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김종필 총리와의 회동에서 자민련 입당을 기정사실화 한 이한동 고문을 조만간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등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정. 하순봉 사무총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다른 당에 합류하는 경거망동도 문제지만 자민련이 밀실유혹으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난한 뒤 “당은 조만간 당기위원회를 소집,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출당을 포함해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설명. 하 총장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같이 나갈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층이 급증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타파하기 위한 각종 ‘이색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어 눈길.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4일 정치적 이야기는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동화집 ‘소라게는 정말 이사갔을까’를 발간. 이 동화집은 이 의원이 지난 2년간 동해 정동진, 지리산 뱀사골 등을 여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와 보고 느낀 점을 13편으로 엮은 것. 또 국민회의 김인영 의원은 이달 초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주류를 이뤘던 정책료집이나 의정활동이 담긴 책자대신 지역구인 수원에 대한 일화와 역사, 수원의 향토식물 등이 담긴 책자를 배포해 ‘이색적이었다’는 평가를 얻기도. 이에 대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당파, 무소속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
○…지난 24일 제145차 정기회 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 경기도의회의 청사가 절간 분위기처럼 조용한데 이는 의원들이 그동안 빠듯한 의사일정 때문에 챙기지 못한 지역구로 대거 귀향했기 때문. 특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이를 호기로 삼아 조직을 정비하고 의정 보고회를 통해 자신을 알릴 계획에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 이와관련, 이계석도의회의장은 “도의원이면 도의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마치 양다리 걸치고 있는듯한 의정 활동 모양새는 결코 보기 좋지않다”고 지적.
새천년을 전후해 Y2K 해결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테이터를 삭제하거나 훔지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경기도가 Y2K 관련 바이러스 종류와 예방법 및 대처 요령을 24일 발표했다. 픽스2001 등 5개 바이러스는 주로 Y2K오류 해결프그램으로 위장해 E-mail 첨부 파일 형태로 전파되며 부팅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거나 훔치는 한편 패스워드와 사용자명을 훔치고 있다. 도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거나 백신프로그램으로 점검하며 2000년 연도 전환기간인 1999년 12월30일부터 2000년 1월4일중에는 가능한 PC통신이나 인터넷 접속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이와관련, 정부도 24일 김종필총리 주재로 Y2K 관계장관 대책 회의를 열어 Y2K 기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국민회의는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요금인하는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동전화업체들의 전화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동전화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화요금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실태를 조사하는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특히 “통신업체들이 할인율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에서는 좀더 근본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동전화업체와 정보통신부 등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현재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KT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등 5개사의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 할인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요금을 내리더라도 업체에 별로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등 2개사의 요금을 먼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내년부터 4종인 장애인 범주가 10종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되며 전문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다. 도와 보건복지부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로 분류되던 4종의 장애인 범주를 ▲정신장애 ▲심장 ▲뇌병변 등을 추가, 1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횡단보도 및 터미널 등 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도 관련 법률에 의거, 내년 4월부터 장려사항에서 의무화로 규정되어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의약품 조제와 처방이 가능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의 임의 조제행위가 폐지되고 의사 처방전 없이는 일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선정됐던 저소득층의 지원금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해 빈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30∼64세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인병 검진도 내년 1월1일부터 암발생율이 높은 40세 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기도의 45개 실·과의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 경영혁신 노력 등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본청 45개 실·과를 대상으로 4개 영역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은 100점 만점에 58.5점인 최하위인 D급, 경영혁신노력도 D급(58.5점), 정보화 접근노력 C급(65.4점), 의식개혁 B급(70.6점) 등인 것으로 평가됐다. 창의성 및 행정효율성의 경우 제안실적이 실·과 평균 0.5건에 불과하고 상반기 86점을 받았던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이 1년간 평점 58.5점으로 낮아졌다. 또 경영혁신 노력의 경우 실·과가 편차가 크지만 혁신의 도입과 제도화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자금배정의 적정성은 배정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화의 접근노력은 1인 1PC의 구축으로 직원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으나 활용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전자결제 활용율이 2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식개혁의 경우 전화친절도는 민간단체의 정기적인 점검탓에 지난 97년 79.8점, 98년 82.8점, 올해 84.8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포럼(36.9%) 및 직장교육(35.6%)로 참여율이 저조해 공무원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를 차지한 무역진흥과, 창의성 및 효율행정 세정과, 경영혁신 노력 회계과, 정보화 접근노력 위생과, 의식개혁 축산과 등에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의 현안해결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2기 들어서 도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압력단체로 급부상, 도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민선2기 들어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도가 상정한 16개 항목 22건중 16건은 해결되거나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9건중 ▲한강상수원 수질개선대책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련법 개정 ▲경주마권세 광역자치단체 세원존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춘천간 도로개설 국가사업 추진 등 5건은 완료됐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광역전철사업비용 분담개선 방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등도 최근 국회에서 법 제·개정이 이뤄졌고 지방재정확충방안인 지방주행세, 지역개발세, 교부율 조정 등은 일부 반영됐다. 중앙건의한 안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건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등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환경오염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영은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중앙권한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지방이양으로 결정됐으먀 부도사업장 방치페기물 처리대책도 환경부가 2000년 예산에 16억원을 반영됐다. 이와함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광명∼서울시간 환경기초시설 교환처리방안 ▲서울∼하남시간 경량전철사업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타당성 공동연구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광역시내버스 운행 등 5건도 해결됐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는 이미 완공된 경기도 구간을 제외한 서울시 구간을 2002년 월드컵 개최이전 완공토록 서울시와 협의했다. 도는 앞으로 미해결된 조직·인사의 탄력적 운영, 수지읍 출장소 촉구, 골프장 숙박시설 허용확대, 계수대로 개설공사, 대왕교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한나라당은 24일 이한동고문의 세밑행보가 자민련쪽으로 급속히 기울자 향후 수도권 총선전략에 미칠 영향 등 파장의 측정에 나섰다. 5선 관록의 이 고문이 그간 중부권의 ‘맹주’를 자임해 온 데다 옛 신한국당의 대표위원을 역임했다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그의 탈당과 변신이 실현될 경우 적잖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필총리가 이 고문과 이미 한달 전에 이른바 ‘보수대연합’ 구상에 합의하고, 이 고문의 영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의원들에 대한 추가영입 손길을 뻗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대체로 이미 “이 고문의 탈당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 고문이 자민련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고 해도 그와 함께 ‘거사’를 도모할 인물이 당내에 별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 고문과 가까운 김영구 김영진 전용원의원이 23일 계보모임인 ‘21 동지회’의 송년회에 참석했지만 이들이 이 고문과 정치적 생사를 같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이들 의원이 송년회 모임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등 행사참석에 불편을 느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이회창총재 측근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계보로 분류되는 이들은 수도권에서 자민련 간판으로 출마해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동반탈당 권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황때문인 듯 이 고문의 미심쩍은 행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초조함보다는 “가는 사람 막지 않겠다”는 분위기속에서 탈당이 수도권에 몰고올 파급효과도 ‘철새 한마리’ 정도로 절하하고 있다.
공동여당간 합당이 무산됨에 따라 합당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향후 거취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위원은 합당이 무산된 직후인 23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황명수부총재, 이용삼의원, 송천영 이철용 유성환 전의원 및 김충근 특보 등과 만났다. 이어 점심에는 박범진, 김운환의원 그리고 저녁에는 서석재부총재, 한이헌의원 등 과거 국민신당 출신 의원 및 당직자들과 만났으며 24일에도 정책자문 교수들과 모임을 갖고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향후 진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그러나 어두운 표정으로 측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을 뿐이며 합당무산에 따른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핵심 측근은 “대선이후 그렇게 침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해 2여 합당 무산에 따른 이 위원측의 허탈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2여 1야’ 구도로는 총선 ‘필패’가 예상되는 만큼 “신당창당에 앞서 공동여당간 합당 등 큰틀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당성사를 전제로 민주신당의 창당준비위에 참여해 때를 기다려왔다.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지난 22일의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회동은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이 위원의 선택폭을 크게 좁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합당을 전제로 ‘JP 영향권’인 대전 또는 논산 출마를 통해 충청을 기반으로 한 대권도전까지 넘보던 이 위원에게 합당불발은 당장 총선 지역구 선택 뿐만 아니라 차기대권 전략까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와 관련, 측근들은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독자노선을 건의하는 강경론과 “신당 창당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신당이 1인정당 시스템을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지켜본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24일 오후 서울 근교의 모처에서 성탄연휴를 보내며 향후거취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이어 연말께 기회가 되는대로 여권 지도부를 만난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