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동전화요금 인하 추진키로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최근 이동전화요금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동전화요금의 적정성과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요금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정책위의장은 19일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다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요금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이동통신업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만큼 업체 및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인천, 군산항 레이더 성능미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에 설치한 항만교통정보시스템용 레이더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박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8월과 9월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5건을 적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영흥도 외리에 설치한 레이더는 기술시방서상 6해리(11.12㎞) 떨어진 곳의 관측 오차가 ±20ｍ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895해리 떨어진 곳에서 실측한 결과 거리(-55.37ｍ), 방위(-20.15ｍ) 모두 오차를 벗어났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 추진

오는 2001년초 개항될 인천국제공항내에 슬롯머신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부에 공문을 보내 공항 및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을 설치, 현재 출입을 금하고 있는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이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호텔 등지에 슬롯머신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27조 1항의 내국인 출입금지 조항이 삭제돼야 하는데다 문화부로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국제공항 가운데 슬롯머신이 설치된 곳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인천국제공항도 이곳 처럼 공항 주변에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다양한 위락시설을 유치, 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슬롯머신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상 슬롯머신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외래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시설·1만t급 이상의 선박 등 3개 시설에 불과해 이번 건교부의 인천국제공항 슬롯머신 설치요구가 수용될 경우 정부의 슬롯머신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경기도 밀레니엄 복지시책 추진키로

경기도는 내년도에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자활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밀레니엄형 복지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일현재 도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21만명이며 이같은 수치는 내년도에도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했다. 도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에 1천731억원를 투입, 1인당 월 16만6천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5천원을 올려 17만1천원을 지급하는 한편‘주거급여제’도 신설, 가구당 2만8천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도는 거택 및 한시생계자 11만명에게 1천236억원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9만7천명에게도 49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373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센타 2개소를 건립키로 했다. 특별 취로사업비를 14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1천200만원이하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한편 자활 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에게 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63명에서 528명으로 확대해 복지요원이 미배치된 일선 시·군에 100% 배치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대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단순직종외에 전문직종을 추가 신설키로 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2000년 Y2K 대처요령

Y2K문제에 대한 대비기 가장 취약한 분야로 화학약품 생산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업과 원자재 생산기업 등이 문제다. 중소기업청이 24대 그룹 협력업체 5천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말 현재 99.7%가 Y2K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핵심적인 컴퓨터시스템과 자동화설비의 Y2K문제는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보와 지원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용하면 된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여야 선거법 막판 조율

여야는 20일 제209회 임시국회를 소집, 11일간의 일정으로 민생·개혁법안 및 정치개혁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20,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방송법등 53건의 민생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17일 재구성,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치개혁입법특위와 3당3역회의를 통해 오는 28, 29일 선거구제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쟁점사안들을 야당과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일괄타결하는 동시에 3당3역회의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 선거구제 문제를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민생·개혁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지만,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국정원 관계자들의 정형근의원 미행문제등 기존현안들을 함께 거론할 방침이어서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이와함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구제 문제등 현안들이 타결될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총재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내년도11개 세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는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3년이상 보유주택을 2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축소, 간이과세 한도 4천800만원 등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1개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일부는 2001년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관련,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하는 간이과세자의 상한선을 현재 과세특례자 범위인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유지토록 했다. 또 양도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시 지역의 경우 면적기준만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의 가격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지역 고급주택도 1주택인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새해 도예산 3조6천830억원 확정

계수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법정 시한까지 넘겼던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영)는 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각각 3조6천830억6천855만원과 3조3천185억3천565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보다 도가 187억4천만원이, 도교육청이 10억8천592만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20일 제145차 정기회 제6차 본의회를 열어 예결위에서 심의한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예결위는 도 예산안중 세입 부문에 37억3천377만원을 증액하고 16억1천800만원을 감액했으며 세출 부문에는 74억1천487만원을 증액하고 187억4천69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경우 10억8천592만원을 증액하고 10억8천592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도의회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삭감 규모와 수정 증액분이 많다고 반발하는 도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예산 삭감 규모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진통을 겪었으며 법정 시한을 넘기자 의사 일정을 변경, 심의 기일을 연기했었다./정일형기자,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수도권 매립조합 국가공사화

경기, 인천, 서울 등 3개 시·도가 수도권내 쓰레기 매립을 위해 지난 87년 구성된 수도권매립조합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가공사화된다. 국회는 이미경 의원(무소속) 등 47명이 의원입법발의로 제출한 수도권매립지관리법을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등 관리·운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정후 6개월이 지난후 시행돼 빠르면 내년 6월에는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바뀌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수도권매립조합이 국가공사로 전환되면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매립지의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관리해야 한다.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3개 시·도에서 근무지 지정 및 파견으로 나와있는 49명의 공무원들은 원대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단일규모(592만평)로는 세계 최대인 수도권매립조합의 국가공사화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반대하고 있어 국가공사로 전환된 뒤 쓰레기매립여부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3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조합을 국가공사화한다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되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의 결정여부도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도내 4개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설교통부는 용인 구성지구 등 경기지역의 4개 지역을 비롯 전국 9곳의 177만5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등 미니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경기지역의 경우 3만1천550가구(수용인구 10만1천425명)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비롯 지방의 경우 1만3천540가구(4만3천140명) 등 모두 4만5천가구를 건설, 14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에만 2개지구로 용인 구성지구는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일원 37만9천평에 9천150가구를 건설 2만8천365명을 수용하며, 용인 보라지구는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공세리 일원 29만9천평에 7천600가구를 건설 2만3천56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또 고양 일산2지구는 고양시 일산·풍동 일원 27만4천평에 7천가구를 건설해 2만4천500명을 수용하며 화성 봉담지구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상리·와우리·분천리 일원 24만1천평에 7천800가구를 건설, 2만5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등 총 119만2천평이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개신동 일원 14만2천평(청주 성화지구), 충남 공주시 신관동·금흥동 일원 17만3천평(공주 신금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 12만3천평(전주 효자4지구), 제주시 노형동 10만9천평(제주 노형지구),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원 3만6천평(북제주 함덕지구) 등 58만3천평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지구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해당지구의 사업시행자가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택지로 개발, 공급하게 되며 택지공급 및 아파트분양은 2∼3년 뒤인 2002년 후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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