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확정발표

오는 2019년에는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과 어디서나 30분안에 접근할 수 있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이 갖춰진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 천년 국가종합교통체계의 청사진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을 교통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우선 도로의 경우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 장기적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되 계획기간안에 양구∼부산간 남북 6축과 인천∼간성간 동서 1축을 제외한 남북 6개축, 동서 8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키로 했다. 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신설, 수도권과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통일이후에는 서울∼신의주축과 서울∼청진축을 신설키로 했다. 항공분야는 내년에 완공될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 미국·유럽행의 아시아지역 항공여객이 환승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신공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도시간의 셔틀서비스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양양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 전주공항 등 권역별 지방공항을 확충·신설하고 근거리 커뮤터항공의 실용화를 위해 소형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 및 물류의 경우에도 부산항 및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항만으로 집중 개발해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인천북항, 평택항, 새만금항, 동해권신항 등을 신설키로 했다. 남북 및 대륙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단절된 6개 국도노선을 남측 구간부터 연결·복원해 남북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시아 고속도로망과 연결키로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거대신여당 탄생 움직임 한나라당 비상

공동여당간 합당을 통한 ‘거대신여당’ 탄생 움직임이 급류를 타자 한나라당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됐다. 특히 ‘김종필(金鍾泌) 총재-이한동(李漢東) 대표’등 구체적인 지도체제의 윤곽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어서 더 긴장하는 눈치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신여당’ 탄생으로 민심수습책과 함께 국면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경우 옷로비 파문 등으로 그간 누려온 ‘반사이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합당이 생각만큼 쉽겠느냐”며 강건너 불구경하던 당직자들의 ‘느긋한 표정’이갑자기 ‘초조한 심경’으로 바뀔만한 상황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자민련 편들기를 통한 ‘공동여당간 틈새벌리기’라는 기존의 김빼기 작전 외에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신당지도부 참여인사들을 겨냥한 집중포화를 퍼붓는 것으로 공세의 칼날을 예리하게 가다듬고 있다.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내각제 약속마저 무산시킨 상황에서 생각과 이념, 지역기반이 서로 다른 두 당의 합당은 오로지 총선승리를 위한 기회주의적 야합일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사철(李思哲) 대변인도 “JP의 줄타기와 언어유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지구건너편에 가서까지 선문답을 통해 ‘합당 파이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공동여당을 존중한다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합당유인구를 던져 자민련을 마음대로 흔들면서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민련내 합당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부추겼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합당 연내 매듭발언 자민련에 합당손짓

지난 14일 김대중대통령의 ‘연내합당 매듭’발언으로 2여간 합당문제가 공론화되자 국민회의도 자민련에 ‘합당손짓’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내년 4.13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합당 이외에는“백약이 무효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뜻을 우회적이지만, 간곡히 표현했다. 지난 대선에서 DJT 3자 연대로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공고한 3자 연대를 통해 과반수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3자 연대방식과 관련 합당이나 연합공천이 될 수도 있지만, 역시 합당 만큼 확실한 ‘묘수’는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전날 자민련 당무회의에서 김대통령과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의 ‘합당조기매듭’ 발언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있었다는 점을 의식, “합당문제는 전적으로 자민련이 결정내려야 할 것”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동안 우리당은 여야 공조의 틀위에서 자민련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왔다”면서 “합당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어쨌든 국민회의는 자민련 내부의 합당론자와 합당반대론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적극적인‘합당의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같은 국민회의의 공식적인 ‘합당손짓’은 이미 물밑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물론 오는 21일 김종필총리의 남미순방 이후 합당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한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지난 15일 김총리를 수행중인 김용채비서실장이 “여권과 민주신당 일부에서 김총리의 신당총재론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총리는 합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도 이를 반증해준다. 이는 김총리의 완곡한 ‘합당반대’의 뜻으로 비쳐지지만, 여권이나 민주신당 내부에서 ‘JP총재론’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합당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여기에 신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 이미 김총리와 여권 핵심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한동고문의 대표최고위원설이 나도는 것이나 이고문이 김총리 귀국후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자민련 박철언부총재가 15일 “합당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압박카드를 내걸었고, 영남권 출신인 김동주, 박구일의원이 17일부터 합당반대서명 작업을 본격화하는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권내 합당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도의회 교섭단체 붕괴우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당논의와 제16대 총선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섭단체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합당 대표로 한나라당 이한동의원의 내정설이 나오면서 이의원이 합당에 참여할 경우,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의회 한나라당 4~5명의 동반탈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은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수원 장안구에 신현태·한영남의원, 성남 분당구에 강대기·정원섭의원 등 4명에 달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수는 19명에 불과해 이들이 각자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에서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인원 15명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의 한의원은 “현재 중앙정치권의 동향으로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한나라당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만큼 쉽게 교섭단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통과

경기도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17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증액하고 교원봉급의 10%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2천500가구이상 주택건설시 부담토록 했던 학교용지분담금을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택지 및 주택건설시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이다. 분담금은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했고 부과시기는 분양가에 포함토록 했으며 부과 및 징수는 시장·군수가, 회계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간 1천억원의 분담금이 거칠 것으로 보여 도내 3만1천여 과밀학급(전체학급의 80여%)과 4개교 31학급의 2부제 수업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16개 시·도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도는 오는 2001년부터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 교부하는 500여억원외에 추가로 391억원(99년 기준)을 추가부담하게 돼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교직수당, 교과지도 수당, 학급담당 수당 등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고 시·도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1%P 올려 영구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 교원봉급에 대해 경기도를 포함해 광역시는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개정에 대해 전국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유재명 jmyoo＠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기도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 추진

경기도는 21세기 사이버 사회에 맞춰 도내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아트 하이브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의 폭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문화예술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예술인들의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접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문화예술인의 교육지원 및 공간확보,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또 21세기형 신지식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기으뜸이’ 발굴을 위해 4천400만원을 들여 경기으뜸이 이야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부천 대학에니메이션 페스티발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등 해외비교연구 등 밀레니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역사문화체험을 위한 사이버 가상체험시스템 구축과 남한산성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원형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디지털 아트 하이브’사업을 오는 2002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게임소프트웨어산업, 에니메이션산업, 전자출판산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 문화산업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노동계 총파업 결의 대정부투쟁나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노총 경기·인천본부도 16일 ‘노정합의 사항 관철 총파업’ 결단식을 갖고 17일부터 총파업을 결의,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의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어서 노정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노총회관에서 각 지역지부 지회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단식’을 갖고 17일 오후부터 4시간 경고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군포 유한킴벌리, 안양 대한페인트, 화성 한미약품, 성남 주택공사 등 102개 사업장에서 모두 3만여명이 참여한다. 경기본부는 또 1차 총파업 결행후 정부의 대응여부에 따라 오는 22까지 도내 국민회의 지구당사 항의방문 및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23일에는 2차 전면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인천본부도 16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본부건물 투쟁사무실에서 ‘총파업결단식’을 갖고 18일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인천본부는 이날부터 한국전력 인천지사, 한양목재 등 인천지역 50여개 사업장 5천여명이 참여,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 뒤 오는 23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 파업계획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의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과 전임자 임급지급 자율권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번 총파업을 내년 총선투쟁으로 연결, 여당후보에 대한 전면적 낙선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의선 문산∼운정간 구간 15일 착공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 중 문산∼운정간 17.3㎞ 구간(4공구)에 대한 공사가 15일 착공됐다. 철도청은 1천500억여원을 들여 문산∼운정 구간의 경의선 노면을 3∼4.6ｍ 높이고 복선화하는 공사를 이날 시작, 2003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철도청은 특히 문산읍 시가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내년말까지 문산역에서 금촌역 쪽으로 총연장 1㎞에 이르는 경의선 구간 공사를 먼저 끝내기로 했다. 문산읍 시가지는 지난 96년과 지난 여름 장마때 범람한 동문천 물이 노면이 낮은 경의선 철도를 넘어 순식간에 밀려 들면서 시가지 전체가 2∼5일간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한편 철도청은 1조3천억원을 들여 2006년말까지 경의선 문산∼용산 구간 48㎞구간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을 끝낼 계획이며, 나머지 3개 공구의 경우 올해말까지 실시설계를 끝낸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 진통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15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조정대상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야당은 전날 교육위가 내국세의 11.8%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3%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요구해온 1조7천억원 증액을 철회했으나, 법 시행이 2001년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13%로 인상했을 때와 상응하는 교육재정 6천5백여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반예비비 6천억∼7천억원 삭감, 한시실업대책비 4천억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 총 3조원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야당은 또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된 4조원중 2조원의 세입 전환, 결식아동 예산 1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소위에서 농어가부채 경감책 확정으로 인한 5천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중 내년에 사용될 3천억원과 소주세율 인상폭 조정에 따른 세수결함분 2천100억원등 이미 5천억원 이상의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소위가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1백여명의 각 부처공무원이 회의장밖에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에게 수백여건의 민원쪽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의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계류안건을 심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청와대 고위관계자 합당대세론 피력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일 “내년 총선에서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운명의 절체절명의 당면과제”라면서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합당은 큰 물줄기가 합류하는 것”이라고 ‘합당 대세론’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합당을 하면 선거에 분명히 이긴다는 자료도 갖고 있으며 그렇다면 (합당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당위성은 자민련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민련이 됐든 국민회의가 됐든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현실의 타개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 공감하고 있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결국 합당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당 합당시의 지분, 공천권, 지도체제 등의 문제와 관련, “그런 장애요인들이 걸림돌인데 이는 김 총리가 귀국하면 김 대통령과 상의해서 타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며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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