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도예산 3조6천830억원 확정

계수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법정 시한까지 넘겼던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영)는 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각각 3조6천830억6천855만원과 3조3천185억3천565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보다 도가 187억4천만원이, 도교육청이 10억8천592만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20일 제145차 정기회 제6차 본의회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의한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도 예산안중 세입 부문에 37억3천377만원을 증액하고 16억1천800만원을 감액했으며 세출 부문에는 74억1천487만원을 증액하고 187억4천69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경우 10억8천592만원을 증액하고 10억8천592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도의회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삭감 규모와 수정 증액분이 많다고 반발하는 도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 삭감 규모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진통을 겪었으며 법정 시한을 넘기자 의사 일정을 변경, 심의 기일을 연기했었다./정일형기자,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수도권 매립조합 국가공사화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시·도가 수도권내 쓰레기 매립을 위해 지난 87년 구성된 수도권매립조합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공사화된다. 국회는 이미경 의원(무소속) 등 47명이 의원입법발의로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법을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등 관리·운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정후 6개월이 지난후 시행돼 빠르면 내년 6월에는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바뀌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전환되면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매립지의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3개 시·도에서 근무지 지정 및 파견으로 나와있는 49명의 공무원들은 원대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단일규모(592만평)로는 세계 최대인 수도권매립조합의 국가공사화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국가공사로 전환된 뒤 쓰레기매립여부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3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조합을 국가공사화한다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의 결정여부도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도내 4개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설교통부는 용인 구성지구 등 경기지역의 4개 지역을 비롯 전국 9곳의 177만5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등 미니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경기지역의 경우 3만1천550가구(수용인구 10만1천425명)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비롯 지방의 경우 1만3천540가구(4만3천140명) 등 모두 4만5천가구를 건설, 14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에만 2개지구로 용인 구성지구는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일원 37만9천평에 9천150가구를 건설 2만8천365명을 수용하며, 용인 보라지구는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공세리 일원 29만9천평에 7천600가구를 건설 2만3천56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또 고양 일산2지구는 고양시 일산·풍동 일원 27만4천평에 7천가구를 건설해 2만4천500명을 수용하며 화성 봉담지구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상리·와우리·분천리 일원 24만1천평에 7천800가구를 건설, 2만5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등 총 119만2천평이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개신동 일원 14만2천평(청주 성화지구), 충남 공주시 신관동·금흥동 일원 17만3천평(공주 신금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 12만3천평(전주 효자4지구), 제주시 노형동 10만9천평(제주 노형지구),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원 3만6천평(북제주 함덕지구) 등 58만3천평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지구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해당지구의 사업시행자가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택지로 개발, 공급하게 되며 택지공급 및 아파트분양은 2∼3년 뒤인 2002년 후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여야 오는 20일부터 임시국회 개회키로

여야는 17일 오후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정치개혁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11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기개혁법안 중 미합의사항 협상을 위해 이날부터 24일까지 8일간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재구성하되 선거구제 협상은 3당3역 회의에 맡기기로 했다. 3당 총무들은 각종 법안처리와 관련,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나머지 민생·개혁법안은 20~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앞으로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간에도 혼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결혼관계 종료후 6개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즉시 재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부모를 공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부양료를 50% 이상 부담한 상속인(자식)에 대해선 고유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여야 내년 예산안 3천억 순삭감 합의

여야는 17일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중에서 3천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92조6천억원 규모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99년 예산(88조4천850억원) 대비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계상한 5%보다 약간 낮아지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3당 간사회의와 예산안 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막판 계수조정작업 끝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예비비 2천억원과 실업대책비 1천억원, 정부출연금 등에서 총 9천억원 규모를 삭감한다는데 합의했다. 예결위는 대신 ▲농가부채 경감대책 예산 1천5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1천억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3천억원 이상 등 총 6천억원규모를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항목조정 작업을 벌였다. 삭감폭과 관련, 정부측은 8천500억원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은 1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민회의측이 9천억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계수조정소위는 그러나 SOC 예산중 어떤 항목을 삭감하고 증액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그간 쟁점이었던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문제와 관련, 잉여금 4조원중 5천억원 가량을 세입으로 전환해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로버트 김씨 감사메시지 전달해와

한국정부에 군사기밀을 준 혐의로 미국 당국에의해 체포돼 복역중인 로버트 김(59·한국명 김채곤)씨는 17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 구명위원들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부인 장명희(張明熙)씨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이같이 말하고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의의 실수가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정부에 큰 부담이 됐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한국정부를 도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을뿐 미국의 안보를 해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저의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한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남북간 긴장도 완화돼 새천년에는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인 장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로버트 김 석방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로버트 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한미 양국 SOFA 운영 전반 협의

한국과 미국은 17일 제179차 한·미 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사용토지 반환 문제 등 SOFA 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헤플바우어 중장을 대표로 한 양측은 이날 오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회의가 끝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미군기지 교외이전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측은 “미군이 21세기의 도시발전 계획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한국정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두 7천400만평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이 도시발전의 장애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기지의 교외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2000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2000년 대학입시 수능시험은 전체적으로 9.3점 올라 당초 출제의도대로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한 상위 50%이상 학생의 평균점수가 무려 9.6점 상승,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수능성적 자체보다는 영역별 가중치나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 다른 전형요소에 의해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득점경향= 지난해보다 평균점수가 10점 가까이 올랐다. 전체 평균성적은 249.6점(100점 만점 환산 62.4점)으로 99학년도의 240.3점(60.1점)보다 9.3점( 2.3점) 상승했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언어영역이 120점 만점에 76.1점, 수·탐Ⅰ영역이 80점만점에 37.7점. 또 수리·탐구Ⅱ영역 중 과학탐구의 경우 인문계 48점 만점에 33.4점, 자연계 72점 만점에 51.6점, 예·체능계 48점 만점에 28.8점이었으며 사회탐구는 인문계 72점만점에 50.0점, 자연계 48점 만점에 36.6점, 예·체능계 72점 만점에 45.3점이었다. 외국어영역은 80점 만점에 50.9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나왔던 언어영역에서 8.6점이 떨어진 것을 빼고는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2.2∼6.1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는 310.0(77.5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2.4점)이 올랐다. 이는 당초 출제 기본방향에서 밝힌 난이도 목표수준인 상위 50% 수험생의 정답률 75% 수준에 이르는 것. 응시자가 몰려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성적급간별 도수백분율 분포를 보면 예·체능계는 좌우대칭형으로 고르게 분포된 반면 인문·자연계의 경우 중·상위권이 중위권보다 많은 ‘낙타등’모양을 보였다. 이는 이번 시험이 대체로 쉬워 중위권이 대거 중·상위권으로 이동, 층이 두터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됨으로써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 구체적으로는 인문계의 경우 280∼299.9점에 전체 수험생의 10.91%가 몰려있고 ▲260∼279.9점 10.40% ▲300∼319.9점 9.86% 등의 순이었고 자연계는 ▲320∼339.9점 10.04% ▲300∼319.9점 10.04% ▲280∼299.9점 9.74% ▲340∼359.9점 9.94% 등이었다. 특히 수도권 중위권 이상 대학에 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10% 집단의 점수차가 지난해 인문계 66점, 자연계 55점이었으나 올해는 인문계 60.5점, 자연계41.9점으로 더욱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동점자가 많아지면서 일대 혼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입시 지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수능 점수보다는 논술, 면접 등 대학별 다양한 전형요소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학생과 졸업생 득점상황= 지난해에 이어 재수생이 연속 강세를 보였다. 재학생이 247.0점, 재수생이 258.2점으로 재수생이 무려 11.2점이나 높았다. 특히 남자 재수생(260.8점)은 재학생(241.8점)보다 19점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도 재수생(255.0점)이 재학생(252.9점)을 2.1점 앞섰다. 이는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리라는 기대에 재수를 택한 수험생들이 많았던데다 비교내신제 폐지에 불만을 느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대거 자퇴, 검정고시에 응시해 평균점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4년제 대학 지원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317.0점)이 재학생(308.9점)보다 8.1점이 높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입시에서도 재수생 돌풍이 예상된다. ◇표준점수 변수 원점수 누가분포를 보면 ▲380∼400점 6천597명 ▲360∼377.9점 4만6천506명 ▲340∼359.9점 10만3천686명 ▲320∼339.9점 17만2천550명 ▲300∼319.9점 25만3천213명 등이었다. 반면 변환표준점수에서는 ▲380∼400점 1만1천705명 ▲360∼377.99점 7만6천769명 ▲340∼359.99점 17만1천939명 ▲320∼339.99점 28만8천917명 ▲300∼319.99점 41만196명 등으로 인원이 배 가량 늘었다. /이민용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수능성적 300점이상 고득점자 늘어

200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300점이상 득점자는 모두 25만3천213명으로 작년(20만3천430명)보다 5만명 가까이 늘어나고 전체 평균점수도 9.3점, 상위 50% 집단의 평균성적은 9.6점 상승했다. 이에따라 도내 고교생들의 성적도 함께 올라갔지만 중·상위권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치열해져 논술이나 가중치 등이 입시의 중요요소가 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시험 채점결과에 따르면 응시자 86만8천366명의 전체 평균성적은 249.6점(100점 만점 환산시 62.4점)으로 지난해보다 9.3점(〃 2.3점) 올랐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249.1점, 자연계 263.8점으로 인문 10.3점, 자연 13.1점 각각 상승, 인문계와 자연계 점수차가 14.7점으로 더욱 벌어졌다. 영역별로는 언어 76.1점, 수리탐구Ⅰ 37.7점, 외국어 50.9점으로 언어는 전년보다 8.6점 떨어진 반면 수.탐Ⅰ은 5.4점, 외국어는 2.2점 올라 언어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고 수.탐Ⅰ은 쉬웠음을 보여줬다. 수리탐구Ⅱ의 경우 사회는 인문 52점, 자연 36.6점으로 각각 4.8점, 5.3점 상승했고 과학은 인문 33.4점, 자연 51.6점으로 각각 5.8점, 6.1점 올라 역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도내 교교입시전문가들은 4년제 대학 합격가능권인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310점(100점 환산시 77.5점)으로 작년의 300.4점(〃 75.1점)에 비해 9.6점(〃 2.4점) 상승하고 계열별로는 인문308.6점, 자연 328.3점으로 인문 9.4점, 자연 15.1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민용 mylee＠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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