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발생시 세금 납부기간 연장

내년에 컴퓨터 2000년 연도 인식오류(Y2K) 문제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와 관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 및 관세청,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인구급증으로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와 시흥시에 각각 1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 공무원 정원을 배정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의 기준을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민’ 등으로 규정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부분통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터널안 램프교체 공사로 인해 23∼26일 하행선(의왕 방향)의 2개 차로중 1개 차로씩 부분통제된다. 통제되는 지점은 의왕터널 750m 구간과 과천터널 1천400m 구간 등 2곳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1개 차로만으로 통행해야 한다. 날짜별 교통통제 구간은 다음과 같다. ▲23∼24일=과천터널 하행선 ▲25∼26일=의왕터널 하행선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민법개정 16대 국회로 연기

여야는 지난 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한채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개정안을 이번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16대 국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2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 유지에 대해 여성계와 법조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 3당 총무가 20일 회담에서 이를 16대 국회에서 선거 없는 시기를 골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성과 높아

경기도는 올 한해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나선 결과, 7천5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227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 수출 효과가 큰 세계 유명박람회에 참가시켜 4천304만7천불어치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신규 시책 발굴사업으로 부스 임차료 지원과 해외 바이어 섭외 지원 등을 통해 92개 업체가 2천387만4천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판로 개척과 소규모 세일즈단 구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14개 업체가 2천4만9천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314만6천불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도가 미국의 에이전트를 초청해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어 250만불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한편 도는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으로 11월말 현재 수출액이 전년도와 대비해 22.8% 포인트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255억불을 수출해 도내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정부 2000년 국정지표 설정

정부는 21일 새해 국정지표를 ‘새 천년 새 희망’을 주제로 ▲국민화합의 구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지식인 사회 실현 ▲세계일류경제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등 5개로 설정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0년 국정지표를 이같이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국정지표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의 사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시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내년 국정지표의 의미에 대해 “새해는 새로운 천년의 첫해로서 지난한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새 천년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후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 개혁을 완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확고히 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식과 정보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신지식인이 돼야 하며, 경제의 도약을 위해 4대개혁을 철저히 완수하면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자는 것도 새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라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경기북부 시, 군 강력 요구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 대상지 선정 등 제정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쟁점이 시행령으로 미뤄지자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이 시행령을 조기에 제정해 줄 것과 접경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도와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접경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발해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간에 이해가 상충됐던 대상지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국고보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미뤄나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법을 제정해 놓고도 개발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조기에 시행령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 포천, 양주, 고양 등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은 시행령 제정시 접경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군과 미군 관련 면적이 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주민불만이 증폭돼 왔다며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와 포천·양주군도 사실상 접경지역과 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상지역에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국비보조 인상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자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향후 권역별 개발 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 건의키로

임창열 경기지사는 부족한 초등교원을 자체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김덕중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을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임 지사는 22일 농협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12월중 기우회에서 강사로 초청한 김 장관에게 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안양시 석산부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지난 4월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도 방문시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처가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림타당성 조사 용역비 11억6천만원을 삭감, 설립이 지연돼 왔다.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현행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983명, 도내는 이중 62.6%인 6천880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 때문에 도내 교원들의 연수율도 전국 평균 46.2%보다 낮은 13.8%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매년 360명씩 충원하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서 충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가족 동반전입으로 수도권의 인구증가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어 국가정책에 위배돼 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안양시 석산부지에 설립할 것을 추진해 왔었다. 도 관계자는 “인천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전국 교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대안이고 기존 교대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국가재정부담의 최소화할 수 있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이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국가 SOC사업 내년 마무리 전망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70%가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투자되면서 인천신공항,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 SOC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70%가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투자되는데다 지난해 대비 5%가 늘어난 총 14조768억원의 내년도 SOC예산을 물류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완공위주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전체 SOC예산의 52.1%인 7조3천410억원이 투자되는 도로부문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구간,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등이 내년 완공되고 영동고속도로 월정∼횡계, 중앙고속도로 칠곡∼안동, 제천∼원주, 홍천∼춘천 구간도 확장된다. 2조1천887억원이 투자되는 철도의 경우 내년까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 전구간(57.2㎞)이 개통돼 시속 300㎞의 시험운행이 추진되며 경인 2복선 전철, 수도권광역철도 등도 추진된다. 인천신공항 1단계사업 완공을 위해 7천409억원이 투입되는 공항분야의 경우 인천신공항 잔여사업비 3천871억원과 종합시운전 예산 716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수자원분야에 1조872억원, 산업단지지원에 3천354억원, 지역개발에 1천58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같은 SOC예산이 집행되면 내년의 ▲주택보급률은 올해 93.4%에서 95.3% 상승하고 ▲상수도 보급률 86.8%(99년 86.1%) ▲고속도로 연장 2천181㎞(99년 2천29㎞) ▲공항처리능력 8천600만명/년(99년 8천200만명/년) 등으로 SOC지표가 높아진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경기도 새천년 도정목표 시책마련

경기도는 새천년의 도정목표를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각 분야의 도정시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지식기반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쟁력 강화에 두고 ▲신지식산업 육성 ▲기본산업의 지식집약화 ▲개발경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각 50억원씩을 들여 성남과 안양에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된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를 오는 2002년까지 건립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과천, 부천, 고양, 파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환경기도지식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기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내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인력 DB화,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화할 방침이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한 도자기 등 공예산업을 문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중심의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소재·신상품디자인 개발과 생산공정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환경정책을 ‘경기 그린토피아21’플랜으로 정해 ▲민관공동체를 통한 에코밀레니엄 대비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 ‘남북한 환경선언’을 추진한다. 기업체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협약체제’를 구축하고 2004년까지 총 5천100억원을 투자해 11개 전략계획과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남한산성 추진복원단을 구성, 221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복원, 관광상품화하는 것을 비롯, 생산적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복지향상 ▲평생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보장 기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강화·김포주민 대부분 환원 찬성

지난 95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된 강화·김포 검단지역 대부분의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 계양구 주민중 절반정도도 경기도로 환원되는데 찬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화·김포 검단 도 환원 범도민추진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인천시 강화군과 서구 검단동, 계양구 주민 2천411명을 대상으로벌인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화·김포 검단의 도로 환원에 대해 강화군 주민의 75.8%, 검단동 주민 67.9%가 찬성했고 계양구 주민중 48.2%가 경기도로 환원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46.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강화주민의 76.6%, 검단주민 70.2%는 강화·검단의 인천시 편입당시 주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인천편입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채이뤄졌음이 또다시 반증됐다. 이들 지역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강화주민의 75.4%, 검단주민의 75.1%가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화·검단의 인천 편입에 따라 생겨난 계양·강화을 국회의원 선거구를 김포·강화선거구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강화주민의 73.9%와 검단주민의 64.5%, 계양구 주민의 49.1%, 계양1동 주민의 64.4%가 동의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화·검단이 인천시로 편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화 48.6%, 검단 45.5%, 계양구 58.7%가 동의했다. 강화·검단의 인천시 편입이후 생활과 관련 강화 주민의 71.8%, 검단 주민의 78.2%가 세금이 늘었다고 답했고 인천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강화 주민의 47.1%, 검단 주민의43.9%가 잘못다루고 있다고 답했으며 도로·교통정책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한편 범도민추진위는 편입당시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이 없었고 행정구역 개편시 정부의 안중 강화·김포 검단만 편입하는 안이 없었다며 내년에 헌법소원제기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22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