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연말 당복귀방침 배경에 관심

김종필총리의 연말 자민련 복귀 방침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옷로비의혹사건’과 ‘언론대책문건’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수적 효과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총리가 당초 1월말로 예정했던 당복귀 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긴 것은 다름아닌 ‘총선용 포석’이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들도 “김총리의 조기 당복귀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일정을 고려할때 1월말은 너무 늦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내각제 개헌유보’이후 충청권 지역에서조차 자민련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자민련의 전열을 정비, 총선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이념과 노선이 다른 국민회의와의 ‘합당’문제가 계속 불거지거나 이로 인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민련의 텃밭인 충청지역과 경북지역에서 국민회의와의‘합당설’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개연성’을 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미 신당창당준비에 돌입한 국민회의가 내년 총선에서 2여1야의 구도가 여권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보고 합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실 관계자도 “적어도 김총리는 공천등 내년 총선과 관련한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일 것”이라면서 “따라서 사실상 2여 합당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김총리가 그동안 자민련의 독자성을 강조한 점이나 한나라당 이한동전부총재등 보수인사들과 꾸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합당’보다는 자민련의 독자행보 또는 ‘보수신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김총리의 당복귀 이후 ‘보수세력결집’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권, 학계등 광범위한 보수세력 규합작업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김총리의 조기 당복귀 방침으로 후임 총리에 누가 선임될지도 공동여당간 남은 과제로 남게 됐으며, 다음달 25일 전후 대폭적인 개각으로 난맥정국을 타개할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과오납 지방세 미환급액 매년 증가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액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중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지 않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이준영의원(국·비례)에 따르면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지난 9월말 현재 16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7년 162억원, 98년 152억원 등 매년 150억원을 웃돌고 있다. 올들어 9월말 현재 도세의 경우 총 6천831건에 104억원, 시·군세의 경우 총 1만9천796건에 56억4천6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부과한 세금이 6천549건에 17억5천200만원 ▲면적착오가 2천113건에 11억9천600만원 ▲세율착오가 4천471건에 6억2천400만원 ▲기타 1만3천494건에 125억2천800만원 등이다. 실제 대한생명보험의 경우 성남시에서 취득세 44억200만원을 부과했으나 행정소송결과 채권보전용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당사유가 인정돼 납부한 세금이 환부됐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평택시에서 취득세 등으로 40억5천700만원이 부과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저장탱크를 생산시설로 인정해 환부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김포시에서 등록세 17억5천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조사결과 농지 취득분 등록세 세율을 담당공무원이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잘못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중 환급하지 않는 금액이 9월말 현재 568건에 3천300만원을 비롯, 98년 2천800만원, 97년 2천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집행부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 30일 문화여성위원회 오경렬의원(국·고양)은 경기문화재단 감사에서“요구한 감사 자료가 극히 부실하다”며 “업무보고만도 못한 자료로는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감사가 중단됐으며 자치행정위 의원들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 역시 감사를 거부. ○…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감사를 9일째 벌이고 있는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신현태의원(한·수원)은 “지난해와 올해의 업무보고를 보면 도내 산업단지 현황 숫자가 틀리다”며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수치조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자료를 주면 되겠느냐”고 지적.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지구 지정중이거나 심의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하다 보니 수치가 맞지 않았다”며 시정하겠다고 답변. ○…이어 질의에 나선 정장선의원(자·평택)은 “지금 ‘유사 휴발유’ 즉 가짜 휴발유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의 경우 단속 건수가 무려 44건으로 전국에서 적발 건수가 제일 많은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 ○…문화여성위원회 박윤구의원(한·비례)은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15번 열린 이사회에서 총 안건 105건중 104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는데 과연 쟁점사항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사들이 재단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이어 계속된 세계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감사에서는 “박람회와 관련된 각종 공모전에서 도입한 1인 심사제는 낙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없느냐”고 추궁.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내 관사 대부분 비어둔채 방치

경기도내 관사중 17개소가 장기간 비어있고 일부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생활관, 문서고,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30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준영의원(국·비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축산위생연구소의 관사 7곳 모두가 지난해 10월 조직감축후 1년넘게 비어둔채 방치되고 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 관사 3개 모두도 지난해 9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고 농업기술원 관사중 3곳, 도립전문학교 1곳, 안양시 1곳, 연천군 1곳 등도 전 사용자의 퇴직 등으로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다. 특히 산림자원관리소 등 5곳의 관사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관사로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관, 문서고, 작업장 등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관광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관사의 경우 매각토록 하고 있는데도 17개의 관사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상수원보호구역내 친환경농장 조성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안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장 13곳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30일 수질보전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생산자인 현지 주민과 소비자인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해 농사를 짓는 친환경농장 13곳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 시민들에게 농지임차료의 50%와 영농용 종자, 농기구 구입비용(1인당 1만5천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농지 3만2천500평을 확보, 서울시민 1천가구와 환경단체 소속 5천500가구를 참여시키고 사업성과에 따라 2001년부터는 농장수와 참여자수를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장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남양주시 조안면 ▲양평군 양서면 ▲광주군 남종·퇴촌·초월면 등 5개 지역과 특별대책지역내 ▲가평군 외서·설악면 ▲양평군 서종·강하·강상·양서면 등 13개 지역에 한 곳씩 들어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팔당상류쪽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수계 주변 2천∼3천평 규모의 원예 경작지 가운데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주변경관이 좋은 곳을 농장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장에서 재배할 작물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배추, 여름에는 들깨, 가을에는 무 배추 총각무 쪽파 갓 상추 등이다. 작물재배는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퇴비와 천연 방제제만을 쓰는 유기농법으로 이뤄진다. 도는 내달중 참여신청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 4월 개장과 함께 파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상수원 주변 농장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수질보전과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안성 화성 재보궐선거 이모저모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은 죽산장터와 아파트 단지 등에 찾아가 유권자에게 한표를 호소하는 등 바쁜 행보를 전개.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는 날이 밝자 안성시 서인로타리에서 운동원 40여명과 함께 출근길 인사하기를 시작으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노인학교 행사에 참석한뒤 일죽면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는 새벽 7시 대덕면 두원정공 정문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리인사를 펼치고, 오후 4시 공도터미널 광장에서 거리유세한뒤 오후 6시부터는 안성 3동 쌍용아파트를 방문하는등 표심갈이에 강행군. 무소속 이무역 후보는 양성면 동항리를 출발, 공도면 승두리, 만두리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한표를 부탁한뒤 진사리 우림아파트, 원곡면 내·외가천리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피력하며 지지를 당부. 무소속 한범석 후보는 오전 일죽, 죽산, 삼죽면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오후에는 오일장인 죽산장을 방문, 자신을 꼭 찍어달라고 호소.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무소속 김정식 후보는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후 1시에 퇴원한뒤 자신의 집에서 참모들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숙의.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들은 죽산장터와 아파트 단지 등에 찾아가 유권자에게 한표를 호소하는 등 바쁜 행보를 전개. 한나라당 이동희 후보는 날이 밝자 안성시 서인로타리에서 운동원 40여명과 함께 출근길 인사하기를 시작으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노인학교 행사에 참석한뒤 일죽면에서 거리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는 새벽 7시 대덕면 두원정공 정문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리인사를 펼치고, 오후 4시 공도터미널 광장에서 거리유세한뒤 오후 6시부터는 안성 3동 쌍용아파트를 방문하는등 표심갈이에 강행군. 무소속 이무역 후보는 양성면 동항리를 출발, 공도면 승두리, 만두리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 한표를 부탁한뒤 진사리 우림아파트, 원곡면 내·외가천리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피력하며 지지를 당부. 무소속 한범석 후보는 오전 일죽, 죽산, 삼죽면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오후에는 오일장인 죽산장을 방문, 자신을 꼭 찍어달라고 호소.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무소속 김정식 후보는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후 1시에 퇴원한뒤 자신의 집에서 참모들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숙의. /엄준길기자 kjeom@kgib.co.kr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각후보들은 30일 발안장날을 맞아 인구밀집지역인 향남면 발안읍을 중심으로 거리유세와 개인연설을 연이어 개최하며 지지를 호소. 그러나 이같은 후보들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유권자들은 연설회에 50여명도 모이지않아 냉담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 특히 일부 상인들은 “연설회로 교통을 방해한다”며 불쾌감까지 표출해 선거운동에나선 운동원들을 애타게 하기도. ○…자민련 박윤영후보는 오전 7시30분부터 출근길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오후 2시30분에 버스터미널앞에서 연설회를 개최. 박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집권여당의 단일후보임을 강조한뒤 “잠재력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 열악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한나라당 우호태후보도 향남·팔탄·양감면 지역을 넘나들며 9시간동안 강행군을 지속. 우후보는 이날 발안농협앞에서의 장터유세를 통해 “화성군의 발전하면 경기도가 발전하고 경기도가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한다”며 “이번만큼은 성실하고 준비된 후보를군수로 뽑아 화성발전의 기틀을 다지자”고 강조. ○…오전 7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 무소속 윤태욱후보는 매송면과 향남면을 무려 14시간을 투입하며 집중 공략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 윤후보는 개인연설회를 통해 “향남·양감·봉담면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만 32년동안 봉사해 왔다”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운뒤 “군민의 주는 박수를 뇌물로 받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 ○…무소속 홍인화후보도 매송면과 비봉면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며 공직경륜을 내세워지지세 확산에 주력. 홍후보는 “현재 화성은 변화와 약동의 시기를 맞아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며 “근면한 공직생활과 성실한 노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정일형기자 ihjung＠kgib.co.k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지사 판공비 내역공개 두고 신경전

도지사 판공비 내역 공개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신경전을 벌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은 30일 오전 10시 40분 감사에 들어갔으나 지난 29일 요구한 도지사 판공비 내역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정회를 한 뒤 긴급회의를 갖었다. 자치행정위는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과 상의, 판공비 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오후 1시 56분 속개한 자치행정위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 판공비 내역을 요구했던 한영남 의원(한·수원) 등 4명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뒤 12월 1일 판공비 내역 자료제출을 촉구한 뒤 이날 감사를 중단했다. 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제출치 않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감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두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지사의 판공비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되서는 도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공비 내역은 지난 25일 도지사 지시로 빠른시일내 공개하기로 한만큼 세부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대우발행 어음결제 중단 건설업계 타격

최근 (주)대우의 법정관리 방안이 거론되면서 (주)대우가 발행한 만기도래 어음의 결제 중단으로 전문건설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자 전문건설업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대우그룹 사태와 관련 최근 (주)대우의 법정관리 방안이 검토되자 제도금융권이 지난 19일 부터 (주)대우가 발행한 만기도래 어음결제를 중단해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와 채권단이 (주)대우 건설부문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의지를 확실히 밝혀 대우어음의 정상결제 및 할인을 보장하는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제일은행장 등에게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주)대우의 건설부문은 현재 활발한 공사활동 중에 있는 만큼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단이 (주)대우의 경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도급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주)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1만여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건설산업 전체에 파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김총리 사임 후 자민련 조기복귀 결정

김종필 총리가 당초 내년 1월중으로 예정했던 자민련 복귀 시기를 다음달 하순으로 1개월 가량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이처럼 자민련 조기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초로 예정됐던 대폭적인 개각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향후 여권의 구도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덕주 공보수석은 30일 오전 조기사임 여부와 관련, 김 총리와 면담한뒤 “김 총리는 올 연말 총리직을 사임하고 당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김 총리가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지역 순방을 마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자민련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조기 당복귀는 내년 16대 총선을 국민회의 및 새천년 민주신당측과합당하지 않고 독자 간판으로 치른다는 자민련측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은 특히 내년 4월의 총선에 대비, 김 총리의 조기 당복귀에 맞춰 ‘보수세력 결집’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권과 학계 등을 포함, 광범위한 보수세력 규합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자신의 조기 사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사람간 비공식 대화채널을 통해 의사 전달작업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 귀국이후 후임 총리 인선문제와 공동여당의 장래 및 향후정국운영 등에 관해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김대통령 국빈방문 일정 모두 마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방문차 필리핀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3박4일간의일정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마닐라 외교를 통해 ‘아세안+3’ 회의 및 사상 첫 한·중·일 3국간의 정상회동 등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이끌어내고, ‘아세안+3’회의를 지역협력기구가 없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역설, 참석국들의 호응을 얻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필리핀 출국에 앞서 대통령은 숙소인 마닐라 호텔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며 전통적인 우의를 다졌다. 한편 김 대통령은 전날 마닐라에서 필리핀 거주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여야대화의 필요성을 강조, 귀국후 옷사건 등 현안의 조속한 수습 및 여야 총재회담 등 최근의 정국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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