청받은 결과 경기도만이 신청, 사무국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의제 추진 정보 등을 자치단체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성격의 전국네트워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설치되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간 파트너쉽 지원 ▲우수사례 및 사업발굴 전파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언 ▲국내·외 지방의제 추진관련 정보네크워크 기능 등을 추진한다. 전국네크워크에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의 도 유치는 명실상부한 전국 지방의제 추진을 도가 주도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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