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 진통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15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했으나 조정대상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야당은 전날 교육위가 내국세의 11.8%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3%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요구해온 1조7천억원 증액을 철회했으나, 법 시행이 2001년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13%로 인상했을 때와 상응하는 교육재정 6천5백여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반예비비 6천억∼7천억원 삭감, 한시실업대책비 4천억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 총 3조원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측은 난색을 표명했다.

야당은 또 한국은행 이익잉여금으로 적립된 4조원중 2조원의 세입 전환, 결식아동 예산 1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소위에서 농어가부채 경감책 확정으로 인한 5천600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중 내년에 사용될 3천억원과 소주세율 인상폭 조정에 따른 세수결함분 2천100억원등 이미 5천억원 이상의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소위가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1백여명의 각 부처공무원이 회의장밖에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에게 수백여건의 민원쪽지를 전달하는 등 막판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의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계류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