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통해 정국현안 일괄타결

여야는 선거법 협상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오는 25일 이전에 여야 총재회담을 열어 정국현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여야가 모든 정치현안을 처리한뒤 새천년을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단 선거법 협상이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성탄절전에 총재회담을 개최,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또 “선거법 협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뒤 연말쯤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면서“다만 내년도 예산과 각종 개혁·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여권이 총재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경우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정기국회가 끝난뒤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 12일 낮 3당 총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번주 중반까지 3당3역회의 등을 통해 1인2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제와 인구 상·하한선 비율등 남은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내년 2월 본격 시행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와 청약예금 1가구 다통장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이상이 내년 상반기중 집중투자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건설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건설 부문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수요 확대 등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당초 지난 10월에 마련됐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돼 내년 2월중에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시중은행 전산망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입법예고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2개월이상 소요돼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2월께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의 1가구 다통장 확대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5년) 폐지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의 일반 시중은행 확대 등 개선된 주택청약관련 제도도 내년 2월에 일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로와 항만 등 SOC시설 구축예산도 내년 상반기중 70%이상 집중 집행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을 비롯 SOC시설 구축예산이 내년 상반기중 집중집행되면 주택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도 토지정보시스템 2003년까지 구축

오는 2003년부터는 한 토지에 건설된 건축물, 상·하수도망, 공시지가, 국·공유지 여부 등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구획내 토지지번이 서로 달라 범죄나 화재신고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고 물류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선진국형인 도로체계로 개선해 시지역에 우선 실시된다. 경기도는 12일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대장, 도시계획도면 등으로 분리돼 있는 토지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대성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오는 2003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13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지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적도면 8만5천65매중 24.4%인 2만795매를 전산화하고 지적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초신 측량기술을 도입, 재측량한다. 또 지적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건축물, 공시지가, 국·공유지, 상·하수도망을 한 필지에 전부 수록하는 토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시·군과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2003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 토지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어디서나 필요한 필지에 대한 토지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도는 또 한 토지구획내에서도 토지지번이 서로 달라 집찾기가 곤란해 유통업체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범죄·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선진국형 체계로 개선한다. 도는 우선 내년 67억원을 들여 수원·성남·부천·고양·과천·구리 등 6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03년까지 23개 시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현재 6단계인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를 3단계로 축소해 시행하고 도내 1만707개 부동산 중개업소중 지역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 외국인 토지취득 안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야 계파별 송년모임 활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파 및 계파들의 송년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송년모임은 16대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상 공천지분 확보를 겨냥한계파별 세(勢) 과시용 행사의 성격을 띤 경우가 적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인제 당무위원을 비롯, 국민회의내 국민신당 출신 의원 및 사무처요원, 원외위원장 등은 오는 15일 낮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갖는다. 이에 앞서 이만섭 총재권한대행과 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 박정수 장영철 권정달 의원, 최명헌 엄삼탁 부총재 등 국민회의 대구.경북출신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은 12일 저녁 하얏트호텔에 모여 총선에서 공동대응 전략 등 관해 의견을 나눈다. 또 13일엔 서석재 노무현 김운환 의원과 김기재 행정자치장관, 김정길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 PK(부산·경남)출신 의원과 주요당직자들도 여의도 63빌딩 한 음식점에서 따로모임을 갖고 부산지역 민심동향과 공동전략을 논의한다. 정권창출 세력인 동교동계는 내외의 시선을 감안한 듯 조용히 연말연시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정권 창출 세력인 동교동계는 내외의 시선을 감안한 듯 별도의 송년모임을 갖지 않고 연초 대통령비서 출신들이 청와대 신년하례회를 가질때 동계동계도 함께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회의내 영입파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 21’은 지난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용태 장영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모임을 갖고 신당창당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협의했다. 자민련은 박태준 총재가 15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요 당직자 및 소속의원들이 참석하는 송년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영남권 원내외 위원장들도 조만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연말을 맞아 계파별, 그룹별로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특히 총선 후보 공천을 둘러싼 지분싸움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일부 모임은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하는 세과시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차원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21일께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송년모임을 대신할 예정이며 이회창 총재는 하순께 부총재단과 조촐하게 송년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계 출신의 김덕룡 부총재는 오는 31일 계파 의원 및 측근들과 태백산 등반에 나서 산행으로 송구영신을 맞이한다는 일정이다.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을 주축으로 한 민주동우회는 오는 17일 오후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 전대행과 강창성 부총재, 이중재 고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송년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윤환·이한동 전 부총재도 계파 송년모임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초.재선 의원 모임인 ‘희망연대’도 16일 저녁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총선대책과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민주신당 지도부 경선논란 가열

지난 9일 안성시장 및 화성군수 재.보선 패배 이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JP신당총재론’과 ‘신당지도부 경선론’이 불거지고 있다. ‘JP신당총재론’을 공론화하고 나온 인사는 국민회의 김근태부총재. 김부총재는 지난 8일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한뒤 “김종필총리가 신당의 총재를 맡더라도 신당은 미래지향적 정당이 될 수 있다”면서 “16대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이어 10일 총재단회의에서도‘JP신당총재론’을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JP총재론’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공동여당의 합당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한데서 출발한다. 이번 재보선 패배 이후 연합공천보다는‘합당’을 통해서만이 현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 남은 3년동안의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당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국민회의가 자민련에게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바로 ‘JP총재, 박태준총리’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를 합당시 당연한 수순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신당의 총재는 대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JP총재론’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신당총재 경선론’에 대해 “못할 것도 없다”고까지 발언, ‘총재경선론’에 합류했다. 특히 이인제당무위원과 김상현의원 등이 신당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강조하며 경선론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신당 영입파중 개혁인사 일부도 ‘JP총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경선론’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당창당준비위원회 이재정총무위원장은 지난 7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를 맡는 것은 순리”라면서도 “그러나 나머지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도부 경선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부 개혁인사들도 ‘JP총재론’에 대해 “신당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선론이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창당대회나 이후 총선일정에 돌입해야하는 상황들과 맞물려 있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자민련과의 합당문제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고,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DJ 2선 후퇴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총선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기승

16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사조직 결성을 결성하고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등 최근들어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4월 13일로 예정된 16대 총선과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조직을 결성하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연구소 ▲동우회 ▲후원회 ▲향우회 ▲조기축구회 등 친목단체를 만든뒤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선거법상 규제 대상인 사조직이 무려 5백여개로, 입후보 예정자 1인당 1개 이상의 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사조직은 온천관광이나 산악회 행사를 주관한후 입후보 예정자를 함께 참석하게 한뒤 음식과 경품을 주는 등의 선심성 관광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농번기인 요즘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시 N산악회 고문인 이모씨(64)는 지난 7월 13일 2천235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산악회 행사에 회비를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광주군 모지구당이 지난달 4일 당원 단합대회시 비당원인 선거구 주민을 다수 참석시킨뒤 입당 원서를 받는가 하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평택시 등 일선 선관위 관계자들은“선거일 180일전인 지난 10월 16일부터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실정이다”며“적발시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도의회 예결특위 치열한 로비전 전망

3조6천800여억원에 달하는 200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전에 시달릴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예결특위는 긴축재정을 목표로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97억4천여만원의 내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심의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계수조정과정에서는 예산삭감폭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예산안 확정을 위한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필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오는 15일 오전까지 전체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친뒤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실질적인 예산안 확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및 각 사업소에서는 오는 15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반영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들을 되살리는 로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란대상으로는 삭감된 계속사업비,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비, 각종 연구용역비, 기간미도래 사업비 등의 부활이다. 특히 보사환경위에서 전액 삼감된 이천·용인·안성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51억5천여만원은 집행부와 의회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부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끼워넣기식 지역예산도 논란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원기영예결특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는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않고 철저하게 타당성 위주로 심의될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고 특위에서 심의한 부실한 예산안도 계수조정에서 최대한 반영, 긴축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일형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