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13명늘어난 110명으로 증가

오는 2002년 6월 선출될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현재 97먕에서 13명이 늘어난 110명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단계에 접어든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상한규정이 32만명으로 확정되면 경기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는 6곳이 늘어난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양 일산과 덕양, 성남 분당,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 도의원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2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6곳에서 2명씩 모두 12명이 늘어난다. 또 비례대표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지역구 의원정수 88명에 12명을 합친 100명에서 10%인 10명을 더 두어야 해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재 9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난다. 이같은 의원정수는 오는 2002년 6월 치뤄질 동시선거에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또 선거구도 의원정수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조정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부진

실직자 재취업, 해외인력 송출, 1기업 1고용창출운동, 재래시장 재개발, 문화재의 전략적 관광상품화 등 경기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성화 분야의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실적이 제일 부진해 경제회생의 극복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19일 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의 실·국별 추진실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749건중 71%인 534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215건은 추진중이다. 이중 15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58건은 부진하며 7건은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난 1월 9일 지시했으나 1·2분기만 실태보고하고 아직도 3/4분기는 실시하지 않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했다. 또 실업의 흐름을 종합분석해 재취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지난 7월 지시했으나 도내 직업훈련기관 상황만 파악해 놓은채 손도 못대고 있고 1기업 1고용창출운동을 추진토록 방안강구를 지시했지만 현황파악 등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지시,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발굴, 특색있는 직업훈련 발굴 등을 지시했으나 종합대책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았다. 이와함께 문화재의 전략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시했지만 손도 못대고 있고 문화재관리 강화방안, 남한산성 복원사업 추진 등도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학사상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개발, 테마관광코스 개발, 관광서비스 기관 창설 등은 지난 1월 지시했는데도 현황만 파악해 놓은채 이렇다할 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기술 도입,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증대방안, 대기오염단속권 공유 추진, 평택권역 개발사업, 그린벨트조성 차익환수금 확보방안 등도 추진실적이 부진하는 등 실·국이 도지사 공약이나 지시사항 추진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김대중대통령 KBS 특별대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최근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 발언 파문 및 옷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유구무언”이라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것을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국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당선 2주년을 맞아 KBS(한국방송공사)가 청와대 관저에서 녹화 방영한 특별기획 ‘거실에서 만난 대통령’에 출연, 이같이 사과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가려서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년내에 그러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가 좌절하느냐 비약하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정치가 안정을 기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감정, 이기주의, 부정부패, 사치낭비 등을 20세기로 버려야 하며, 좋은 유산은 가지고 가고, 나쁜 유산은 버려서 새천년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김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한·미·일의 공조가 지금처럼 잘되고 있는 적은 없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최근의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를 조정, 노도 좋고 사도 좋은 윈-윈을 위해 성의있게 나갈 작정”이라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나 폭력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과정 등 국정 2년을 회고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감수하고 협력해 줬기 때문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사치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이용품에 대한 세율은 낮춰주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 서민층을 위하는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국민회의 이동전화요금 인하 추진키로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동전화요금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동전화요금의 적정성과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요금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19일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다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이동통신업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만큼 업체 및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인천, 군산항 레이더 성능미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에 설치한 항만교통정보시스템용 레이더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박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과 9월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5건을 적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영흥도 외리에 설치한 레이더는 기술시방서상 6해리(11.12㎞) 떨어진 곳의 관측 오차가 ±20ｍ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895해리 떨어진 곳에서 실측한 결과 거리(-55.37ｍ), 방위(-20.15ｍ) 모두 오차를 벗어났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 추진

오는 2001년초 개항될 인천국제공항내에 슬롯머신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부에 공문을 보내 공항 및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을 설치, 현재 출입을 금하고 있는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이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27조 1항의 내국인 출입금지 조항이 삭제돼야 하는데다 문화부로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국제공항 가운데 슬롯머신이 설치된 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인천국제공항도 이곳 처럼 공항 주변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다양한 위락시설을 유치, 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슬롯머신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상 슬롯머신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외래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1만t급 이상의 선박 등 3개 시설에 불과해 이번 건교부의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요구가 수용될 경우 정부의 슬롯머신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경기도 밀레니엄 복지시책 추진키로

경기도는 내년도에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활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밀레니엄형 복지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일현재 도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1만명이며 이같은 수치는 내년도에도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했다. 도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에 1천731억원를 투입, 1인당 월 16만6천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5천원을 올려 17만1천원을 지급하는 한편‘주거급여제’도 신설, 가구당 2만8천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도는 거택 및 한시생계자 11만명에게 1천236억원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9만7천명에게도 49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37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센타 2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특별 취로사업비를 14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1천200만원이하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한편 자활 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에게 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63명에서 528명으로 확대해 복지요원이 미배치된 일선 시·군에 100% 배치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대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단순직종외에 전문직종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2000년 Y2K 대처요령

Y2K문제에 대한 대비기 가장 취약한 분야로 화학약품 생산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업과 원자재 생산기업 등이 문제다. 중소기업청이 24대 그룹 협력업체 5천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말 현재 99.7%가 Y2K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핵심적인 컴퓨터시스템과 자동화설비의 Y2K문제는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보와 지원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면 된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여야 선거법 막판 조율

여야는 20일 제209회 임시국회를 소집, 11일간의 일정으로 민생·개혁법안 및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방송법등 53건의 민생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17일 재구성,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치개혁입법특위와 3당3역회의를 통해 오는 28, 29일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쟁점사안들을 야당과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일괄타결하는 동시에 3당3역회의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 선거구제 문제를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민생·개혁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지만,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국정원 관계자들의 정형근의원 미행문제등 기존현안들을 함께 거론할 방침이어서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구제 문제등 현안들이 타결될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총재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내년도11개 세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는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3년이상 보유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축소, 간이과세 한도 4천800만원 등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1개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일부는 2001년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관련,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하는 간이과세자의 상한선을 현재 과세특례자 범위인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유지토록 했다. 또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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