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불용액 상당수에 달해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한후 시행조차 못한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밝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편성후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도 경제투자관실의 경우 5건에 사업비만도 29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창업보육센타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20억원과 경기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 제작비 1천만원이 각각 명시이월됐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작비 2억원 ▲외국인 투자환경 홍보용 CD-ROM 제작비 1억5천만원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사업비 5억원 등도 각각 지연돼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 이와관련, 경제투자위원회측은 “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사업 결정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무분별한 사업 계획을 일삼은 결과로 예산을 낭비하는 주된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유망 벤처기업 육성자금 집중투자

경기도는 도내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경기벤처클럽 회원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창업보육과 입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가 밝힌 내년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도비 50억원과 국내·외 자본 100억원 등으로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미 조성된 경기벤처펀드 1호 120억원 가운데 80%를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산실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을 31개에서 51개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책정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중인 31개 대학은 현재 260개 벤처기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개 창업보육센터가 신설되는 내년에는 160개 업체가 추가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벤처기업의 창업보육과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안양과 성남지역에서 벤처단지를 벤처클럽과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양과 안성의 유휴 공공시설을 벤처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도비 6억원과 시비 7억2천만원을 들여 시설전환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2개가 안양과 성남에 오는 2002년까지 세워진다. 경기도내 벤처기업수는 지난해 451개에서 올 10월말 현재 1천20개로 늘어났으며 내년말까지 모두 2천개에 육박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내 의원들 학교증설 3천억원 확보 총력

도내 의원들이 내년도 학교 신·증설에 소요되는 교육재정교부금 3천억원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는 도내 인구 증가가 매년 평균 32만여명씩 늘고 있으나 최근 3년동안 학교 신·증설은 계획대비 46％에 그치고 있어 도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인식에 여야가 따로없다는 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교육재정교부금 3천억원 증액은 당초 교육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해당 삼임위인 교육위의 요구로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따라 예결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국헌(고양 덕양), 이규택(여주), 남경필(수원 팔달), 국민회의 최희준(안양 동안 갑), 박종우(김포)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0일 계수조정소위에서 “GNP 대비 6%를 교육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오히려 매년 줄고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수에 맞는 교실 신·증설 교부금을 전액 반영하라”고요구했다. 이에앞서 이국헌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부별 심의에서 “경기도 인구는 매년 32만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신·증설은 계획대비 46%에 그치고 있다”며 “학교 신·증설에 대한 증액교부금 3천억원 모두를 본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5일 부별심의에서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 2위”라며 “그러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전국 16개 시·도중 최 하위로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종우 의원은 “2000년도 학교 신설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말해 예산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도내 학교 신·증설과 관련, 2000년도 예산에 6천224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는 117개 학교에 984개 교실 증측이라는 계획에 약 5천512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의회 예결특위 이모저모

○…10일 경기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중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영)는 “도에 경제 관련 위원회가 8개 있는데 지난 1년간 아예 개최한적도 없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고 운영상 문제점을 질책. 특히 “유명무실한 이들 위원회에 예산을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에대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뜻을 천명. ○…또한 김도삼 의원(국·광명) 은 “올해 각종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도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로 판단된다”며 “이번 예산 심의때는 올해 발생한 불용액 사업에 대해 추가 예산을 배정치 않겠다”고 강조. 특히 예결특위측은 “지난해에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방식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배정치 않겠다”고 으름장. ○…이틀째 심의에 나선 경기도의회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백성운 투자관리실장의 전날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제출 문제로 옥신각신. 원기영위원장은 “9일 집행부 답변에서 백실장이 불참했는에 아무런 통보없이 심의에 불참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불참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 또 오경열의원은 “예산을 심의해 달라면서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의 계약서와 같은 핵심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자료제출을 질타. 이같이 의원들의 질책성 질문이 쏟아지자 백실장은 “의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불참한 것은 외국대사와 투자협의를 하는 과정이 길어져 불참했으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에 임하겠다”고 의원들의 불만을 무마하는데 주력. ○…예산심의에 나선 의원들의 대다수가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으로 심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수조정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로비전을 예고. 원기영위원장은 “이번 심의의 기본 방향은 불필요하게 과다계상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94억여원의 대부분이 특위에서도 삭감될 전망. 또다른 의원도 “이번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집행부가 계상한 예산중 많은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추경안에서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심의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 ○…북부지역의 수해대책비가 올 예산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 연동연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수해피해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한뒤 “올해만큼은 수해가 예산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또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의.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한나라당 총선기획단 공식 발족

한나라당은 10일 총선기획 및 홍보전략, 공약개발 등을 전담할 ‘16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하순봉 사무총장 주재로 첫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사무총장 직속의 총선기획단장에는 이회창 총재의 핵심브레인인 윤여준 여의도연구소장, 부단장에는 민중당출신 정태윤 기획위 부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획단은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중 선거준비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발족 사실 및 회의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당분간은 물밑활동에 치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총선기획단 조기 발족은 옷로비 사건 등 여권의 각종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안성·화성 재·보선에서 압승하는 등 필승지세이지만 여권이 합당을 통해 전열을 정비하고 국면전환을 시고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필승분위기가 앞으로도 4개월이나 남아있는 총선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아니냐”며 기획단 조기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기획단 발족과 함께 이 총재가 공들이고 있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 총장은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아 야당에 줄을 대려는 명망있고 참신한 인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야당의 속성상 여당의 신당창당 작업이 완료된 이후 일괄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JP 신당총재론 제기 격론벌여

최근 여권 일각에서 ‘2여 합당설’과 함께 ‘JP신당총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린 국민회의 총재단회의에서 이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JP 신당총재론’은 공동여당간 합당후 신당을 창당하거나 신당창당후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점에서 합당,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JP 신당총재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김근태부총재를 겨냥, “개혁세력인지 보수세력인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대행은 “한 두사람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당총재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이대행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신당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한편 ‘총재경선’문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1월20일 신당창당후 JP가 신당의 총재를 맡게될 경우 이대행 자신의 역할과 위상문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화갑사무총장도 공동여당간 합당에는 긍정적이지만, 김부총재의 ‘JP신당총재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총장은 “김종필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자민련 명예총재로서도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신당에서 대통령이 총재를 맡지 않으면 여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총재는“내년 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JP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명예총재나 상임고문도 가능하며, 대통령의 위치가 무엇이냐는 것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부총재는 또 “단순히 DJP만으로 신당을 이끌어간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로운 새력의 지도력이 가세해야 총선승리는 물론 21세기 신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당 창당추진위 내에서도 ‘JP 신당총재론’을 놓고 ‘신당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공동여당간 합당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당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2>

2.IMF 경제위기 모범적으로 탈출 1900년대 6·25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시련기였던 IMF사태.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금융·기업부문의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탓에 기업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현상을 보였다. 특히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경기도로서 IMF사태는 지역경제의 마비현상마저 나타났다. 지난 97년 10월 124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지기 시작해 지난해 1월 부도업체수는 336개로 늘었고 실업자도 지난 97년 3/4분기 9만5천명에서 지난해 2월 26만8천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또 가정에서는 IMF 극복을 위해 소비지출을 줄여 나갔고 이 때문에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이같은 사정은 비단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났지만 그 심각성은 국가경제의 핵이었던 경기도가 더욱 극심했다. IMF사태로 빚어진 국가의 부도위기를 일단 극복했던 ‘IMF 해결사’인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이후 도정의 제일목표로 ‘경제회생’를 선택했다. 또 그 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실업해소와 물가안정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와 수출촉진 등 4대 정책 13개 과제를 수립, 모든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는 IMF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300억달러’의 외자유치 목표를 정하고 외자유치 1·2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 외환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이란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매력있는 상품’은 누구나가 선호,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다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 전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감면, 국내기업과 동등한 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평택 한산·어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임대지구를 조성, 현재 3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8개 기업과 입주신청을 조율, 연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에 외자유치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투자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친 미·일, 유럽, 미주지역에 대해 투자유치단을 파견, 외국인 투자가를 찾아가 모셔오는 수요자 중심의 유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98년부터 지난 11월까지 3천329백만달러의 유치실적을 올려 지난 35년간 외자유치실적(2천896백만달러)보다 87%나 많은 성과를 올렸고 32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실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촉진해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기벤처펀드와 경기엔젤클럽을 결성했고 민간의 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벤처박람회 및 엔젤마트를 개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벤처 마인드를 확산시켰다. 특히 전국 최대규모의 1조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풍부한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켰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정부재원의 출연과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해 356개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00년대 최대 아킬레스인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순회진단반을 운영하는 등 경제분야의 최첨병인 기업들의 경제활동지원을 강화했다. 이같은 도의 노력으로 도내 제조업 가동율이 지난 9월 현재 85.3%로 전국 평균을 10%정도 상회하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사상유례 없는 대량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취업알선시책 개발 추진도 경기도가 경제회생을 이룩하는데 한몫했다. 도는 우선 사업의 효과성과 참여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지난 11월말까지 2천531억원을 들여 연인워 829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전국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실직자들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자본 창업 아카데미, 틈새창업박람회 등 패키지형태의 소자본창업지원시책을 추진했고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기업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재교육을 통한 취업알선을 위해 정보처리, 컴퓨터 설계, 자동차 정비 등 256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지난 1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7% 높았던 것이 지난 10월 0.3%차로 급격히 감소, 4.6%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경제회생만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국제경쟁력이 있으면서 해외시장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효과적인 수출증대를 꾀했고 시장잠재력과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지역위주로 3개국 내외를 선정해 사전에 바이어를 섭외, 수출상담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상담 5천392만6천달러, 계약 907만3천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도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21세기 세계인터넷 무역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두고 경기인터넷무역센타(KIT센터)를 지난 5월 설치했다. 도는 1차로 91개 프론티어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지원한 결과 11월까지 수출중개 13건 166만5천달러, 수출상담 64건 940만9천달러의 실적을 올렸고 3천여개 중소수출업체의 테이터베이스를 구축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11월말 현재 234억달러의 수출을 기록, 전년 동기보다 22.8%가 신장하는 성적을 거뒀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내년부터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면제

그동안 이동전화가입자들이 매분기마다 3천원씩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가 내년 4월1일부터는 면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법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무선시설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토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정보제공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하고, 제공서류의 범위도 한정하는 등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안은 또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립대학 교수 등 특정연구개발 사업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를 낼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도교육청 2005년까지 596개 신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329개, 중학교 182개, 고교 85개 등 모두 596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도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다른시·도와 달리 지속적인 학교 신·증설이 요구돼 5년동안 5조6천여억원을 투입해 596개의 초·중·고교를 세울 계획이다. 또 학생수 증가에 따라 기존 학교의 증·개축을 통해 3천881개 교실을 늘여나갈 예정이다. 2005년까지의 학교 신·증설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평균학생수가 40.1명에서 30.2명으로 줄어들고, 중학교는 44.9명에서 34.5명, 고교는 47.2명에서 40.4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및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수도권 학교 신·증설 특별회계’를 정부예산에 두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여야 선거법협상 타협국면 맞아

여야가 10일 오전 선거법 협상을 위한 3당 3역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구제 당론을 수정할 용의를 밝히고 서로 잠정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타협국면을 맞았다. 이에따라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타협안을 토대로 절충점을 모색한데 이어 주말에도 총무접촉을 중심으로 3역간 다양한 교섭을 통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공동여당은 이날 복합선거구제안을 타협안으로 야당측에 제시했으며, 특히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안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 협상 타결을 위해 기존 중선거구제 당론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은 복합선거구제를 거부하면서도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1인2투표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안에 대한 검토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전국구제 유지’ 당론을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역회의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지역구도 타파 목표와 자민련 사정을 감안해 비례대표제에 +α를 내놓겠다’고 했으며 하 총장은 ‘+α에는 1인2투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α는 야당안에서부터 여당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인구기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으나, 여야 3당은 이미총무접촉을 통해 지역구 선거구당 하한선을 인구증가를 반영해 현행 7만5천명에서 8만5천명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하한선과 상한선간 인구편차를 놓고 4대 1과 3.5대 1로 엇갈리고 있으나 4대 1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언론문건 국정조사 증인 문제와 특별검사법 개정 또는 일반적인 특별검사법 제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당측과 견해가 엇갈려 평행선을 그었다. 국민회의 박 총무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비롯해 선거법, 기타 정치개혁법 등 모든 원내 현안을 내년까지 넘기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둔다”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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