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 조성

경기도는 파주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주진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유사업종을 묶어 권역별로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한다. 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지가가 싼 경기북부지역에 900억원을 들여 3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오는 2004년말께 준공한다. 이 단지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고양 국제종합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지역에 위치하게 되며 임대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오는 2005년까지 파주∼포천축, 안산∼아산만축, 이천∼여주축, 성남∼용인축 등 4개 축에 17개소 2천113만㎡의 지방산업단지를 각각 특성있는 산업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포천축은 정보·통신·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파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100만㎡)를 800억원을 들여 내년 수용조사를 거쳐 조성하는 것을 비롯, 인쇄·출판문화단지(2개소 181만5천㎡), 염색·피혁전문 특화단지인 동두천단지 등 4개소(65만㎡)를 집적화한다. 안산∼아산만축은 수도권 친수산업단지로 화성 향남제약단지 등과 연계한 발안·금의 등 5개소(1천674만9천㎡)에 중화학단지를, 이천∼여주축은 내년 지구지정이 확살한 여주 간매단지(5만7천㎡)와 여주 장안지구(5만9천㎡)를 도자기·전자부품 전문화단지로 각각 조성한다. 이밖에 성남∼용인축은 용인소프트웨어단지(14만㎡), 분당 정보통신벤처단지(66만㎡) 등 벤처산업단지로 집단화시킬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올해 수출액 사상 최고치 기록

경기도의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도는 15일 현재 경기도 수출액이 245억불로, 수출 최고치였던 지난 97년도의 244억달러를 이미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무역 수지의 경우 전국 평균치인 21.8%보다 5%나 많은 26.8%를 기록한 가운데 26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당초 올 수출 목표액을 213억달러로 정했으나 10월말 현재 이미 목표액을 초과하는 등 연말까지 255∼260억달러의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도내 주요 생산품의 기술 혁신 및 품질 고급화와 함께 미국 등 해외 주력시장의 경기 호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 121억5천600만달러 ▲기계류 55억5천800만달러 ▲섬유류 12억500만달러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8억700만달러 ▲철강·금속제품 8억4천100만달러 ▲화공제품 8억1천600만달러 ▲1차산업 6억4천500만달러 ▲생활용품 3억3천300만달러 ▲비금속광물 3억4천200만달러 ▲기타 1억4천400만달러 등이다. 국가별로는 홍콩 등 아시아권이 91억9천1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북미권에 57억달러 ▲프랑스 등 유럽권에 37억2천400만달러 ▲중남미권에 8억7천만달러 ▲중동지역에 8억1천600만달러 ▲대양주에 3억8천600만달러 ▲아프리카권에 1억4천400만달러가 각각 수출됐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중 IMF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경기도였지만 이번에 사상 최대치 수출액을 기록한 것은 도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며 힘써온 결과”라고 평가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여야,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치 재검토

여야는 15일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소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자유침해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문제의 조항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1년간 취재·집필, 또는 방송활동을 못하도록 명령할 수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문제의 조항은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안을 여당이 수용, 야당측에 제시해 별다른이견없이 소위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은 선거 보도에 대해 언론인 업무정지라는 처벌조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언론의 비판적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문제의 조항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 지도부는 소위의 안이 각 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정개특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후퇴하면서 재검토 용의를 밝히는 등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이만섭(李萬燮) 대행으로부터 공정보도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재조항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요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합의배경을 전했다. 정개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도 “여야의 실익을 떠나 선거풍토 개선과 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해 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의 차이, 언론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대변인도 주요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개특위소위에서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당지도부나 총재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지금도 불공정 보도를 구제할 수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맹형규(孟亨奎)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영국(申榮國) 의원도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된다면 소위에서 이 문제를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 폭력시위 단호한 입장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서울역 노동대회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없는 권리는 방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폭력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합법적 시위나 파업 등을 원천봉쇄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두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등장하고 경찰도 감정이 악화돼 폭력이 오가는 일이 벌어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세계 어느나라도 합법적 평화적 시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모처럼 이 나라에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는데 다시 흔들림없이 자리 잡아가도록 해야 하며 파업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각계가 해이해진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는 소리도 있으니 정부가 확고한 자세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16개 시·도지사 공동전선 대응키로

<속보>여당의원들이 한시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자 경기도가 반대하고 나선 것(본보 지난 9·11일자 1면)과 관련, 16개 시·도지사가 법 개정반대에 연대서명하는 등 공동전선을 형성, 대응키로 해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싼 지자체와 국회간의 힘겨루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16개 시·도지사가 이날 법 개정 반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15일)부터 시·도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로 올라가 지역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개정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 설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실시이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나 중앙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중앙부처의 로비에 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 반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 몫 찾기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내년말로 폐지되자 이를 영구화하고 시·군·자치구의 경비지원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야 선거구제 협상 막판조율 돌입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협상에 있어 큰 원칙을 오는 18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절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양당은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인구하한과 상한선을 각각 8만5천명과 32만명(인구편차 3.76대 1)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인구 상·하한선 및 인구편차는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린 만큼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럴 경우 인구편차는 3.76대1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인구하한 8만5천명에 인구편차 3.5대 1을, 국민회의는 8만5천명 하한에 인구편차 4대 1을 주장해왔다.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의 기준을 15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적용할 때 현재 253개인 지역구는 239∼242개로 조정되며 비례대표 의석은 57∼60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경기지역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과 덕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 6석이 늘어나며 인천 1석, 울산 1석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줄어드는 선거구수는 ▲부산 4 ▲대구 1 ▲대전 1 ▲강원 3-4 ▲충남2 ▲전북 2∼3 ▲전남 3∼4 ▲경북 3개 등 19∼22석으로 전체적으로 11∼14석이 줄어든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 국민회의는 1인 2투표제에 의한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인1표제에 의한 현행 전국구제도나 1인1표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여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소선거구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도 소선거구제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두 여당 사이의 의견조정이 남아있다”고 밝힌뒤 정당명부제 수용여부에 대해 “소선거구 문제가 확정돼야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총선분위기 탈·불법행위 활개

총선바람에 탈·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증상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각 공공기관이 단속의 고삐를 늦추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흥가 밀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을 비롯 수원시내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리어카나 트럭을 이용한 영업방식에서 아예 빈터를 점용해 대규모로 영업행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간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이 최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관내 노래방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서 매달 평균 10여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평상시 20여건의 단속실적에 비해 크게 준 수치다. 안양 1번가, 평촌 먹자골목에 위치한 노래방에서는 술판매는 예사고 손님이 원할 경우 부녀자까지 소개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는 단란, 유흥주점으로 착각할 정도다. 성남, 평택, 용인시의 번화가 이면도로는 불법무단주차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 보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수원역전을 비롯한 다중집합장소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경찰이 나서 기초질서위반 사범단속에 열을 올렸으나 지금은 손을 놓은 모습이다. 물가도 덩달아 올라 얼마전까지 8천원∼1만원에 판매되던 쇠고기(600g)가 2∼3천원오른 1만1천∼1만3천원에 판매되는등 일부 물가마져 들먹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씨(35·안양시 동안구 범계동)는 “그동안 당국에서 IMF분위기 탓에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력을 펼쳐왔으나 최근들어 경기회복세와 함께 총선 분위기마저 겹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고개를 드는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