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인허가관련 비리 여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낭비 및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구리, 평택, 오산, 김포시 등 일선 지자체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7년 5월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한 신아월드코아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확인없이 시공사인 A사가 도급금액 72억2천253만원 중 50억3천5만원만 건물취득가액으로 산정,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취득세 8천234만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지내에 건축된 상가건물 18개동(연면적 1천190㎡)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증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9호선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불법증축면적 750.51㎡에 해당하는 지장물보상금 4억8천292만원을 더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지난 97년 3월 도 북부출장소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겸 군사시설호구역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2동의 철거지시를 받고 같은해 6월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9동(554㎡)만 철거하고 나머지 3동은 철거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속시설인 관리사택 12동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사업인가조건과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올 1월 민간업체에 위탁키로 변경하고도 불필요하게 된 건축비 12억8천642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는 고촌면 향산리에 소재한 향산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지난해 7월 버섯재배사 부지 336㎡와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축사부지 334㎡를 대지로, 건축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27㎡ 넓게 감정평가해 4천72만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한시허용

외국국적 동포가 명의 신탁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실명 등기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 1일)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0년 12월2일까지 1년간 실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도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국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 최득·보유·이용·처분에 있어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 등기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한뒤 거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부동산 소재지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하면 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세금체납자 금융재산 조회제도 개선건의

경기도는 23일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 본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는 개별 점포별로 하도록 돼 있어 전국에 산재한 점포별 금융재산 조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올 한해 동안 2만7천여명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 의뢰했으나 이를 통해 체납세를 거둬들인 액수는 매우 적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과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의 개별 점포가 아닌 본점 한 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택 도 세정과장은 “예금 등 숨겨둔 금융재산이 많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 조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영일법원장 지명

최종영 대법원장은 23일 임기만료로 오는 29일 퇴임하는 이재화(고시11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일(사시5회) 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법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10월 대법원 법원장급으로 근무발령 받았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지명자> 강직하고 깐깐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신속하고 균형잡힌 심리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자세로 사법대학원 시절부터 ‘대법관’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전형적인 법관으로 꼽혔으나 지난 10월 인사에서 아쉽게 대법관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및 12·12, 5·18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왜곡된 현대사에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법원장 재직시 형사재판에서의 한결같은 판결을 강조하고 법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재판업무의 적정화와 활기찬 법원 분위기 조성에 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청자(李淸子·57)여사와 사이에 1남2녀. 취미는 등산. ▲서울(59·사시 5회) ▲경기고·서울법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창원-부산지법원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공동여당 합당무산 총선발걸음 분주

공동여당간 합당이 물건너 가자 여야 모두 ‘이제 남은 건 총선뿐’이라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특히 2여간 ‘합당무산’으로 내년 4·13총선이 사상초유의 ‘2여1야’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자 여야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수정, 총선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23일 공동여당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입장에 발맞춰 내달 19일 당무회의에서 새천년 민주신당과의 통합을 결의, 20일 신당창당과 함께 국민회의가 신당에 흡수되는 통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신당 창당준비위도 이날 64개 사고지구당 및 미창당지구당에 대한 조직책 공모에 나선데 이어 창당계획서를 발표하는등 창당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4·13총선에서 자민련과 공조하더라도 전반적인 연합공천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4지방선거때와는 달리 극히 제한된 범위의 연합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별 공천지분의 사전결정을 배제하고, 각각의 선거구 상황과 양당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당선위주’의 연합공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합당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진 만큼 공동여당이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튼튼한 공조를 통한 ‘연합공천’밖에 없다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호남, 충청등 양당의 텃밭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되 수도권과 영남권등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5대5의 공천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같은 원칙보다는 ‘당선가능성’을 고려,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측이 연합공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어서 향후 2여간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민련은 내년 1월중순 김종필총리의 당복귀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 이한동의원등 보수세력의 영입작업을 통한 ‘신보수대연합’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권이 합당문제로 인해 때늦은 총선준비에 나선 것과 달리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0일 ‘16대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이번주부터 36개 사고지구당 정비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으로 인해 어느때보따도 ‘인물중심’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 이회창총재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 정당인 한나라당이 외부인사 영입이나 공천과정에서 불거져나올 계파간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당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결산

지난달 20일 개회됐던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 제145회 정기회가 3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폐회됐다. 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2000년도 새해예산을 심사해 확정했던 이번 정기회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도 뜻깊은 회기였다. 지난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한 도의회는 이달 1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행정감사에서 미흡한 외국인 투자 지원책을 지적하고 이와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평택 대양학원 분쟁의 문제점을 적시, 가평군 도유지를 매각해 이 학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최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책 ▲체납액 근절대책 ▲외자유치 방안 ▲경기북부지역 수해방지 및 도시개발 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 불편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통해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연간 7조여억원 달하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따져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도청 각 실·국은 물론이고 ▲북부출장소 ▲도소방본부 ▲도건설본부 ▲경기지방공사 ▲경기신용보증조합 ▲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등 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무려 100여건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2000년도 예산 심의였다.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 집행부측의 치열한 로비를 과감히 물리치고 특히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열과 성을 다했던 예결위원회의 철저한 예산 심의로 당초 제출한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 124억원을 삭감,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3조6천809억5천277만9천원과 3조3천185억3천565만6천원으로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고양시에 동양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장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도내에 급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3개 소방파출소 신설 등 제출된 23개 조례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도 행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제5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98년 출범후부터 이번 정기회까지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124건 ▲예산결산 11건 ▲동의승인 31건 ▲결의 24건 ▲건의 12건 ▲기타 21건 등 총 223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안성시의회 정기회 시정질의 내용

안성시의회가 99년도 제17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사항 전반에 걸쳐 질의를 가졌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이동희시장과 관련 실국·과장들의 답변내용. -이현수 의원(공도면)=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안내판을 대형 CIP안내판으로 바꿀 용의는. ▲문명철 기획감사실장=지난번 임시회 지적사항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져 설치가 지연됐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도로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대형CIP로 바꿔 설치하겠다. -정운순 의원(원곡면)=시가 미국 내슈아시간 자매결연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견해가 있는데 개선책은 있는가. ▲김효영 총무국장=물적교류를 통한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내슈아시에 안성의 날 선포, 안성의 거리 지정, 안성유치원 개원과 우리 시의 특산품 안성배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최용식 의원(안성1동)=중부고속도로 일죽IC의 명칭을 안성 홍보 차원에서 안성IC로 변경할 용의는. ▲유계형 산업건설국장=질문사항을 한국도로공사측에 협조를 의뢰한바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일죽IC의 명칭을 바꿀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임우근 의원(금광면)=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아직까지도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이유는. ▲유계형 산업건설국장=현재 중점관리시설물 212개소, D급 재난시설물로 3개 교량이 있다. 3개 교량에 대해 도비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 -유황열 의원(서운면)=불법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는데 옥외물 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은. ▲유계형 산업건설국장=상업용 광고물은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나 시 행사홍보물 등은 부착시기 경과 등으로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 -김진우 의원(대덕면)=38국도 위생처리장 진입로의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대책은. ▲유계형 산업건설국장=교통소통 및 안전을 안성경찰서 관장업무로 당초 신호등 설치와 중앙선 절단을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협의불가됐다. -김정기 의원(안성2동)=내년 포도100주년 기념 축제와 관련, 시민축제가 아닌 일부단체의 축제로 전락할 우려와 대규모의 공무원 동원이 우려되고 있다. 대책은. ▲이동희 안성시장=포도100년 축제는 전문회사인 금강기획이 대행해 행사를 개최, 공무원의 동원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경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홍근 의원(죽산면)=먹는물을 개발해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문명철 기획감사실장=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특성에 맞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유통업체의 난립,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샘물개발 허용 불허방침, 부존자원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화성군내 결식아동 실질적 도움 절실

화성군내 초등교 결식아동들이 겨울방학동안 끼니를 거를 것이 우려돼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23일 화성교육청과 관내 초등학교에 따르면 22일 현재 관내 37개교의 결식학생은 684명으로 지난해 584명보다 무려 100명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이들에게 방학기간 급식지원비로 1인당 1식 2천여원을 계산해 10만원짜리 농협상품권 1매씩을 지급했다. 또 군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족당 보통 2∼3인 기준으로 최저 21만1천20원, 최고 36만3천200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보조금과 급식지원비를 합쳐도 최저생활이 어려워 초등 결식학생 대부분이 겨울방학동안 하루 세끼의 배를 채우기 힘들고 연료비가 없어 차가운 방에서 겨울을 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결식학생들이 학교다닐때는 점심을 거르지 않지만 집에서 있으면서 제대로 끼니를 못채울 것같아 안타깝다”며“결식아동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독지가는 갈수록 줄어 추운 겨울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국민회의 본격적 총선준비 나서

국민회의는 그동안 기대했던 자민련과의 합당이 무산되자 내달 19일 새천년 민주신당과 통합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2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내년 1월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신당과의 통합수순을 밟기로 했으며, 20일 오전 신당 창당대회에 앞서 국민회의 중앙위원회를 개최, 당무위원회 결의를 추인한뒤 합당절차를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회의와 신당의 통합방식은 국민회의를 해체하지 않고 법통을 이어가는 형식이 될 것이며, 신당에 국민회의가 흡수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또 “내년 1월1일 여의도 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민주신당 창당준비위를 비롯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단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회의가 당을 해체하지 않고 신당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약 22억여원의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한편 당원승계 등에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김대통령 박총재와 정국현안 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와 주례회동을 갖고 선거구제 협상, 2여 공조방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 작업을 연내에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총재는 복합선거구제안을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채택, 여야 협상에 임하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이를 크로스보팅(자유투표)에 부쳐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당 복귀에 따른 차기 총리 인선을 비롯한 개각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총리직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으나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총리직을 맡도록 적극 요청할 경우,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이미 지난 6일과 22일 회동을 통해 후임 총리는 자민련쪽에서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김 총리는 차기총리로 박 총재를 천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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