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하남시의회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안’ 부결…야당 반대 또는 기권

하남시의회가 여당 의원 주도로 하남시의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채택 정족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지만 과도한 그린벨트, 중첩규제, 난개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게 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와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요건인 찬성 6표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현재 하남시의회 여·야 구성비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6 13:10

하남 교산신도시, GB내 근생 '이축허가' 가능해진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져 재산권 행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시는 2018년 지구 지정 후 ‘공익사업법 78조’에 근거, 사실상 이축허가를 불허해 오면서 해당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1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불허했던 교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해 타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공익사업법 78조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길이 막힌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 등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명확할 경우,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해 왔다. 게다가 동일 조건하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고양시 등이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사례 또한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강 의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돼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 잡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지난달 27일 이축비상대책위원회(방연수 회장),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촉구해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4 16:45

한강수계관리위 “기금 운용 규모 1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남한강·북한강 유역 주민들이 납부한 기금으로 조성되며 내역은 매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14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지난해 기준 ‘한강수계관리기금통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은 일반적으로 기금개요, 사업별·시도별 지출 현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록된다. 이런 가운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2000년 2천35억원에 비해 약 3.1배 증가한 6천392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까지 총 누적 조성액은 9조2천626억원, 사업비는 9조1천472억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이후 사업별 지출액 비중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45.5%, 토지매수 22.2%, 주민지원 15.2% 등 의 순으로 투자됐고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7.1%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출액 비중은 경기도 41.0%, 강원도 18.3%, 충북 9.7%, 서울시 5.4%, 인천시 1.4% 등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직접 수행한 토지매수 등에는 24.2%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통계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 상·하류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금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통계에 수록된 데이터가 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팔당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유용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4 13:46

하남시 공용차량 300여대 관리 일원화 시급

하남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체계가 부서별로 제각각 이뤄져 일원화가 시급하다. 부실 정비 등으로 내구연한 단축 등 재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285대로 차종도 경차와 일반 소형차 및 버스, 특수차량, 전기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시 재산관리 부서가 직접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30여대로 전체 공용차량 중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차량 교체가 요구될 경우 해당 소유 부서 판단 아래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운행 도중 크고 작은 고장 발생 시 부서가 공공운영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 점검이나 고장에 따른 비용 산정 시 적정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량 정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소(1급), 소형자동차정비소(2급), 자동차전문정비소(3급) 등으로 구분되면서 고장 여부 등에 따라 등급별 업체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등급에 맞는 고장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변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 정비나 점검을 의뢰하면서 부실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내구연한 단축 요인이 되고 있다.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가끔 공용차량 정비 의뢰가 들어오지만 상당수가 평소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등급이 낮은 정비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용차량의 경우 고장 여부에 맞는 정비로 내구연한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업무 등을 위한 관리인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2 16:19

하남시의회 나눔문화 동참 적십자 특별회비 쾌척

하남시의회는 12일 연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회에 특별회비를 후원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제11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박복년 회장, 김봉순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회비를 모아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안전교육 등 다양한 인도주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며 “적십자의 인도적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남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장은 “118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하면서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연말을 맞아 보다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 우리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사회봉사,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의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2 16:01

GH, 하남 교산지구 철거 입찰공고 일방 추진?...이용 의원 등 국회 기자회견서 반발

경기주택공사(GH)가 하남시 3기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철거 절차에 들어가 해당 지역 원주민들과 2라운드 마찰이 예상된다. 원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놓고도 지장물 철거를 위한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과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2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 공공주택사업자가 원주민 지원책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7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분묘의 이장이나 수목의 벌채, 지장물의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광역교통망 대책이나 원주민 보상, 특히 생계 대책 등을 간과, 원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처방이다. 하지만 하남 교산신도시 내 사업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GH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무시한 행정절차에 나섰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GH 측이 지난 9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지침안’을 마련해 놓고도 최근 해당 지구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지난 4일자로 지장물 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에 대해 긴급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김수길 조합장은 “그동안 주민지원책에 대해 LH는 자체 메뉴얼이 있는데 반해 GH는 메뉴얼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지난 9월 관련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 당황스럽고 국회 기자회견 등으로 항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도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GH가 존재하는 것인데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된 긴급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측과 지장물 해체공사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조합이 협의 공문 수취를 거부하는 등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GH1-1공구 지장물 해체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발주했으며 계획 중인 GH1-2공구 지장물 해체 공사에 대해 원주민의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지역 총선 출마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1 18:27

하남도공 '강습회원 개인정보 유출' 감사 요청 빗발

하남도시공사의 관리부실로 유출된 국민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회원 개인정보가 일부 도용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사가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수강생 6천65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경기일보 11월27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10일 하남시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회원 7천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 개인정보가 도용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지역 정치권에 의해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A씨는 최근 발신처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고 즉각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통화를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쪽 사건과 관련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잠시 당황했으나 관공서의 경우 개인번호로 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강병덕 전 하남지역위원장과 추민교 전 경기도의원 등은 개인 SNS를 통해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전 위원장은 “공사가 개인정보 유출 안내글을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사이버 범죄나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사의 다른 업무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의원은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사에 대한 감사 등 사후 대책방안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0 15:28

한강유역환경청 목감천 '홍수 예방' 개봉1빗물 펌프장 개선…98억 투입

환경당국이 목감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97억5천만원을 들여 개봉1빗물펌프장 치수안전성 개선사업에 나선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목감천은 상습 침수 및 홍수 위험이 높아 지난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국가하천으로 목감천과 안양천 등 국가하천과 인접해 치수관리를 위해 개봉1빗물펌프장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 펌프장은 홍수 시 목감천 유량을 개봉1유수지로 유입시켜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목감천 주변 침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홍수 시 개봉1빗물펌프장에 설치된 펌프가 적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펌프(1,340HP) 5대를 내년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교체하고, 펌프장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를 증설하는 치수안전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홍수 시에도 안정적인 펌프 가동 및 대용량 전력 수급이 가능해져 하천 범람에 따른 구로구 개봉동 및 광명시 광명동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치수적으로 불안정한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개선사업으로 안정적인 펌프장 운영이 가능, 홍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목감천의 항구적인 홍수대책 마련을 위해 한강청은 앞으로 관련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 목감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07 17:13

'고객만족 UP' 하남 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설립

하남시가 고객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수산물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설 풍산동 218-55번지 105호·215호(하남 수산물전통시장)와 신장동 427-336번지(석바대 상점가) 등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공사에 나서 하남수산물전통시장은 내년 3월, 석바대상점가는 내년 4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수산물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권에 쉼터가 없어 접근성 저하로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수산물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가 각각 19억원, 18억5천만원 등으로 전체 사업비 중 60%가 도비 지원분이다. 고객지원센터에 쉼터를 비롯해 공용화장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 고객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상인과 시민의 소통·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권 이용이 편리해지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문을 연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이달부터 환경개선 리모델링에 착수해 수산물전통시장과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개소 시점에 맞춰 준공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07 13:51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살림살이 어려운데 왜 예비비가 많은가”

임희도 하남시의원(국민의힘)이 6일 내년도 하남시 본예산 심의에 있어 매의 눈으로 일부 예산편성의 헛점을 들여다 보면서 날선 추궁을 이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에 있어 300여억 원대 오차를 지적했다. 그는 “세입 예산 추계의 과도한 오차율은 시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우수직원에 대한 들쭉날쭉한 시상금 지급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임 의원은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도 정밀하게 표준화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세입 감소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과다 계상은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내년도 하반기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비비 감액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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